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정부는 정부지출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거나 부의 재분배 등을 시행하기 위해 세금을 걷습니다. 공공 또는 타인의 이익이나 사회 정의 실현에 필요한 비용은 보통 그 누구도 나서서 먼저 지불하고 싶지 않아 하기에, 세금을 걷는 행위에는 본질적으로 강제성이 수반됩니다. 즉, 정부가 요구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세금이 정부지출로 사용되는 경우, 국민의 돈을 ‘대신 써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협력'이 필요하거나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는' 등의 상황에서, 세금 징수를 통한 정부지출은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번 돈을 모두 쓰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그 일부를 걷어서 써버린다면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소비나 투자보다 더 많은 시장 수요가 형성됩니다.

한편, 애초에 정부가 세금을 걷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그 돈을 자발적으로, 더 개인의 기호에 맞게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걷어 지출함으로써 민간의 소비나 투자가 줄어드는 현상을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구축 효과의 크기는 단순히 걷어진 세금의 양보다 크다는 것이 경제학계 절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마음대로 걷지 못합니다. 세금은 입법부에서 정한 세법의 내용에 따라서만 걷을 수 있으며, 정부가 세법의 개정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그 승인 권한은 입법부에게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세법이 '바람직하지 않은' 국민의 행동을 억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경제 활동 및 시장 거래에 세금이 매겨지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