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디지털 서비스 마비
이중화 운영 체계 등 보완책 | 국민의힘, 대통령 예능 촬영일자 및 행적 공개 요구 | "감사원 경고 등 예고된 참사" | 대통령실, "허위사실 유포" 반박
2025.09.28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의힘 소수 찬성 더해져 가결 | 인용, 파면 결정 (8:0) | 탄핵심판 증거 채택 기준 관련 보충 의견 (2:2) | 탄핵소추안 반복 발의 제한 보충 의견
2025.04.04
헌법재판관에 대한 입법부의 추천권, 행정부의 임명권
국회 선출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 "정부의 권한 침해" 8:0 전원 일치 | "국민 대표하는 입법부 결정 존중해야" | '즉시 임명'은 각하
2025.02.27
명태균 특검법
국민의힘 이외 전원 찬성 가결 | 대통령 부부 공천 등 선거 개입 의혹 | 정부 재의요구 | 과잉수사, 공소유지 조항, 대통령 및 정부 권한 침해 우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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