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와 내란특검법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국회는 범죄자 집단 소굴" | 6시간 뒤 계엄 해제 | 내란, 외환 이유로 2차례 '내란특검법' 가결 | 정부 재의요구
2025.09.26
'25년 제19회 국무회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의요구 | "삼권분립 침해, 위헌성 우려" | 민생법안, 추경안 신속 논의 요청 | 한미 2+2 통상 협의 진행 상황 | 국무총리 사퇴
2025.04.29
헌법재판소 구성에 대한 행정부 권한 축소
대통령 권한대행 지명 불가 | 지명 7일 뒤 자동 임명 | 후임 없을 시 전임자 임기 연장 | 정부 재의 요구, "임명 절차 생략, 임기 연장은 위헌"
2025.04.17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
민주당 주도 탄핵소추안 작성, 가결 | 비상계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 사유로 들어 |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기각 (8:0)
2025.04.10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의힘 소수 찬성 더해져 가결 | 인용, 파면 결정 (8:0) | 탄핵심판 증거 채택 기준 관련 보충 의견 (2:2) | 탄핵소추안 반복 발의 제한 보충 의견
2025.04.04
헌법재판관에 대한 입법부의 추천권, 행정부의 임명권
국회 선출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 "정부의 권한 침해" 8:0 전원 일치 | "국민 대표하는 입법부 결정 존중해야" | '즉시 임명'은 각하
2025.02.27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찰할 수 있는가
"감찰 권한 없다" 8:0 전원일치 | "헌법상 독립된 기관" | 국민 신뢰 훼손 우려 | 국회 국정조사, 국정감사 가능성은 열어둬 | 자체 감사 신뢰 회복 강조
2025.02.2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칙
민주당 제안, 가결 | 국회의 서류 제출 및 출석 요구 권한 강화 | 야당만 참여하는 대통령 특검 | 정부 재의요구(부결)
2025.01.08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민주당 제안, 가결 | '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 민주당, "군사정권 가해자 해방 시킬 수 없어" | 국민의힘, "부작용 심각" | 정부 재의요구
2024.12.31
'24년 제57회 임시국무회의
6개 법안 재의 요구 | 양곡관리법 및 농업3법,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 등 |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내란 부역, 윤석열 시즌2"
2024.12.1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