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검사 탄핵소추안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정치인 고발 내용 전달 |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7:0) | "공직자 중립성에 위배되나 선거 영향 불분명, 탄핵할 정도의 중대성 아니야"
2025.07.17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비상계엄 협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방관 등 | 장녀 취업 특혜 의혹 | 국민의힘, "정치 보복이자 삼권분립 파괴" | 자진 사퇴로 폐기
2025.07.01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안
비상계엄 협조 | 마은혁, 마용주 후보자 및 내란특검법 특별검사 임명 지연 | 미국채 2억 원 투자 | 국민의힘, "탄핵 중독" | 자진 사퇴로 폐기
2025.05.01
의결정족수 토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 국회의장, 토론 없이 '150명 찬성' 기준 진행 |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6:2)
2025.04.10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
민주당 주도 탄핵소추안 작성, 가결 | 비상계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 사유로 들어 |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기각 (8:0)
2025.04.10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의힘 소수 찬성 더해져 가결 | 인용, 파면 결정 (8:0) | 탄핵심판 증거 채택 기준 관련 보충 의견 (2:2) | 탄핵소추안 반복 발의 제한 보충 의견
2025.04.04
'영부인 봐주기 수사' 의혹, 검사 3명 탄핵소추안
민주당 등 야당 추진, 가결 | 국민의힘 불참, 개혁신당 반대 | 민주당, "역대급 봐주기 수사" | 헌법재판소 8:0 기각, "헌법, 법률 위배 없어"
2025.03.1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민주당 제안, 가결 | 사유 : 이례적 '2인 체제' 회의 진행 등 | 민주당, "대통령이 국회 추천인 임명 안 해" | 국민의힘, "위법 사유 없어" | 4:4 기각 결정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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