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국무회의
물가 상승 대책 주문 | 2026년 경제성장전략 집중 토의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 의결 |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건의 | 혐오 발언 대응, 암표 근절 방안 등
2025.11.11
제36회 국무회의
산업재해 예방 위한 강력한 조치 | "대형 건설사 중대재해처벌법 사례 0건" | 금융 제재, 포상금 제도 등 논의 | 외국인 혐오 및 차별 문제 | 기술 탈취 엄벌
2025.08.12
KBS 수신료 분리 징수 / 방송법 개정안
민주당 제안, 가결 | 'KBS 수신료 위탁 징수 금지' 시행령 무효화 | 민주당, "방송 장악 의도" | 국민의힘, "미디어 환경 변화" | 정부 재의요구
2024.12.26
'24년 제46회 국무회의
4대 개혁 계속 추진 |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자치 | 복지 사각지대로 '가족돌봄청년' 언급 | 민주당, "4대 개혁, 부부 의혹 덮기 위한 고집"
2024.10.2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