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

정부가 돈을 빌리는 상대는 크게 국내 사람들과 외국인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빚 없이 재정 지출을 감당할 수 있지만, 걷은 세금보다 많은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야 하며 이때 빚을 지게 됩니다.

정부는 스스로 돈을 찍어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한국은행은 정부와 분리된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다만 정부가 예산안에 근거해서 한국은행에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정부와 한국은행을 한 집단으로 취급한다는 가정 하에서만 '돈을 찍어내서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정부 차입'이라고 합니다.

돈을 발행하여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 소유의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화폐를 창조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폐의 희소가치를 떨어뜨리고 물가 상승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사용하기 위한 화폐가 발행됨으로써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 가치 감소를 세금에 비유하여 '인플레이션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부부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존재합니다. 빚이 너무 많아지지 않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관점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안정된 선진국에서 정부부채가 과도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경험해 본 역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다만, 국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는 같은 나라의 국민들끼리 정치적으로 타협하거나 극단적으로는 '무효화'에 합의할 수 있더라도, 해외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라는 기관 또는 '한국' 자체의 신용도가 하락하여 정치/경제적 외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