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

사회 구성원들의 활동으로 생산된 것 중 정부가 구매하여 사용한, 또는 정부의 주문으로 생산된 것들을 말합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들의 업무를 위해 지급되는 사무용품 등은 정부지출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정부가 행정 규모를 늘리거나 새로운 공공재, 공공서비스를 기획할수록 정부지출이 증가합니다.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와 국방비, 도로 건설, 공교육 등은 정부지출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항목들입니다. 다만 정부가 생산물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는 보조금이나 현금성 복지 등은 통계상 정부지출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정부지출은 GDP를 구성하는 항목 중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정부는 인력을 고용하거나 생산을 주문함으로써 GDP를 강제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되지 않고 저축될 수 있었던 국민의 돈을 세금을 걷어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에게 일정량의 소비를 강제하는, 다시 말해 시장 수요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GDP 성장의 정체나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것을 '재정 정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재정 정책으로 증가한 GDP는, 특히 그 목적성이 'GDP를 늘리기 위함'이었다면, 실제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는 생산량의 증가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에게 '돌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일'을 주문하고 돈을 지급한다고 해도, 통계상 GDP로 집계되기 때문입니다. GDP는 당시 경제 상황 평가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보통 당시 집권 세력에게 적으로 유리한 전략이기에, 무분별한 정부지출을 견제하는 것은 국민의 역할입니다. 

정부지출은 소비나 투자를 강제함으로써 단기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GDP를 늘리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그만큼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저해하며 물가 상승을 유발합니다. 정부지출의 물가 상승 부작용은 특히, 정부가 세금을 걷지 않고 정부 부채를 늘릴 때 더 분명하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