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국무회의
유통구조 위주 물가 안정 대책 | 노조원 자녀 채용 특혜 지적 | 최저 신용자 대출 금리 | 외국인 모욕 집회 대책 | "한미 관계 위해 부당한 침해 재발 않아야"
2025.09.09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3년 재시행
20-22년과 마찬가지로 3년 재시행 | 민주당, "졸음운전, 과속, 과적 감소 효과 확인" | 국민의힘 과반수 반대 | 진보당, "3년 일몰 조항 반대, 품목 확대해야"
2025.07.23
'23년 제47회 국무회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 "개인투자자 보호 해결책 필요" | 민주당, "늦은 감 있어, 총선 의식 포퓰리즘 의심" |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2023.11.14
'23년 제21회 국무회의
우크라이나 재건, 식량과 보건, 기후 분야 책임 외교 강조 | 민주노총 집회 언급, "어떤 불법 행위도 용납 않을 것" | 재외동포청 신설
2023.05.23
'23년 제20회 국무회의
정부 출범 2년차 | 이념적 부동산 정책, 원전 생태계 복원 등 "이전 정부 정책 정상화" | 간호법안 재의요구 | 민주당, "대통령, 끝없는 남 탓"
2023.05.16
'23년 제8회 국무회의
노조 회계 장부 미제출, 불법 행위 엄정 대응 예고 | "노조 운영, 사실상 국민 세금 지원" | 국민의힘, "노조는 사회의 적폐이자 기득권"
2023.02.21
'23년 제1회 국무회의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 |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 노조 회계 투명성, 건강보험 정상화, 국가보조금 관리 추진 | 우주항공청 출범 예고
2023.01.03
2023년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금리 인상 따른 가계 및 기업 부채 관리 | 보호무역 흐름 고려한 경제 중심 외교 | '스타트업 코리아' | 노동 시장 유연화, 노사 법치주의 | 지역 중심 고등 교육 | 연금 개혁 등
2023.01.01
'22년 제57회 국무회의
노조 회계 및 시민단체 보조금 투명성 | 기업과 유사한 노조 회계 공시 제도 언급 | "국회, 국방 예산 50% 삭감에 유감" | 특별사면·감형·복권 논의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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