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공공재란, 누군가 생산하게 된다면 모두가 다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고 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지도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비배제성, 비경합성이라고 합니다.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이나 군인의 경계 근무로 보장되는 평화 등은, 그 수혜자를 선택적으로 고를 수 없이 모두가 다 함께 누리며, 다른 사람으로 인해 내가 누리는 효용이 감소하지도 않습니다.

공공재는 단 한 명이 희생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순간 모두가 다 같이 사용하게 되므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인간의 본성 상 그 자신이 그 공급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유롭게 방치된 시장이 최고의 효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시장실패의 한 종류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공공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재를 기획하는 정부는 그에 대한 개인의 수요를 예상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통해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렇게 생산되는 공공재가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개인이 공공재의 생산을 위해 납부하는 평균저긴 세금보다, 개인이 누리는 평균적인 효용이 크거나 같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