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4주차
부상 장병 지원 체계 개선 | 프랜차이즈 공정 질서 확립 | 대통령 특사 이집트 파견 | 관광혁신 3대 전략 |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세무조사
2025.09.28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 기업 규제 완화, 투자 촉진 | 소상공인 종합대책
2024.11.28
'23년 제54회 국무회의
플랫폼 사업 독과점 해소 | 플랫폼 내 소상공인 차별 및 자사우대, 끼워 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 규제 예고 | 간병 부담 해소 필요성 강조
2023.12.19
취약계층 코로나19 손실보상 및 금융부담 완화
기준금리 인상 따른 취약계층 부담 |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영끌' 주택 구입자 채무 상환 지원 | 주택 구입 대출이자 부담 완화 | 투자손실 청년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 2금융권 등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대출규제 개선
2022.07.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