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제10회 국무회의
한미 실무협의체 | 추경 필요성 언급 | "정부 배제 국정협의회 유감" | "유럽 자주국방, 방위산업에 기회" | "의료개혁 포기 아니야" | 불법 폭력 시위 무관용 | 미국 '민감 국가 지정' 논란
2025.03.11
'23년 제21회 국무회의
우크라이나 재건, 식량과 보건, 기후 분야 책임 외교 강조 | 민주노총 집회 언급, "어떤 불법 행위도 용납 않을 것" | 재외동포청 신설
2023.05.23
국회의장 공관 100m 이내 집회 금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9:0 헌법불합치 결정 | "무조건적 일괄 금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 대통령 등 주요 공직자 공관 일반화 가능성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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