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국무회의
"주식 시장 정상화 흐름, 비생산적 투기 수요 철저하게 억제해야" | "의료 개혁, 합리적 방향으로 다시 준비" | 산재 사망 사고 예방 강조 | 국제사기 범죄 우려
2025.10.21
2025년 9월 4주차
부상 장병 지원 체계 개선 | 프랜차이즈 공정 질서 확립 | 대통령 특사 이집트 파견 | 관광혁신 3대 전략 |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세무조사
2025.09.28
민간사업까지 확대된 공공주택 분양 규제
'우선분양전환 자격' 기준, 공공택지 주택까지 소급 적용 | 정부-대법원 해석 상이 |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9:0) | "주거안정 및 불필요한 분쟁 방지 위한 것"
2025.09.25
코스피 5000 목표, 주식시장 활성화
규제 완화, 배당 확대, 벤처 육성 등 | 코스피 5천 시대 | 대통령 ETF 투자 성적표 공개 | "부동산 자금의 주식 이전 가속화할 것" | "'국장 복귀는 지능순' 만들어야"
2025.09.18
'25년 제18회 국무회의
무안공항 참사 특별법 공포 | 방송법 수신료 조항 개정안, 거부권 불구 가결로 공포 | 미국 협의 위해 경제부총리 등 출국 | 규제 혁신 재차 강조
2025.04.22
신규 주택에 더 엄격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주택건설사업에 가구 수 증가 무관 부담금 부과 | 가구 수 증가할 때만 부과하는 재개발, 재건축과 차별 쟁점 |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6:2)
2025.04.10
'25년 제13회 국무회의
한덕수 총리 직무 복귀 |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 | 공공주택 공급 촉진 위한 절차 간소화 | 의대생 복귀 마지막 당부 | "학사 복귀 마지막 골든타임"
2025.03.25
2025년도 예산안
국무총리 시정연설 | 건전재정, 약자복지 기조 유지 | 수정 과정에서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 등 갈등 | 민주당, "국회 존중 않는 정부 태도 유감"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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