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특례법, 부당한 차별인가
일반 폭행치사보다 강한 처벌 | '보호자의 아동학대' 명확성 확인 |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9:0) | "아동 생명 중요, 지나친 입법 아니다"
2025.08.21
가업 승계 시 증여세 감면 혜택
일정 기간 내 자식이 대표이사 취임해야 적용 | 시행령으로 정해진 기준 대해 "조세법률주의 위배" | "취임 이후 그만둔 경우와 차별" |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7:0)
2025.07.17
연장자를 우대하는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지급 기준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수급자 선정 기준 | 자녀 간 합의, 주부양자 없을 시 연장자 우대 조항 | 헌법불합치 결정 (8:0)
2025.04.10
'24년 제36회 을지국무회의
여론전, 심리전 대비 강조 |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 | 한미 훈련 대폭 확대 | 민주당, "척결 시급한 대상은 친일 세력"
2024.08.19
'24년 제29회 국무회의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 대통령 "합리적 대화 당부" | "가정은 행복의 원천, 다함께 출산 축하해야" | 민주당, "대통령이 정치 갈등 조장"
2024.07.02
'24년 제9회 국무회의
대통령, 의료계 집단행동 비판 | "국민 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안 돼" | 저출산 해소 방안으로 노동 및 교육 경쟁 완화, 출산 / 양육 직접 지원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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