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년 동안 행정부에서 사용하는 돈, 또는 그 지출 계획을 예산이라고 합니다. 행정부는 마음대로 지출을 늘리거나 사용 목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무조건 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당시 정부를 집권한 정치 세력으로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에 유리한 전략이지만, 그러한 관행이 이어지면 장기적으로 국가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1년 예산은, 그 이전 연도 막바지에 결정됩니다. 보통은 이전 연도의 초반부터 정부는 예산안을 기획하기 시작하여 연말까지 국회에 전달합니다. 국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고 승인하는데, 정부의 동의 없이 금액을 늘리거나 수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때로는 정부 여당과 국회 다수당이 달라서 이 기간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한편 기존에 이미 승인된 '본예산'의 계획과 달리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자 할 경우, 정부는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승인 받아 기존 계획보다 많은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의 수립은 정부가 걷는 세금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정부의 다음 연도 예산 사용 계획은 정부가 걷는 세금보다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정부는 남은 세금을 정부부채 탕감에 활용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민간 시장에서 돈을 빌리거나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