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주차
산불 대응체계 점검 | 2025년 국세행정 운영 방안 | 암표업자 세무조사 | KT 침해사고 중간조사 결과 |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 공공기관 인건비 과다지급 사건
2025.11.09
제80주년 광복절 행사 / 국민임명식
독립운동 인식 개선 및 보훈 | '평화로운 한반도' 강조 | 9.19 군사합의 단계적 복원 |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 |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2025.08.15
'25년 제22회 국무회의
상속세법 개정안 정부 발의 |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취소 시행령 개정 |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싱크홀 대비 현장 조사권 등 법률 공포
2025.05.20
연장자를 우대하는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지급 기준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수급자 선정 기준 | 자녀 간 합의, 주부양자 없을 시 연장자 우대 조항 | 헌법불합치 결정 (8:0)
2025.04.10
'25년 제13회 국무회의
한덕수 총리 직무 복귀 |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 | 공공주택 공급 촉진 위한 절차 간소화 | 의대생 복귀 마지막 당부 | "학사 복귀 마지막 골든타임"
2025.03.25
'24년 제37회 국무회의
주제 : 2025 예산안, 딥페이크 합성 범죄 대응 | 대통령, "지난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400조원 증가" | 민주당, "윤석열 정부도 360조 증가"
2024.08.28
'24년 제7회 국무회의
설 특별사면, 경제인 5인 및 정치인 7인 포함 | 민생토론회 과제 즉시 실행 | 대형마트 휴무일 전환 등 | 민주당, "중대 범죄자들에게 사면권 남발"
2024.02.06
'23년 제10회 국무회의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 | "일본,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 | 정부조직법 통과, 국가보훈부 승격 소식 | "보훈 문화 제대로 정립해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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