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4주차
유사 의약품 AI 허위광고 증가 우려 | 재외 동포 정치 참여 방안 | 사법 모독 행위에 감찰 및 수사 지시 | 청년미래자문단 출범 |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임명
2025.11.30
2025년 10월 1주차
신임 주한대사 7명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 | 노인 공공 일자리 확충 | 총알 불법 유통 | AI 투자 위한 금산분리 예외 조항 검토 |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결정
2025.10.05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특검법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국회는 범죄자 집단 소굴" | 6시간 뒤 계엄 해제 | 내란, 외환 이유로 2차례 '내란특검법' 가결 | 정부 재의요구
2025.09.26
제30회 국무회의
방송통신위원장 국무회의 제외 | "비공개회의 내용, 개인 정치에 활용해서는 안돼" | 방위산업 육성 | 아동 안전사고 대책 점검 | 조달 체계 원점 재검토
2025.07.08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대통령의 국회 추천인 임명, '지체 없이'에서 '30일 이내'로 구체화 | 3인 이상 의결 명시 | 국민의힘, "대통령 인사권과 결격사유 심사 의무 존중 필요"
2025.02.27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민주당 제안, 가결 | 사유 : 이례적 '2인 체제' 회의 진행 등 | 민주당, "대통령이 국회 추천인 임명 안 해" | 국민의힘, "위법 사유 없어" | 4:4 기각 결정
2025.01.23
KBS 수신료 분리 징수 / 방송법 개정안
민주당 제안, 가결 | 'KBS 수신료 위탁 징수 금지' 시행령 무효화 | 민주당, "방송 장악 의도" | 국민의힘, "미디어 환경 변화" | 정부 재의요구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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