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국정조사는 특정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다른 권력기관, 보통은 행정부의 기관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 수 이상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기에,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는 양당의 합의가 있어야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국회에서는 국가 기관에 자료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특검법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국회는 범죄자 집단 소굴" | 6시간 뒤 계엄 해제 | 내란, 외환 이유로 2차례 '내란특검법' 가결 | 정부 재의요구
2025.09.26
해병 순직 책임과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법
2025.09.26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찰할 수 있는가
"감찰 권한 없다" 8:0 전원일치 | "헌법상 독립된 기관" | 국민 신뢰 훼손 우려 | 국회 국정조사, 국정감사 가능성은 열어둬 | 자체 감사 신뢰 회복 강조
2025.02.2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칙
민주당 제안, 가결 | 국회의 서류 제출 및 출석 요구 권한 강화 | 야당만 참여하는 대통령 특검 | 정부 재의요구(부결)
2025.01.08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
사상 첫 장관 탄핵소추 | 민주당, "예상 가능했던 참사, 부적절 발언" | 국민의힘, "광우병, 세월호 참사와 같은 정치 선동" | 헌법재판소 9:0 기각
2023.07.25
'22년 제48회 국무회의
주제 : 이태원 압사사고 수습 |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예고 | 민주당, '사고' '사망자' 용어 활용에 "책임 회피", 국정조사 및 파면 요구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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