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이 되면, 음식점 등에 입장할 때 공용 우산꽂이에 우산을 꽂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산을 놓고 가거나 남의 우산을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만약 남의 우산을 가져간다면 절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근 '실수로' 남의 우산을 가져갔다고 주장한 피고인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요청했습니다.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우산은 자신이 가져온 우산으로 착오하여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자의적인 검찰권을 행사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이 자기에게 취득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과거 대법원의 판례를 참조하여, 청구인의 병원 기록과 당시 CCTV 영상을 참고할 때 고의적인 절도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검사에 대한 역사상 두 번째 탄핵심판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친척이 마약 범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검사가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개입을 했다는 점이 요지였습니다.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검사에 대해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위장전입,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등을 근거로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탄핵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던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했기 때문이라며, 근거가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우선 탄핵 근거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내용의 구체성이나 직무와의 관련성이 탄핵을 논의할 정도로 충분하게 특정되지 않았다며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집합금지명령위반 및 위장전입은 명백히 직무집행과 무관하여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으며, 유일하게 심도 있게 다루어진 내용은 해당 검사의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이란, 마약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친척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된 증인을 사전에 만난 것을 말합니다. 즉, 검사가 반대편의 증인을 사전에 만나 압박이나 회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없으며, 증인의 진술이 재판 현장에서 이루어졌고 법원이 실제로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도 했다며, 다른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 관계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파면을 정당화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7명의 재판관들은 검사의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와 달리 2명의 재판관들은 검사의 행동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나 그 위반이 피청구인을 파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 기각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검사라면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그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과거 대법원의 판례를 알 것이라며, 해당 검사가 상대 증인 증언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 미리 만나 진술서 작성을 유도했거나, 최소한 이러한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에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에 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차별적 탄핵 남발에 대한 경종'이라고 해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응했습니다.

2023년 7월, 해병대에서 복무하던 한 병사가 대민지원 수해 복구 및 실종자 수색 도중 물살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병사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활동을 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군 당국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현장에 있던 간부의 폭로에 따르면, 반드시 해병대 반팔티를 입고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상부의 명령이 있었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자체 조사 결과를 설명하기로 했다가 취소되고, 수사단이 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이종섭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해, 해병대 안에 있는 수사단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한다면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원칙대로 일반 경찰에 조사 내용을 전달한 것인데, 그것을 지시한 해병대 수사단장이 상부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말은 곧 수사 내용의 유출을 막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군 수뇌부 또는 그 이상의 권력 기관에서 수사를 방해하려는 외압이 행사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생겨났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려는 외압에 군인권보호관, 국방부장관 및 국방부 관계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연루되어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나아가 실종 사고의 책임을 조사하는 일에 있어 더 이상 군 검찰을 신뢰할 수 없기에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은 2023년 9월 공수처에 고발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기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정권 추진하여 만든 공수처에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법을 만드는 것은 이 사건을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정치 수법이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반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해임된 전 국방부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장을 보냈는데, 이는 수사 대상의 출국 금지 조치를 거스르고 보낸 것이기에 민주당에서는 다시 한 번 정부가 수사를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 사건이 지난 9월 고발되었음에도 7개월여 동안 조사가 진척되지 않았고, 전 국방부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수 회 연장하면서도 단 한 차례의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며 반박했지만, 이내 주호주 대사를 귀국시켰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법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공수처의 조사를 중단하고 별도의 특검을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수처가 규모가 작은 것에 비해 많은 사건들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기에, 보다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이 사건을 전담할 별도의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특검법이 매우 과도하거나 특별하다는, 특히 '수사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독소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을 비롯한 그 이전의 여러 특검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법 중 브리핑에 대한 내용은 작년 말과 올해 초, '쌍특검' 법안에 대한 국회 토론에서 비슷하게 논의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 법안에 대해 타협을 했지만, 해병대 수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 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퇴장함으로써 민주당의 독단적인 법안 내용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법안은 본회의장에 남은 168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범죄자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거쳐 공소를 제기, 즉 기소를 하는 것은 검찰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유죄의 여지가 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기소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사건에 대해 추후 다시 기소를 하는 경우가 그리 흔치 않지만, 할 이유가 있다면 하는 것 또한 검사의 재량입니다.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최초의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5:4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검사가 탄핵심판의 대상이 된 계기는, 과거 2010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한 불법 외국환 거래상인(이하 유○○)을 4년이 지난 2014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기소가 이루어진 2014년에 앞서, 유○○이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에 관한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위조된 증거를 받아 제출했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밝혀낸 것이 2014년 2월이었기에, 2014년 3월 유○○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한 것에는 검찰의 위신을 무너뜨린 것에 대한 보복성 의도을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고, 법률에서 명시하는 검사로서의 중립성을 근거로 탄핵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던 당시 입법부에서 찬성 의견은 민주당, 반대 의견은 국민의힘 위주로 형성되었습니다.

탄핵 심판의 기준이 된 법률은 총 3가지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공무원의 성실 의무)였습니다.

탄핵 의견을 기각한 5명의 재판관 중 3명은, 검사가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직권남용 여부에 관해, 직권 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기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전에 기소유예가 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다시 기소를 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실제로 종전 기소유예처분에서 누락된 거래내역과 거짓 진술이 밝혀지는 등 그 필요성을 헌법재판소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해당 검사가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의 수사 및 기소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유○○의 계좌에서 거래된 금액 일부를 공소 사실에서 제외해준 점을 고려할 때, 보복적 의사를 가지고 기소를 진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탄핵 의견을 기각한 5명의 재판관 중 2명은, 검사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제외한 두 법률만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마찬가지로,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두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면하지 않는 이유로는,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파면까지 필요하지 않은, 항소심법원 및 대법원의 기각 판결과 국가배상청구 판결 등으로 충분히 중재된 일이라는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파면결정까지 필요할 정도로 헌법상 중대한 사건이지도,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로 큰 배반 행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각 결정을 내린 5명의 재판관 중 4명은 일본과 독일의 경우를 예시로 들며,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루어진 탄핵 소추를 제한함으로써 공직수행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달리 4명의 재판관들은 해당 검사를 파면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시간적인 맥락과, 특히 '재수사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위 혐의에 대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을 볼 때 유○○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에 대한 파면 결정이 국정공백이나 정치적 혼란 등 중대한 국가적 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대통령 탄핵 등에 비해 적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이번 사건에서 파면 결정을 내려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논의되었던 형법 제123조 중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에 관한 부분과 구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 중 ‘직권을 남용하여’ 부분 및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제19조 제1항 중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 부분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특검은 특별검사의 약자로, 행정부에 소속된 검찰의 구조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정치적 외압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검사를 임명해야 할 때 입법부의 표결에 따라 임명됩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의 비리 의혹이 있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자는 법안은, 각각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과 이은주 의원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특검법에 찬성한 민주당 및 기타 야당들은, 이미 과거에 유죄로 판결이 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판결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수차례 언급되었다며, 그 연루 가능성을 조사해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화천대유 50억 뇌물 의혹 사건에 관해서도, 이는 과거 국민의힘 측에서 조사를 주장했던 사안이라며 갑자기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관계자들 과거 발언이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두 법안에 모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서는, 우선 화천대유 50억 뇌물 의혹 사건에 관해서 그 사건의 근원인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곽상도 의원의 아들 등 연루 의혹자들이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 및 구속되었다며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오히려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기존의 검찰으 수사가 특별검사에 의해 방해가 되 것이라며, 오히려 이 법안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해서도, 이미 이전 정권에서 2년 넘게 충분히 조사했음에도 의혹이 없다고 결론이 난 사건이라며,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민주당과 기타 야당의 정치적인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행정부를 대표하여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본회의에 참석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이유를 총 다섯가지로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라며 현재 두 사건은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 법률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검사의 임명권이 야당에게만 있다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특별검사 제도의 헌법적 관례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 또한 법률안에 포함된 '수사 사항 실시간 언론 보도' 조항에 관련된 것으로, 이번 특별검사 법안은 국회의원선거일이 수사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사례일 뿐 아니라 수사 과정을 무제한으로 언론 브리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원리를 침해할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유로는 역대 어느 특별검사 법률안도 특정 개인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한 적은 없는데 도이치 특검법안은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하고 있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었으며, 다섯 번째는 법률안에서 정한 수사 인력과 기간이 전례나 사건 성격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부 재의에 따라 2월 29일 재표결을 진행한 두 특검법안은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당사자가 읽기 힘들어하는 댓글을 악플이라고 부르지만, 악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온라인에서의 표현이 누군가의 기분을 해치지 않을까 극히 조심스러워지며 표현이나 논쟁의 자유가 많이 제한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댓글이 처벌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고소인에 대한 비방목적'이 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이라고 보이더라도, 비방목적으로 한 말이 아닐 때에는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전직 리듬체조에 관한 기사 댓글에서 논쟁에 참여했던 한 변호사시험 준비생은, 자신의 댓글이 그 전직 리듬체조 선수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며, 그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제기했습니다.

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을 인용했습니다. 뉴스 기사의 내용이나 댓글창의 상황, 댓글의 전문을 고려했을 때 명예훼손죄의 요건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그 이유였습니다. 청구인의 피의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2016. 8. 24. 11:52경 및 12: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뉴스기사에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는 자 비네르의 성적조작과 무관하다. 이로써 청구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지만 댓글이 달렸던 뉴스 기사의 제목은 “○○○, 메달 딴 선수들 대단하고 존경스럽다”였으며, 댓글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라고 치자. □□□도 러시아에 월3천에 유학갔는데 왜 성적이 고따구였지??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동행단에 일본 △△ 선수도 있었는데 비네르가 그렇게 전지전능하다면 왜 그 선수 결선진출도 못시켜줬는지??」

재판관들은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했을 때 청구인에게 가해의 목적이 없었으며,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 검찰의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인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경우라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요청을 인용,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온라인 SNS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나눠줄테니 투자금을 입금하라는 광고, 본 적 있으신가요? 2021년 인스타그램에서 이러한 제의를 받고 투자금을 입금한 사람이 재판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입금 이후 수익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달했던 인증번호가, 자신의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는데에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대포통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계좌는 범죄에 이용되면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인증번호를 제공했던 사람은 그것이 계좌 개설에 사용될 줄 모르고 제공한 것이기에, 자신이 받은 유죄 판결의 타당성을 헌법재판소에게 물었습니다.

6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9:0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라는 법률 조항이, 제공자가 자신이 '계좌'를 개설해주거나 '계좌 개설'의 대가로 금전적 대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해당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즉, 거짓말에 속은 것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판결이 검찰의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의한 평등권 침해와, 행복추구권의 침해를 근거로 기존 판결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