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일자리란,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구체적인 방법을, 그 사람을 고용하려는 사람이 준비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자영업이나 개인 사업과 같이 자신의 노동 활동을 직접 찾거나 기획하는 형태의 생산 활동도 있지만, 이미 장소와 방법이 마련된 '일자리' 형태의 생산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첨단 과학에 기반한 대규모 산업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역할이 기술적이고 세분화되면서, 표준적인 사람이 자신의 노동 활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직접 기획하기가 어려워진 결과입니다.

생산 활동을 기획하는 주체는 민간인이 될 수도 있고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민간인이 일자리를 만드는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을 고용자 또는 기업인 등으로 부릅니다. 성과가 저조하면 존재할 수 없는 민간 기업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시장 수요를 찾아내고, 그 기대를 충족시킬 생산 방식을 기획하며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일자리가 많다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를 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정부가 생산 활동을 기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가 만든 일자리도 노동자와 시장 수요자에게 이로울 수 있지만, 정부는 강제로 세금을 걷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수요자를 찾지 않아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누군가 필요로 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이나 애초에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활동을 시키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자리를 만든 주체가 정부라면, 반드시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가치 있는 생산활동을 개발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25년 10월 1주차
신임 주한대사 7명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 | 노인 공공 일자리 확충 | 총알 불법 유통 | AI 투자 위한 금산분리 예외 조항 검토 |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결정
2025.10.05
청년정책 주간 운영, 대기업 신규 채용 발표
청년 농업인 간담회,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 등 | 8개 대기업 청년 신규 채용 발표 | "기회 부족으로 서로 사랑해야 할 청년들이 남녀 갈라 싸우는 지경"
2025.09.17
제31회 국무회의
희생자 모욕 반사회적 언행, '무관용 엄정 대응' | 신고 포상 제도로 안전 효과 | "공공 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 | 의대생 복귀, 26년도 예산안 편성 논의 등
2025.07.15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에너지 대전환, 지역 균형발전 등 국정철학 부합 | RE100 달성 위한 지역별 에너지 수요-공급 균형 | "지역의 먹거리와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진짜 성장"
2025.07.10
'25년 제6회 국무회의
1분기 민생‧경제 대응 Plan | 국제 신용등급 'AA-' 등급 유지, 하향 경고 |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 필수" | 민주당, 30조원 추경 제안
2025.02.11
금융투자세 폐지 등, 정부의 '기업 밸류업' 세법 개정안
2024.12.10
2025년도 예산안
국무총리 시정연설 | 건전재정, 약자복지 기조 유지 | 수정 과정에서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 등 갈등 | 민주당, "국회 존중 않는 정부 태도 유감"
2024.12.10
대통령 대국민 담화 : 임기 후반 정부의 목표
2024.11.07
지역 활력 부활을 위한 빈집과 폐교 활용 방안
2024.11.06
'24년 제46회 국무회의
4대 개혁 계속 추진 |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자치 | 복지 사각지대로 '가족돌봄청년' 언급 | 민주당, "4대 개혁, 부부 의혹 덮기 위한 고집"
2024.10.29
'24년 제33회 국무회의
체코 원전수주 최종 선정 | 기업 혜택, 중산층 부담 완화, 금투세 폐지 등 담은 세법 개정안 | 전략사령부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2024.07.30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정책
2024.06.20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2024.06.19
국가간 반도체 총력전,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2024.05.23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
2024.05.17
민생토론회 스물다섯 번째 : 노조에 의존하지 않는 노동자 권익 보호
2024.05.14
'24년 제14회 국무회의
주제 : 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 R&D 투자 확대, 약자 복지, 청년 지원, 지역 균형, 공시가격 폐지, 투자 활성화 등 | 공정 선거에 정부 총력
2024.03.26
민생토론회 스물두 번째 :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노인 복지 확대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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