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국무회의
물가 상승 대책 주문 | 2026년 경제성장전략 집중 토의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 의결 |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건의 | 혐오 발언 대응, 암표 근절 방안 등
2025.11.11
제44회 국무회의
대통령, "식료품 물가 상승 지나쳐" | 원인 분석 및 대책 강구 지시 |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보류, 더 높은 과태료 추가 검토 | 공무원 성과주의, 신상필벌 강조
2025.09.30
2025년 9월 4주차
부상 장병 지원 체계 개선 | 프랜차이즈 공정 질서 확립 | 대통령 특사 이집트 파견 | 관광혁신 3대 전략 |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세무조사
2025.09.28
민간사업까지 확대된 공공주택 분양 규제
'우선분양전환 자격' 기준, 공공택지 주택까지 소급 적용 | 정부-대법원 해석 상이 |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9:0) | "주거안정 및 불필요한 분쟁 방지 위한 것"
2025.09.25
'24년 제57회 임시국무회의
6개 법안 재의 요구 | 양곡관리법 및 농업3법,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 등 |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내란 부역, 윤석열 시즌2"
2024.12.19
'24년 제15회 국무회의
"세종시, 실질적 행정 수도로 만들 것" | 제2 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정 | 북한, 올해 8번째 미사일 도발 | 소비자 물가 안정 총력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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