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선거는 국민의 뜻을 수렴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절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치루는 선거는 크게 입법부에 대한 선거와 행정부에 대한 선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입법부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 또는 총선거, 줄여서 총선이라고 부릅니다. 총선은 4년에 한 번씩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절차입니다. 투표용지는 두 장으로,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이름들을 뽑는 용지 하나와 정당을 뽑는 용지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본인의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며, 같은 지역구에 사는 사람들의 의견만을 수렴하여 가장 많은 표를 받는 후보 1명이 선출됩니다. 두 번째, 정당을 뽑는 용지는 비례대표를 뽑는 투표용지입니다. 비례대표는 국회의원 300명 중 약 50명이 뽑히는 방식으로, 지역구별 최고 득표자가 아닌 전 국민의 생각과 실질적으로 비례하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 10%만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는 일반적으로 선출되기 어렵지만,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10%의 지지를 받아 비례대표 의석의 10%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5명의 자리가 그 정당에 부여됩니다.

우리나라의 선거 중 가장 중대하게 인식되는 것은 단연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은 행정부를 이끄는 수장으로, 국무회의를 비롯한 각종 주요 회의를 주재하며 외교 일정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기에 대통령 선거 또한 5년에 한 번 치러지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1명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우리가 흔히 시장, 도지사 등으로 부르는 자리입니다. 교육감은 교육청과 별개로 각 지역의 교육 정책에 세부적으로 관여하는 자리입니다. 법률을 만드는 국회와 별개로 존재하는 지방 의회의 의원들 또한 총선거와 비슷한 방식으로 선출합니다.

제52회 국무회의
'지방관광활성화방안' 주제로 토의 진행 | 개인정보 유출 업체 관련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 과징금 강화 및 징벌적손해배상제도 검토 | 임금체불 처벌 강화 | 재외국민 전자/우편 투표 필요성 제기
2025.12.02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특검법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국회는 범죄자 집단 소굴" | 6시간 뒤 계엄 해제 | 내란, 외환 이유로 2차례 '내란특검법' 가결 | 정부 재의요구
2025.09.26
'고발사주' 검사 탄핵소추안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정치인 고발 내용 전달 |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7:0) | "공직자 중립성에 위배되나 선거 영향 불분명, 탄핵할 정도의 중대성 아니야"
2025.07.17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선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49.42%) | 국민의힘 김문수(41.15%) | 개혁신당 이준석(8.34%) | 민주노동당 권영국(0.98%) | 무소속 송진호(0.10%)
2025.06.04
'25년 제22회 국무회의
상속세법 개정안 정부 발의 |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취소 시행령 개정 |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싱크홀 대비 현장 조사권 등 법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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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제21회 국무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공포 | 호우 대비 집중안전점검 | 신속한 추경 집행 | SKT 유심정보유출 대응 등 강조
2025.05.13
'25회 제20회 국무회의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사퇴로 이주호 교육부장관 권한대행 | 공직사회 정치적 중립 및 기강 유지 강조
2025.05.02
'25년 제15회 국무회의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지정 | 추경 필요성 언급 | 정부 규제 혁신, 국회 계류 법안 처리 당부 | 단지 내 아동 돌봄 시설 설치 요건 완화 등
2025.04.08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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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외 전원 찬성 가결 | 대통령 부부 공천 등 선거 개입 의혹 | 정부 재의요구 | 과잉수사, 공소유지 조항, 대통령 및 정부 권한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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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을(를) 뽑으면 안 되는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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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실질적 행정 수도로 만들 것" | 제2 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정 | 북한, 올해 8번째 미사일 도발 | 소비자 물가 안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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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제14회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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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 AI 가짜뉴스에 대응할 국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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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제13회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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