제46회 국무회의
"주식 시장 정상화 흐름, 비생산적 투기 수요 철저하게 억제해야" | "의료 개혁, 합리적 방향으로 다시 준비" | 산재 사망 사고 예방 강조 | 국제사기 범죄 우려
2025.10.21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특검법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국회는 범죄자 집단 소굴" | 6시간 뒤 계엄 해제 | 내란, 외환 이유로 2차례 '내란특검법' 가결 | 정부 재의요구
2025.09.26
제39회 임시국무회의
26년도 예산안, 8.1% 증가한 728조 원 | "씨앗 빌려서라도 농사 준비" | 포상, 미담 발굴 등 공직사회 활력 촉진 | "노동계도 상생정신 발휘해야"
2025.08.29
'고발사주' 검사 탄핵소추안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정치인 고발 내용 전달 |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7:0) | "공직자 중립성에 위배되나 선거 영향 불분명, 탄핵할 정도의 중대성 아니야"
2025.07.17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비상계엄 협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방관 등 | 장녀 취업 특혜 의혹 | 국민의힘, "정치 보복이자 삼권분립 파괴" | 자진 사퇴로 폐기
2025.07.01
제24회 국무회의 / 제25회 국무회의
명태균 특검법, 해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및 검사징계법 개정안 공포 | 대통령, "국무위원들 감사, 우리는 모두 국민의 대리인"
2025.06.10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검사징계법 개정안
검사에 대한 징계, 감찰 및 수사 권한 정부로 확대 | 민주당,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 국민의힘, "이재명 수사 보복 입법, 정부의 수사 개입 허용"
2025.06.05
'영부인 봐주기 수사' 의혹, 검사 3명 탄핵소추안
민주당 등 야당 추진, 가결 | 국민의힘 불참, 개혁신당 반대 | 민주당, "역대급 봐주기 수사" | 헌법재판소 8:0 기각, "헌법, 법률 위배 없어"
2025.03.13
명태균 특검법
국민의힘 이외 전원 찬성 가결 | 대통령 부부 공천 등 선거 개입 의혹 | 정부 재의요구 | 과잉수사, 공소유지 조항, 대통령 및 정부 권한 침해 우려
2025.02.27
'25년 제4회 국무회의
내란특검법 거부권 예고 | 국회에 국정협의회, 반도체특별법 등 재요청 |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 진행할 것" | 민주당,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2025.01.3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민주당 제안, 가결 | '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 민주당, "군사정권 가해자 해방 시킬 수 없어" | 국민의힘, "부작용 심각" | 정부 재의요구
2024.12.3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