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월급으로 받아 일하는 직업이며, 어찌보면 자유시장에서 평가를 받지 않는 특수한 자리이기에, 그 기회의 공평함을 더 신중하게 따져볼 이유가 있습니다. 한편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일부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 또한 국민을 위한 조치일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3년 이내에 정당에 가입했던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하면 당에 가입되어있던 상태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었던 한 변호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7월 18일 헌법재판소는 7:2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7명의 재판관들은 '법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법관의 정치 활동 금지 및 처벌 조항, 탄핵 제도, 심급제와 합의제,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소속 정당에서 일정한 보직을 부여받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였던 경우에 관한 규정은 이미 존재한다며,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달리 2명의 재판관들은, 판사에 대한 해당 조항의 내용은 위헌이지만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자격에 대한 제한에는 문제가 없다는 일부 위헌 의견을 내었습니다. 우선 최근까지 정치 활동을 했던 법관이 내린 판결은 정치적으로 편향된다고 인식될 수 있어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향후 법관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3년 전에 탈당하면 된다고 알려주는 법률이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판사의 경우 과거 당원 경력으로 개별사건의 판결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상급심 재판을 통해 해소할 여지가 있지만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편향된다고 인식되는 경우 그것을 해소할 방법이 없기에, 판사의 경우까지만 위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가장 국민 전체에 비례하여 대표하는 성격의 국회는, 각 지역별 주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 국회 활동을 합니다. 이때 어떤 단위로 구역을 나누어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자를 선출할 것인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해지는데, 그 구역을 나누는 방식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예민한 주제입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의 비례대표를 한 명 줄이는 동시에 지역구 국회의원을 한 명 늘리고, 선거 시간에 관한 규정이 바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날 이 개정안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지역구를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전남 순천을 대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명칭이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지만 지리적으로 선거구는 온전히 순천 시내로만 한정되어있다며, '하나의 자치구, 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 전에 개정된 방식이었는데, 이번 공직선거법의 개정에서 이 부분을 고치지 않은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나아가 순천의 인구가 여수보다 많음에도 여수보다 적은 1개의 선거구만을 두고 있다며, 인구에 비례하지 않는 선거구 획정의 불합리함을 호소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을 대표하는 김경협 의원 역시 이번 개정안에서 부천의 선거구가 줄어든 것에 대하여, 부천시 1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인 19만 7000명이 서울 강남의 17만 7000명, 대구 달서의 17만 9000명, 부산 남․북강서 을의 16만 명대와 비교하여 이미 많은 편이라며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면 다른 지역의 선거구를 줄여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 법안 개정이 선거구 획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인구 대표성의 원칙을 파괴한, 반민주적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개정안은 이 날 본회의에 참여한 259명 중, 국민의힘 절대 다수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85명, 총 189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 21명은 반대, 32명은 기권표를 던졌으며, 본회의에 참여한 개혁신당, 녹색정의당의 의원들은 전부 반대했습니다.

헌법 8조 1항에 의하면, 정당을 설립할 자유는 헌법적으로 보장됩니다. 하지만 정당법에는 국가가 정당으로 인정하는 단체의 최소 기준이 제시되어 있기에, 어찌 보면 국가가 정당 설립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에게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선거에서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는 등 정당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정당 설립을 인정받지 못했거나 처벌까지 받았던 사람들은, 정당법 존재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 물었습니다.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정당법에 관한 판단을 총 3가지로 나누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정당의 등록을 국가가 승인하는 것과 등록되지 않은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9:0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요 이유로는, 정당을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에 기여하고 정치적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당을 국가가 승인하고 1년 이하의 징역,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이유로는 충분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수도에 중앙당을 두어야 하며 5곳 이상의 시·도당이 있어야 한다는 ‘전국 정당 조항’에 대해서는 무려 5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전국 정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4명의 재판관은 지역 위주 정치 풍토가 유발하는 정치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5명의 반대 의견은, 그 문제는 정치 문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인터넷이 발달한 이상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을 갖출 필요는 없다며 전국 정당 조항이 과도한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의 위헌에는 최소 재판관 6명 이상의 위헌 의견이 필요하기에 최종 법정 의견은 합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마지막, 각 시·도당마다 1천 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한다는 ‘법정 당원수 조항’에 대해서는 7:2로 합헌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합헌의 근거로는, 이 조건이 지속적이고 공고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는 효과에 비해 인구수 대비 그리 어려운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 제시되었지만, 반대 의견으로는 새로운 의견을 가진 신생/군소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거 제도는 민주정치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규칙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선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크게 두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바로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총선'과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입니다. 그 중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선거인 총선은 대서에 비해 선거 제도가 다소 복잡합니다. 우선 국회의원중 253명은 지역구 대표로 선출되며, 나머지 47명은 비례대표로 선출됩니다.

지난 2020년 총선은, 새로운 선거 제도를 도입하고 치뤄진 첫 총선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제도의 이름은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였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쉽게 설명하자면, 기존에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던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연동시켜, 지역구 투표에서 당선자를 낸 당이 비례대표 의석 수 계산에서 불리하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당시에도 이 선거 제도의 도입을 두고 여야가 활발히 다투었는데, 그로부터 한참 뒤인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이 제도의 위헌성에 대해 결론을 냈습니다.

7월 20일 헌법재판소는 9:0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적이지 않다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41조 제1항에 명시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자유선거에 위배되지 않는 한, 선거 제도를 문제 삼을 근거는 없다고 언급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도는 국민이 선거를 하기 전에 규칙을 명확히 명시하며, 평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특정 선거 규칙이 더 평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직접선거와 평등선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 제도가 논란이 되었던 주요한 이유였던 '위성 정당'에 대한 의견도 전했습니다. 한국 정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 정당을 중심으로 굴러갑니다. 그렇기에 얼핏 봤을 때 이 제도는 두 당에게 불리한 규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총선 당시 양당은, 이름을 살짝 바꾼 '위성 정당'을 만들어 '정당 투표'의 후보로 참여시켰는데, 이 위성 정당들은 지역구 후보가 없기에 오히려 해당 제도의 불리함을 피해가거나 더 유리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비록 이것이 입법의 목적을 회피하는 ‘꼼수’이더라도, 선거 제도의 내용 자체가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거나 선거의 본질을 흐릴 정도로 비합리적이지는 않으며 거대 양당의 ‘꼼수’적인 선거 전략이 제도와 법률을 어기지는 않기에 위헌성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