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보통 어떤 집단의 운영진에서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의미하며, 정치적 논의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을 '복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면서도, 그 기준에 대해서는 완벽한 언어적 합의가 되어있지 않아 복지에 관한 논쟁의 초점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들은, 따지고 보면 정부가 아닌 민간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금전적 또는 물질적인 지원을 해준다면 그것은 결국 누군가에게 걷은 세금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며, 국민이 더 살기 좋은 시스템을 고민하는 등 비물질적인 방식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고 해도 그 고민과 노력 또한 세금으로 고용된 공무원과 공직자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세금을 내고 다 같이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이들도 있는 한편, 복지가 가장 필요할 일부에게만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는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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