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국무회의
'지방관광활성화방안' 주제로 토의 진행 | 개인정보 유출 업체 관련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 과징금 강화 및 징벌적손해배상제도 검토 | 임금체불 처벌 강화 | 재외국민 전자/우편 투표 필요성 제기
2025.12.02
제49회 국무회의
물가 상승 대책 주문 | 2026년 경제성장전략 집중 토의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 의결 |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건의 | 혐오 발언 대응, 암표 근절 방안 등
2025.11.11
2025년 10월 4주차
방산 4대 강국 전략, 수출 지원 등 | "사정기관 권한 남용, 좌시하지 않을 것" | 대구 타운홀 미팅 | 이태원참사 합동감사 결과 | 범정부 산불 및 정보보호 종합대책
2025.10.26
청년정책 주간 운영, 대기업 신규 채용 발표
청년 농업인 간담회,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 등 | 8개 대기업 청년 신규 채용 발표 | "기회 부족으로 서로 사랑해야 할 청년들이 남녀 갈라 싸우는 지경"
2025.09.17
제42회 국무회의
"행정수도 세종, 지역균형발전의 토대" | 청년 고용 침체 해소 방안 | 국가 균형 성장 방안 토의 | 공공서비스 확대 방안 | 태양광 관련 "농촌은 기회의 땅"
2025.09.16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민관합동 회의 플랫폼 | 첫 주제로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관련 규제 논의 | AI 데이터 활용, 자율주행, 로봇산업 규제 합리화 |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2025.09.14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
'불법 이민자 단속' 사유 압수수색, 근로자 316명 구금 | 국민의힘, "유일무이한 외교 참사" | 민주당, "국민의힘,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 전문직 비자(E4) 신설 등 추진
2025.09.05
제40회 국무회의
노사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 강조 | "불법하도급 반드시 근절해야" |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 대한 기업 우려 보고 | 정부 경제 성장 전략 방향 토의
2025.09.02
제36회 국무회의
산업재해 예방 위한 강력한 조치 | "대형 건설사 중대재해처벌법 사례 0건" | 금융 제재, 포상금 제도 등 논의 | 외국인 혐오 및 차별 문제 | 기술 탈취 엄벌
2025.08.12
2025년 8월 1주차
대통령 휴가 | 경제형벌 합리화 TF, CEO 형사리스크 경감 | 공무원 대상 정책감사 폐지 | 대통령 특사단 인도네시아 파견 | 현역병 모집 및 선발제도 개선
2025.08.10
제33~35회 국무회의
최초의 국무회의 생중계 | 산업재해 '영구 추방' | 산업재해 전담 수사단 검토 | 정부 광고 효율성 재고 | 광복절 사면 조국 윤미향 등 2188명 | 신용회복지원
2025.07.29
가업 승계 시 증여세 감면 혜택
일정 기간 내 자식이 대표이사 취임해야 적용 | 시행령으로 정해진 기준 대해 "조세법률주의 위배" | "취임 이후 그만둔 경우와 차별" |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7:0)
2025.07.17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
'K-방산, 미래의 길을 찾다' 토론회 |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설치 지시 | AI,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등 필요성 논의 | 대통령, "중소,벤처기업에도 기회 주어져야"
2025.07.08
제30회 국무회의
방송통신위원장 국무회의 제외 | "비공개회의 내용, 개인 정치에 활용해서는 안돼" | 방위산업 육성 | 아동 안전사고 대책 점검 | 조달 체계 원점 재검토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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