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원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양이 유한하거나, 최소한 사용에 따라 증가하는 비용을 다 같이 부담해야 하는 것들을 공유자원이라고 합니다. 이를 공유자원의 비배제성, 경합성이라고 합니다. 공유자원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불특정 다수가 같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이나 자연환경 등이 있습니다.

공유자원은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임자'이지만, 그에 따르는 비용이나 결과는 다 같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규칙 없이 방치된 공유자원은 함부로 다루어지거나 과소비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는 자유롭게 내버려 둔 시장이 사회 효율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시장실패의 한 종류입니다.

최근에는 특히, 자연환경에서 발생하는 공유지의 비극을 예방하기 위한 국내외적인 노력이 자주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