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까지 확대된 공공주택 분양 규제
'우선분양전환 자격' 기준, 공공택지 주택까지 소급 적용 | 정부-대법원 해석 상이 |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9:0) | "주거안정 및 불필요한 분쟁 방지 위한 것"
2025.09.25
법무사 자격 제한 제도
시험으로 자격 취득해야만 가능한 전문직 |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조항 명확성 |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 (9:0)
2025.08.21
아동학대 특례법, 부당한 차별인가
일반 폭행치사보다 강한 처벌 | '보호자의 아동학대' 명확성 확인 |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9:0) | "아동 생명 중요, 지나친 입법 아니다"
2025.08.21
지방 한의대 지역 출신 40% 선발 규정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주장 |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 (7:0) | "지역 균형 위한 정책 불가피, 40%는 지나치지 않아"
2025.07.17
택시운전사 전과에 따른 자격 취소 조항
아동·청소년 추행 경우 자격 취소 | 다른 직업 및 대중교통에 비해 강한 규제 | 직업 선택의 자유 등 쟁점 | 합헌 결정 (7:0)
2025.05.29
상법 개정안 : 주주에 대한 기업의 의무
민주당 발의, 가결 | 국민의힘, "기업 현실 모르는 자들의 포퓰리즘... 공평한 혁신은 없어" | 민주당, "투자 시장 정상화 위해 당연한 원칙"
2025.03.1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칙
민주당 제안, 가결 | 국회의 서류 제출 및 출석 요구 권한 강화 | 야당만 참여하는 대통령 특검 | 정부 재의요구(부결)
2025.01.08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민주당 제안, 가결 | '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 민주당, "군사정권 가해자 해방 시킬 수 없어" | 국민의힘, "부작용 심각" | 정부 재의요구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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