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란, 국회나 행정부 등 국가 중앙 권력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지방의 자체적인 정치 활동을 의미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영역 안에서, 중앙 정부의 분권 의지에 따라 지방은 자체적인 법과 규칙, 행정과 정책 그리고 재판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중앙 정부의 부당한 지시에 저항할 수 있는 지역의 저항권과도 관련이 깊은 지방 자치 제도는 민주주의의 탄생 이래로 끊임없이 논의되어 온 전통적인 주제이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논의가 이루어질 역사적 계기가 거의 없어 생소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화정을 채택하는 나라 중에는 중앙 정부가 강력한 국가도 있는 한편 상대적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된 나라도 있습니다. 특히, 각 주의 자치권이 중앙 정부와 거의 동급으로 여겨지는 미국은 지방자치가 극단적으로 발달한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