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국무회의
제헌절 공휴일 지정 | 이태원 참사 특별법 기간 연장 | 반도체산업 특별위원회 설치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 "집값과 주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선동하는 건 옳지 않아" | 창업 규제 점검 | '그냥드림 사업' 확대 | 가축 전염병 방역 | 담합 행위 과징금 엄정 대응
2026.02.03
제3회 국무회의
부동산 시장 거품 통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원칙적 법 집행 강조 | 기본사회 추진체계 토의 | 특사경 도입 확대 | 경제적 제재 합리화 방안 | 국세 체납관리단의 인력 확대 | 2026년 정부입법계획
2026.01.27
제2회 국무회의
2026년 민생체감 정책 | 겨울철 한파 대책 |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 공무원 포상 및 격려 | 효창공원 국립공원화 | 국무회의 생중계 자막방송 도입
2026.01.20
제52회 국무회의
'지방관광활성화방안' 주제로 토의 진행 | 개인정보 유출 업체 관련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 과징금 강화 및 징벌적손해배상제도 검토 | 임금체불 처벌 강화 | 재외국민 전자/우편 투표 필요성 제기
2025.12.02
제49회 국무회의
물가 상승 대책 주문 | 2026년 경제성장전략 집중 토의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 의결 |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건의 | 혐오 발언 대응, 암표 근절 방안 등
2025.11.11
제48회 국무회의
외교 협상팀 실무자 등 공로자 표창 | 과학기술 인재 육성 및 투자 | 지방우대 정책 방침 |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적극행정 부담 완화 등 안건 의결
2025.11.04
제46회 국무회의
"주식 시장 정상화 흐름, 비생산적 투기 수요 철저하게 억제해야" | "의료 개혁, 합리적 방향으로 다시 준비" | 산재 사망 사고 예방 강조 | 국제사기 범죄 우려
2025.10.21
제45회 국무회의
내란가담자 승진배제 원칙 | "내란 가담 여부 발견되면 승진 취소" | 캄보디아 취업 사기 대응 | 남녀차별, 위증 사건 부실 수사 등 언급 | 주 중국대사 임명
2025.10.14
제44회 국무회의
대통령, "식료품 물가 상승 지나쳐" | 원인 분석 및 대책 강구 지시 |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보류, 더 높은 과태료 추가 검토 | 공무원 성과주의, 신상필벌 강조
2025.09.30
제42회 국무회의
"행정수도 세종, 지역균형발전의 토대" | 청년 고용 침체 해소 방안 | 국가 균형 성장 방안 토의 | 공공서비스 확대 방안 | 태양광 관련 "농촌은 기회의 땅"
2025.09.16
제41회 국무회의
유통구조 위주 물가 안정 대책 | 노조원 자녀 채용 특혜 지적 | 최저 신용자 대출 금리 | 외국인 모욕 집회 대책 | "한미 관계 위해 부당한 침해 재발 않아야"
2025.09.09
제40회 국무회의
노사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 강조 | "불법하도급 반드시 근절해야" |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 대한 기업 우려 보고 | 정부 경제 성장 전략 방향 토의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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