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정부의 말을 믿고 행동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처벌되거나 불이익을 받는다면, 법률과 정부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신뢰도는 떨어질 것입니다. 그 대신 믿을 수 있는 것은, 나의 행동의 결과를 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 권력자 또는 지식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수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국가가 정한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며 법을 최고 높은 기준으로 존중하고자 하는 법치주의 국가에게 매우 위협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법률이나 정부의 말을 믿고 행동을 결정한 사람에게 매우 우호적인 판결을 한다는 신뢰 보호의 원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뢰 보호의 원칙이 응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바로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입니다.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은, 과거에 저지른 행동을 그 이후에 제정된 법으로 처벌하거나 보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국민은 지금 불법적이지도 않은 일을 미래의 누군가 법을 만들어 처벌할 것을 걱정하여 명확한 기준도 없이 끝없는 자기 검열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언제든 과거의 명목을 핑계로 보상할 수 있는 권력자의 지위가 막강해져 권력에 아첨하는 사회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처벌하거나 보상하는 법을 만들 때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된 법률이라는 의미로 이름에 '특별법'을 붙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