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자를 우대하는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지급 기준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수급자 선정 기준 | 자녀 간 합의, 주부양자 없을 시 연장자 우대 조항 | 헌법불합치 결정 (8:0)
2025.04.10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 '더 내고 더 받기' 연금 개혁
여야 합의 추진 및 가결 | 여론조사 반영 '더 내고 더 받기' | 민주당 대다수, 국민의힘 일부만 찬성 | 개혁신당, 진보당 등 군소 정당 반대
2025.03.20
2025년도 예산안
국무총리 시정연설 | 건전재정, 약자복지 기조 유지 | 수정 과정에서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 등 갈등 | 민주당, "국회 존중 않는 정부 태도 유감"
2024.12.10
'24년 제46회 국무회의
4대 개혁 계속 추진 |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자치 | 복지 사각지대로 '가족돌봄청년' 언급 | 민주당, "4대 개혁, 부부 의혹 덮기 위한 고집"
2024.10.29
'24년 제37회 국무회의
주제 : 2025 예산안, 딥페이크 합성 범죄 대응 | 대통령, "지난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400조원 증가" | 민주당, "윤석열 정부도 360조 증가"
2024.08.28
'24년 제14회 국무회의
주제 : 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 R&D 투자 확대, 약자 복지, 청년 지원, 지역 균형, 공시가격 폐지, 투자 활성화 등 | 공정 선거에 정부 총력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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