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국무회의
"주식 시장 정상화 흐름, 비생산적 투기 수요 철저하게 억제해야" | "의료 개혁, 합리적 방향으로 다시 준비" | 산재 사망 사고 예방 강조 | 국제사기 범죄 우려
2025.10.21
경찰관의 민간인 통제 요건 확대
민주당-국민의힘 찬성 가결 | 경찰의 민간인 통제 요건, '매우 긴급'에서 '긴급'으로 | 원인 제공자 접근 금지 명령 권한 신설 | 진보당, "실효성 낮아"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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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행정부 행정안전부 소속의 기관으로, 주요 업무는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형사 범죄에 대한 수사만 참여하는 검찰과 달리,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라면 국민의 일상 속 어디에든 출동하는 것이 경찰입니다. 탐정의 역할과 가까운 검찰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무력 활용과 행정을 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