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시대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이던 때까지 같은 국가의 국민이던 사람들 중, 독립적으로 정부를 구성하여 현재는 한반도의 북쪽 절반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후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우리나라와 별개로 독립적인 정부를 구성한 이유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정부와 국가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후 북한과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전쟁을 치루었으며, 그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휴전 상태는 우리나라가 전세계에 몇 없는 징병제 국가로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헌법적으로 우리나라는 북한을 국가가 아닌 '반국가 단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이며, 불법적인 것들을 행하는 단체가 북쪽 절반을 불법 점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반도 절반을 불법 점령하고 있는 북한의 지도 세력로부터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구해내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의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3주차
DMZ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문 | 범죄자금 반출입·자금세탁 특별단속 계획 | 농업과학기술 AI 융합 전략 | 공공조달 혁신방안 | 론스타 승소 브리핑
2025.11.23
한일 정상회담 (25.10)
상호 방문 셔틀외교 |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출범 환영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의지 확인 | 대통령, "한국과 일본, 앞마당 함께 쓰는 이웃"
2025.09.30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특검법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국회는 범죄자 집단 소굴" | 6시간 뒤 계엄 해제 | 내란, 외환 이유로 2차례 '내란특검법' 가결 | 정부 재의요구
2025.09.26
제80차 유엔총회
'E.N.D 이니셔티브',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 | 블랙록과 AI 및 재생에너지 협력 MOU | 미국 재무장관 면담 | 안보리 의장으로서 회의 주재 | 대한민국 투자 써밋
2025.09.25
2025년 9월 3주차
전력 수급 안정화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 | 오프라인 민원 안내 체계 개선 | "청년 여성과 남성 공론장 필요" | 대통령, 미국 TIME지 인터뷰 | 해킹 사고 대응 브리핑
2025.09.21
대미 관세협상 / 한미 정상회담
쌀,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없이 상호관세 15% |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 달러, 대미투자펀드 2,000억 달러 조성 | "국방비 증액 등 주도적 국방 할 것"
2025.08.26
한일 정상회담 (25.08)
미래지향, 상호호혜적 협력 의지 확인 | 한미일 공조 강화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등 | 대통령, "과거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 발휘해야"
2025.08.23
제37회 국무회의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 논의 | 양곡관리법, 방송법 개정안 등 공포 | 대통령, "언론의 왜곡 및 허위 정보 책임 물어야" | 국민의힘 대표로 장동혁 선출
2025.08.18
제80주년 광복절 행사 / 국민임명식
독립운동 인식 개선 및 보훈 | '평화로운 한반도' 강조 | 9.19 군사합의 단계적 복원 |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 |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2025.08.15
제36회 국무회의
산업재해 예방 위한 강력한 조치 | "대형 건설사 중대재해처벌법 사례 0건" | 금융 제재, 포상금 제도 등 논의 | 외국인 혐오 및 차별 문제 | 기술 탈취 엄벌
2025.08.12
한-베트남 정상회담 (25.08)
중앙은행 간 협력, 원전 분야 인력양성 협력, 저작권 분야 교류 협력 MOU 체결 |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인프라 분야 협력 | 북핵 문제 논의도
2025.08.11
'25년 제2회 국무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거부권 예고 | "대규모 재정 소요에 더 신중한 논의 필요" | '역대 최대 규모' 설 명절 대책 | 북한 도발에 단호한 대응
2025.01.14
'25년 제1회 국무회의
업무보고, 주요현안 해법회의 형식 진행 |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시행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등 논의 | 민생경제 회복 강조
2025.01.07
한-키르기즈공화국 정상회담
2024.12.03
선거개입, 허위정보, 러북 군사협력 비판에 함께한 라트비아
2024.11.28
동쪽을 바라보는 말레이시아와의 관계 격상
2024.11.25
2024 APEC 정상회의 참석과 2025년 개최 준비
2024.11.16
전쟁의 아픔을 공유하는 폴란드와의 안보 / 산업 협력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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