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p>우리나라의 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은, 매년 말 국회의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확정됩니다. 국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이 대통령에게 비협조적일 경우, 국회는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고 수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 그것을 반영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예산안을 작성할 권한은 정부에 있되 승인권은 국회에 있는 것입니다.</p><p>하지만 국회가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고 게속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서는 국회가 예산안을 승인하는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국회의 과도한 정쟁을 줄이고자 입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였습니다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p><h6><br></h6><p><strong>헌법 제54조</strong></p><p><em>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em></p><p><em>2항 정부는 회계연도 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em></p><h6><br></h6><p>기존 국회법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기한 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마지막으로 제출한 예산안이 곧바로 본회의 표결의 대상으로 부의되며 본회의가 열리며 표결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대통령에게 협조적인 정당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소수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에서조차 예산안 통과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만약 부결된다면 어떻게 처리될지는 아직 사례가 없어 미지수입니다.</p><p>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근 예산안에 대한 갈등이 심해지며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지는 현상을 지적하며, 국회법의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예산안의 심사가 헌법상의 기한에 도달했을 때에 자동으로 부의하는 제도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없다면, 법률적으로는 국회의원의 다수가 정부의 예산안에 동의하지 않을 때 무기한으로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다음 해 정부의 행정을 중단시킬 수 있게 됩니다.</p><p>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동부의제도가 시행되고 난 뒤로부터 국회의 예산심사권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근대 의회주의의 ‘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는 표현을 언급하며 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나아가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심사 기간이 부족해 법정상 기한을 못 지키는 경우가 여전하다며,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도 지적했습니다.</p><p>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제도가 포함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당시 상황에 대해, 예산안 갈등으로 국가 운영의 지속성이 위협을 받자 여야의 합의로 통과된 내용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비록 그 이후에도 날짜들이 법정 기한을 넘기기는 해도,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에 제도의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이 이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지도 않고 단독 부의했으며,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방통위 등 기관들의 기본경비와 특수활동 비를 무차별 삭감해 마비시키려 한다며,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태도를 비판했습니다.</p><p>본회의 표결 결과, 개정안은 재석 인원 272명 중 171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반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1명, 조국혁신당에서 1명, 그리고 이 날 참석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 전원에 해당하는 96명, 3명에게서 행사되었습니다.</p><p>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개정안에 반대하며 거부권 행사 및 재의 요구를 예고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개정안의 위헌성,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점, 과거 국회가 충분한 심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 상 기한보다 더 당겨서 제출하도록 입법한 바 있다는 점, 국가 시스템에 대한 대내외의 신뢰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p>

<p>12월 3일 오후 10시 대통령은,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고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 선포문을 통해서는 정부 출범 이후&nbsp;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p>몇 시간 뒤인 12월 4일 새벽, 국회에서는 계엄을 해제하라는 재석 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라고 표현하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당대표는, 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 의식에는 동의하지만 위헌적인 계엄이었다며,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당원들이 당론에 전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p><p>12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첫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발의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절대 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탄핵소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는,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로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밝혔습니다.</p><p>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소추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표결 정족수가 만족되었으며, 국민의힘 의원 약 12명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p><p>계엄에 대한 입장을 가장 상세히 밝혔던 대통령의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문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12/12 대국민 담화문 中</strong></p><p><em>"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em></p><p><em>"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em></p><p><em>"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em></p><p><em>"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em></p><p><em>"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em></p><p><em>"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em></p><p><em>"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em></p><p><em>"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amp;D 예산도 깎았습니다."</em></p><p><em>"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em></p><p><em>"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em></p><p><em>"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중략)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em></p><p><em>"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em></p><p><em>"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em></p><p><em>"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em></p><p><em>"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em></p><p><em>"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em></p>

<p>12월 3일 대통령은, 한국을 공식 방문한 키르기즈공화국(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키르기즈공화국은 지난 6월 <span style="color: rgb(10, 10, 10);">〈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할 당시 방문했던 중앙아시아 3개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span><span style="color: rgb(0, 0, 0);">포괄적 동반자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span></p><h6><br></h6><p><em>'양측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과 같은 공동의 가치와 원칙을 확인하고,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의 대한민국 공식 방문이 양국 관계와 지역·국제기구 차원의 양국 간 협력에 추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데 확신을 표하면서, 한-키르기스스탄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다.'</em></p><p><em>'양 정상은 무역 및 경제와 투자 협력의 발전을 촉진할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의 서명을 환영하였다.'</em></p><p><em>'양측은 에너지 효율, 에너지 보전, 재생에너지 및 핵심광물 공급망 등 자원과 관련된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에너지 분야 및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의 서명을 환영하였다.'</em></p><p><em>'양측은 ‘스마트팜’ 구축과 농업 분야 연구·개발을 통한 농산물 품질 향상 등을 포함하여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em></p><p><em>'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의 서명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환경 보전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환경 보호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재확인하였다.'</em></p><p><em>'양 정상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와 키르기즈공화국 노동사회보장이민부 간 서명된 기존의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em></p><p><em>'양 정상은 여러 국제 현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일치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유엔과 여타 지역·국제기구의 틀 내에서의 협력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em></p><p><em>'키르기스스탄측은 한국 최초의 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em></p><p><em>'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유엔 헌장 및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중략) 이러한 맥락에서, 키르기스스탄측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지지하였다.'</em></p><p><em>'양측은 전 세계 모든 형태와 양상의 테러리즘을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테러리즘을 특정 국가, 문화 또는 종교와 연관 짓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em></p>

<p>9월 25일 대통령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2025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건전재정 기조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은 22% 가량 늘렸다며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최근 출산율 반등의 조짐이 보인다는 의견과 함께, 성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기업에게는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모두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인구학 전문가들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될 때 지금의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em></p><p><em>"직원의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혁신하는 것이 기업에게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하는 여러 기업의 성공 사례들을 보면 기업 입장에서도 오히려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고, 좋은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em></p><p><em>"시차 출퇴근제 사용을 장려하고, 재택근무나 스마트근무 같은 근무 형태의, 유연화된 근무 형태를 도입한 중소 중견기업들의 경우 직원들이 육아와 일의 균형을 찾으면서 일의 능률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기업의 생산성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 이직률이 대폭 낮아지는 등 우수한 청년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em></p><p><em>"육아휴직이 늘어나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기업들의 직원 1인당 매출이 더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em></p><p><em>"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향이면서 동시에 일 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는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em></p><p><em>"대기업이 앞장서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중소기업 협력사 직원 자녀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나누는 모범적인 사례도 나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직원이 육아휴직을 쓸 때 대체 인력 채용 비용을 금융기업이 지원해서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상생협력의 사례도 나왔습니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계신 여러 기업 관계자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em></p><p><em>"정부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일 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em></p>

<p>12월 2일 대통령은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서른 번째,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를 주제로 서른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을 전하고, 세가지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모두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오늘 논의할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더 더텁게 지원하는 방안, 둘째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생활터전인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입니다."</em></p><p><strong>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strong></p><p><em>"우리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과감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여러분에게 30조원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원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em></p><p><em>"하지만 글로벌 고금리 상황으로 이자 부담이 지속되고, 내수 회복이 늦어지면서 어려움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전례 없는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우선 내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9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em></p><p><em>"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습니다. 특히 모든 전통시장은 0% 수수료를 적용할 것입니다."</em></p><p><strong>규제 및 애로사항 해소</strong></p><p><em>"예약해 놓고 잠적하는 노쇼나 가게 문까지 닫게 만드는 악성 리뷰로 힘들어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약보증금제도와 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예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em></p><p><em>"악성 리뷰 신고 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을 만들어서 악성 리뷰나 댓글로 판명되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릴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em></p><p><em>"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도 계속 찾아서 적극적으로 철폐하겠습니다. 일회용 컵 사용 규제가 대표적입니다. (중략) 성실하게 안내한 점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과태료를 면제할 것입니다."</em></p><p><em>"또 요즘 온라인 홍보를 많이 하는데, 보통 1년 단위 계약에 수백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광고를 했는지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효과가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중략)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신속하게 만들겠습니다."</em></p><p><strong>지역상권을 활성화 방안</strong></p><p><em>"그동안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지역상권을 살리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em></p><p><em>"특히 백종원 씨는 민간 상권 기획으로 예산시장을 확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런 일을 감당할 민간 상권기획자를 앞으로 1천 명 육성하겠습니다."</em></p><p><em>"2027년까지 지역상권 발전기금과 펀드를 5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상권기획자가 지역의 특색에 맞는 상권을 제대로 잘 기획하면 이 기금과 펀드를 이용해서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em></p>

<p>11월 28일 국회에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주한 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내용의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국회로 보낸 비준동의안으로, 이 안건이 통과되면서 정부가 추후 미국 정부와 해당 내용의 협정을 맺을 때의 정당성이 마련되었습니다.</p><p>이 협정의 내용에는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 그리고 지원 금액이 물가상승률을 최대 5%까지만 반영되도록 제한하는 등 지불 비용에 관한 세부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군사 장비나 건설 지원은 현물로 제공하며,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직원의 급여나 복지 및 고용 안정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p><p>진보당의 장혜경 의원은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의원은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는 근본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며, 이 동의안이 국민과 국익에 손해만 입히는 비준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장 내년 지불할 비용이 1조 5192억 원인 등 이미 과도하고, 다른 나라, 특히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일본은 예산을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이 집행하고 있는 등 이미 더 불평등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그러한 이유로 주한미군 주둔비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정부가 일본과 미국에 대한 저자세, 굴욕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p><p>본회의 표결 결과 안건은 234의 재석 인원 중 173명의 찬성, 36명의 반대, 25명의 기권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찬성표는 대부분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80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과반수(89명)에게서 나왔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명, 조국혁신당 의원 10명 그리고 기타 야당 5명의 반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명의 기권표가 있었습니다.</p>

<p>11월 28일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 중인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교역·투자, 바이오·제약, 안보·방산, 인적 교류 등 분야에서의 협력이 논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p>또한 대통령은 허위정보 및 AI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버 위협 문제를 언급했으며, 이에 관해 라트비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선거 개입, 허위정보의 만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라트비아에 위치한 〈NATO 전략소통센터(StratCom)〉 등을 통한 협력 강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해집니다.</p>

<p>7월 3일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그동안의 경제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국내외 평가를 공유하며, 그럼에도 아직 경제 지표들이 민생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아쉽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19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종합대책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뿐만 아니라, 과거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했던 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과 기술을 활용한 시장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성장률을 비롯한 거시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온기가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em></p><p><em>"정부는 이번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중략)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드리겠습니다."</em></p><p><em>"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께는 채무 조정과 함께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중략) 단순히 빚을 줄여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1대1로 컨설팅해 드리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하겠습니다."</em></p><p><em>"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할 것입니다."</em></p><p><em>"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입니다."</em></p><p><em>"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하여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입니다."</em></p><p><em>"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해서 유통 경로 간에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em></p><h6><br></h6><p>이후 정부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개선 방안(국무조정실),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점프업 프로그램 운영 방안(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수출기업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 방안(관세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안(환경부), 수도권 신규 택지(국토교통부), 기업활동 규제불편 해소방안(국무조정실) 등을 발표하며 회의 내용을 현실화했습니다.</p><h6><br></h6><p>11월 28일 국무총리의 주재로 진행된 제7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는 농지·산지 이용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농지와 산지의 용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p>

<p>11월 25일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양국의 국방 협력, 자유무역협정(FTA), 탄소중립 및 녹색경제,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LEP)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2024년 11월 25일 개최된 양자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새로운 지평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향후 시급한 도전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의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음을 공식 발표하였다.'</em></p><p><strong>정무 및 안보 협력</strong></p><p><em>'양측은 방위산업 협력이 굳건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상호 신뢰의 상징임을 인식하며, 연구개발, 군사 기술 협력 및 방위산업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em></p><p><em>'양측은 마약 밀매 및 사이버 안보 대응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하였다.'</em></p><p><strong>경제 협력</strong></p><p><em>'양측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원칙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을 증진해나가고,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기업 간 녹색 의제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디지털 경제, 할랄 생태계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연구개발과 기술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em></p><p><em>'양측은 상호 무역, 투자,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2024년 3월 재개된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2025년까지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가속화하기로 하였다.'</em></p><p><em>'양측은 2014년 동방정책 2.0(이하 LEP 2.0) 지침 문서 채택을 상기하며, 경제 및 무역 관계 강화 차원에서 LEP 2.0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다.'</em></p><p><em>'양측은 (중략) 2019년 11월 양국 간 체결된 ‘정보통신 기술 협력에 관한 MOU’를 기반으로 ICT 정책, 5G, AI, 빅데이터와 같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em></p><p><em>'양측은 인프라가 경제성장과 번영을 이끄는 주요 동력임을 인정하고, 교통, 연계성, 스마트시티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다.'</em></p><p><em>'양측은 2019년 11월 체결된 양국 간 ‘보건의료 및 의학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기반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의료 산업 발전 도모를 위해 보건의료 인력 교류, 의료서비스, 의약품 및 백신,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 등을 비롯한 보건의료 산업 관련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em></p><p><em>'양측은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후변화 적응, 탄소중립 정책 및 기후 친화적 기술 등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또는) 제거 관련 양자 협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2023년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 대화 출범을 환영하였다.'</em></p><p><em>'양측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청정 수소와 소형모듈 원자로(SMRs)와 같은 원자력 기술과 에너지를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CFE)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em></p><p><strong>문화, 교육 및 관광 협력</strong></p><p><em>'양측은 양국 국민 간의 연결을 재활성하는 데 있어 문화적, 사회적 교류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1965년 체결 및 발효된 ‘문화 협정’과 2020년 12월 체결된 ‘문화, 예술, 유산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문화, 예술, 유산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다.'</em></p><p><strong>지역 및 국제 협력</strong></p><p><em>'양측은 2024년 10월 31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포함하여,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탄도 미사일 기술 이용을 규탄하였다.'</em></p><p><em>'말레이시아는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 구상을 비롯한 비핵화되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하였다.'</em></p><p><em>'양측은 가자 지구의 위기와 레바논 폭력 사태 심화, 그리고 그에 따른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지지하는 가운데, 국제법 및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휴전, 모든 인질과 임의로 구금된 사람들의 무조건적인 석방, 인도적 지원의 원활한 접근 보장과 민간인 보호를 요구하였다.'</em></p><p><em>'양측은 (중략)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평화로운 공존, 핵안보, 평화 유지, 대테러, 개발, 경제 및 기후변화와 같은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em></p>

<p>11월 19일 대통령은 브라질에서, <span style="color: rgb(31, 31, 31);">'</span><span style="color: rgb(4, 12, 40);">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span><span style="color: rgb(31, 31, 31);">'를 주제로</span> 진행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세번째 세션에서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기후변화에 관련된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이번 일정을 계기로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발언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달성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제조건이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과제는 청정에너지 전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부담이 신흥경제국과 개도국들에게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em></p><p><em>"대한민국 정부는 올해 10월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에서 파트너국들과 함께 &lt;CFE 글로벌 작업반&gt;을 발족시켰습니다. 앞으로 무탄소에너지 인증 체계를 개발해 나가면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em></p><p><em>"대한민국은 개도국들이 각자의 여건에 맞춰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에너지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께 방안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도 적극 수행할 것입니다."</em></p><p><em>"재생에너지 투자에 따른 위험을 경감해서 민간의 녹색 투자를 촉진하고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 개설과 같은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해서 청정에너지 발전을 앞당기는 데도 힘쓸 것입니다."</em></p><p><em>"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플라스틱 오염 감축에 대한 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em></p><p><em>"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첨단 기술에 대한 수요 급증이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양의 에너지 소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략) 대한민국은 디지털 선도국으로서 G20과 함께 디지털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em></p>

<p>11월 15일에서 16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2024 APEC 정상회의와 그 부대 행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APEC은 '<span style="color: rgb(31, 31, 31);">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약자로, 미국과 다수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들이 가입된 경제협력체입니다. </span>정상회의 이후 CEO 서밋을 주재한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의 결과와 내년 우리나라에서 진행될 APEC 정상회의의 주요 안건을 전했습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2024 APEC 정상회의 관련</strong></p><p><em>"올해 APEC 의장국인 페루는 그야말로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무엇보다, &lt;공식, 글로벌 경제로의 전환 로드맵&gt;을 마련했습니다."</em></p><p><em>"2035년까지 혁신과 디지털화를 통해 포용적인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중소기업,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공식 경제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em></p><p><em>"페루는 의장국으로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작업계획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em></p><p><em>"&lt;식량 손실, 폐기의 예방 감축 원칙&gt;도 채택됐습니다. 역내 불균등한 식량 수급 개선과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망 체계에 대한 화두를 제시함으로써, 식량안보와 지역통합의 중요성을 재조명한 성과로 매우 시의적절합니다."</em></p><p><em>"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lt;청정 및 저탄소 수소 정책지침&gt;을 채택하여, APEC 내 수소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2022년 &lt;방콕 선언&gt;의 이행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em></p><h6><br></h6><p><strong>2025 APEC 정상회의 관련</strong></p><p><em>"내년 APEC 주제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로 정했습니다. 이 주제와 함께 논의할 세 가지 중점 과제인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em></p><p><em>"첫 번째 과제는 ‘연결’(Connect)입니다. (중략) 한국이 올해부터 의장국을 맡고 있는 &lt;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gt;는 혁신적인 글로벌 협력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태지역 공급망 안정화 논의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em></p><p><em>"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올해부터 참여한 &lt;디지털통상협정(DEPA)&gt;은 디지털 연결성의 좋은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em></p><p><em>"두 번째 과제는 ‘혁신’(Innovate)입니다. (중략) 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업과 AI의 결합 촉진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 AI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공통의 표준과 인증 체계 구축을 위한 ‘APEC AI 표준 포럼’의 창설을 제안 합니다."</em></p><p><em>"한국은 보편적 디지털 규범을 담은 &lt;디지털 권리장전&gt;을 마련하였고, 이달 &lt;AI 안전연구소&gt;를 설립합니다. 향후 &lt;AI 안전연구소&gt;를 아태지역의 대표적인 AI 안전 거점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AI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em></p><p><em>"마지막 세 번째는 ‘번영’(Prosper)입니다. APEC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내년 APEC 계기에 정부와 국제기구, 에너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참여하는 &lt;무탄소에너지(CFE) 서밋&gt;을 개최할 계획입니다."</em></p><h6><br></h6><p>주요 일정 이후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중국, 베트남, 페루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특히 페루와의 정상회담 이 공동 언론 발표에서는 방위 산업 협력, 핵심 광물 등 경제 협력 확대, 기술 협력 및 인적 교류, 북한 도발 규탄 및 <span style="color: rgb(0, 0, 0);">&lt;8.15 통일 독트린&gt; 지지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span></p>

<p>최근 중동에서의 전쟁이 심화되고 미국의 대선 결과가 정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대통령 직속 주요 기구 뿐만 아니라 정부 주요 부처 까지 포함한 행정부 전반의 주요 인원을 모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p><h6><br></h6><p><strong>중동 관련</strong></p><p>이스라엘이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공격하고 이에 반발한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중동 정세가 불안해짐에 따라, 대통령실은 10월 2일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은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p><p>이후 10월 26일 국가안보실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재외국민 보호대책을 논의했습니다.</p><h6><br></h6><p><strong>미국 대선 관련</strong></p><p>또한 11월 6일 결정된 미국 제47대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1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관세가 한국에 미칠 영향들과 그에 대한 선제적 조치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의 부품을 수입하거나 멕시코와 캐나다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 앞서 진행된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저는 트럼프 당선자와 지난 7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긴 얘기보다는 축하 얘기와 또 안보 경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눴는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만나서 이런 친교와 대화를 할 시간을 잡기로 일단 했습니다."</em></p><p><em>"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를 즉시 가동해서 (중략) 시장을 점검하고, 빈틈 없이 대비를 해 주기 바랍니다."</em></p><p><em>"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통상 분야는 기업도 스스로 판단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정부 지원이 산업과 또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업계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공무원들끼리만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지 말고, (중략) 이것이 기업 경영과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대화를 많이 해 주기를 바랍니다."</em></p><p><em>"국방 분야에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해서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서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제대로 된 평화와 번영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em></p><p><em>"이 자리는 이제 오늘 시작이 됐지만 아마 당분간 부정기적으로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리스크와 기회 요인들을 앞으로 계속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em></p><h6><em></em></h6><p>12일 외교부에서는 내신 대상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질의응답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시작에 앞서 진행된 외교부 장관의 모두 발언은 공개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내용 중 일부입니다.</p><h6><br></h6><p><em>"많은 분들이 내년 초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국제 정세가 더 불안정해지고 보호무역주의 파고도 더욱 거세지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고 계신 줄 압니다."</em></p><p><em>"한 가지 분명한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강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em></p><p><em>"한미일 등 소다자협력의 제도화 등 동맹 강화에 우호적인 대외 여건이 조성됐을 뿐만 아니라 우방국의 역할 확대와 안보 기여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이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em></p><p><em>"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인태 전략을 최초로 본격 추진한 미 행정부로서, 트럼프 행정부가 인태 전략을 통해 강조한 자유롭고 열린 인태 질서와 동맹관계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정책상의 접점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세밀한 정책 조율을 통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em></p>

<p>11월 7일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대국민 담화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에 앞서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배우자 관련 의혹들을 암시하며,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취임 당시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고, 임기 후반에 접어든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은 기존의 잘못된 기조들을 정상화시키는데에 주력했다며,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은 국민들이 이 변화에 따른 혜택을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주요했습니다. 대국민 담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하였고, 또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em></p><p><em>"나라 상황이 매우 힘든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취임을 하고 보니, 모든 여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중략) 당시에 거시지표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혹독한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이었습니다."</em></p><p><em>"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 2%를 상회할 전망입니다."</em></p><h6><br></h6><p><strong>임기 후반 계획</strong></p><p><em>"그동안은 잘못된 어떤 경제기조, 국정기조들을 정상화시키는데에 주력을 했다면, 그리고 그때그때 거시지표를 중심으로 위기관리에 중점을 뒀다면,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 국민들께서 이러한 기조 변화에 따른 어떤 혜택을 더 체감할 수 있게, 그런 실질적인 변화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em></p><p><em>"물가와 주택시장을 더욱 안정시켜서 일단 가장 근본적인 생계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em></p><p><em>"그린벨트 해제, 또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em></p><p><em>"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맞춤형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em></p><p><em>"무엇보다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도 확대하고 일자리도 늘리겠습니다."</em></p><p><em>"우리 정부의 복지는 퍼퓰리즘 복지가 아니고, 정치복지가 아니라 약자복지입니다. 약자복지를 지속적으로 더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복지의 수혜 대상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em></p><p><em>"또 서민들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는 무관용으로 강력 대응하고,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em></p><p><em>"새롭게 들어설 워싱턴의 신 행정부와 완벽한 한미안보태세를 구축해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튼튼하게 지킬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안보, 경제, 첨단 기술 협력을 더욱 고도화해서, 우리 청년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세계 운동장을 더 넓히겠습니다."</em></p><p><em>"반도체 산업을 비롯해서 AI, 첨단 바이오, 퀀텀 등 신성장 동력을 계속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서 정책 지원도 더욱 강화하고 우리 미래를 위한 준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도 계속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em></p><h6><br></h6><p><strong>4+1 개혁</strong></p><p><em>"연금, 의료, 노동, 교육 개혁과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저출생을 위한 개혁, 즉, 4+1 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것입니다."</em></p><p><em>"불필요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총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고 유효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불필요한 과잉 경쟁은 우리 경제 사회에 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 경쟁은 또 수도권 집중화를 초래합니다. 과잉 행정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서, 인구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습니다."</em></p><p><em>"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em></p><p><em>"연금개혁은, 단일 개혁안을 정말 오랜만에 우리 정부 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무려 5천6백 쪽 규모의 가장 방대한 여론조사 FGI 수리분석을 통해서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서 보냈고, 이번 22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아예 국회의 논의 시간을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정부 단일 개혁안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조속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개혁안이 정말 사회적 대합의를 거쳐서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em></p><p><em>"노동개혁은, 법치 확립의 토대 위에서,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em></p><p><em>"교육개혁은 이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늘봄학교를 계획대로 확대하고,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틀을 세우겠습니다."</em></p><h6><br></h6><p><strong>마무리</strong></p><p><em>"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칠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은 겸허히 받들어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쇄신에 쇄신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em></p><p><em>"민생과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더라도, 민생과 미래를 위한 일만큼은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em></p><h6><br></h6><p>대국민 담화 이후 정부 각 부처에서는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 등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span style="color: rgb(0, 0, 0);">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진심이 담기지 않았다며, '불통쇼'였다고 비판했습니다.</span></p>

<p>11월 6일 대통령은 제2회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참석에 이어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최근 출산율 반등의 신호에 주목하며, 나아가 이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 '지방시대 정책,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빈집·폐교 활용 방안의 3대 과제'를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올해 7월과 8월 출생아 수가 연이어 2만 명을 넘어섰고, 혼인 건수도 8월 기준 작년 같은 달보다 20%가 늘었습니다.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em></p><p><em>"오늘 회의에 5개의 과제가 상정이 됩니다. 이 가운데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빈집·폐교 활용 방안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em></p><h6><br></h6><p><strong>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strong></p><p><em>"기회발전특구는 오늘 추가 지정된 6개 시도를 포함해서 총 14개 시도가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이 특구들에 총 74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em></p><p><em>"교육발전특구는 총 56개가 지정돼서 지역 대학과 지역 산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em></p><p><em>"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도 연내 지정해서 도심 내 산업,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만들고, 지역마다 특색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em></p><p><em>"이 4대 특구와 지방 정책들은 따로따로 추진해서는 목표로 하는 최상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산업과 일자리 뿐 아니라 주거, 교육, 의료, 문화를 아우르는 정주 인프라가 패키지로 조성되어야 진정한 지방시대가 실현됩니다."</em></p><h6><br></h6><p><strong>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strong></p><p><em>"지역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려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지역에 터를 잡고 계속 커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이러한 혁신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em></p><p><em>"정부는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서 비수도권 창업 기업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중기부와 행안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인구 활력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em></p><p><em>"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님들께서도 현장에 맞는 투자 확대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em></p><h6><em></em></h6><p><strong>빈집·폐교 활용 방안</strong></p><p><em>"빈집과 폐교를 지역 활력 부활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중략) 방치된 빈집과 폐교는 경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만큼 이를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em></p><p><em>"지난 9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빈집 정비 통합 지원 TF가 출범했습니다. 해마다 전국의 빈집 현황을 조사해서 빈집 정보 시스템을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빈집 정비 사업 규모도 2배로 확대해서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할 것입니다."</em></p>

<p>10월 24일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폴란드의 대통령을 만나 앞으로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방위 산업, 에너지 산업 그리고 안보에 관련된 협력을 논의했으며,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을 공개적으로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공동언론발표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이 수교 35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소통하며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em></p><p><em>"우선, 양국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의 중인 &lt;K2 전차 2차 이행계약&gt;을 포함하여, 한-폴란드 방산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em></p><p><em>"또한, 에너지 안보와 첨단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은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생산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em></p><p><em>"또한, 지난해 양국은 제가 폴란드 방문했던 시기에 첨단 산업과 과학 기술 연구개발 협력 심화를 위해 수십 여 건의 다양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청정에너지, 배터리, 미래차, 자율로봇과 생명공학을 아우르는 첨단 기술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em></p><p><em>"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미래세대 간 활발한 인적, 문화적 교류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에도 양국 정상이 깊이 공감했습니다."</em></p><p><em>"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습니다. 특히,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em></p><p><em>"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em></p>

<p>10월 15일, 제주도에서는 대통령의 주재로 스물아홉 번째 민생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제주도의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주 신항 및 공항 건설 추진 상황, 정부의 무탄소 에너지 정책에 맞춘 제주도에 특화된 여러 환경 정책, 제주도의 의료 및 폐기물 처리 관련 등 인프라 확충 계획 등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저는 오늘 제주를 한 단계 도약시킬 세 가지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입니다. 두 번째는 청정과 혁신을 이끄는 산업 성장이고, 셋째는 실질적 변화에 초점을 둔 정주 여건의 개선입니다."</em></p><p><em>"제주 신항이 건설되면 협소하고 노후화된 제주항의 물류 기능이 대폭 확충될 것입니다. (중략)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2공항 건설도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해서 빠른 속도로 완공할 것입니다."</em></p><p><em>"내년에 발표할 10단계 단위 계획인 &lt;제4차 어촌 어항발전 기본계획&gt;에 해녀 어업의 보존과 발전 방안을 마련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em></p><p><em>"올해 5월, 정부의 무탄소 에너지(CFE) 정책 방향에 발맞춰서 ‘2035 탄소중립 제주’ 비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략) 제주도가 무탄소 에너지 전환의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em></p><p><em>"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전국 최고인 제주도는 분산 에너지 정책을 시행할 최적지입니다.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제주도 내에서의 전력 거래가 보다 수월해지고, 새로운 사업 서비스를 위한 규제 특례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em></p><p><em>"제주도의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사업에 2026년까지 560억원을 투입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린수소 생산 기술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중략) 배터리를 농기계 ESS로 재활용하는 제주도 맞춤형 시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주도의 청정 수자원인 용암해수 관련 사업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em></p><p><em>"정부는 제주도와 같은 지역에도 고난도·중증 응급 진료가 가능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em></p><p><em>"관광객 증가와 각종 개발 사업에 맞춰 제주도의 하수처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현대화해야 됩니다. 또한 제주도는 폐기물의 외부 반출이 어렵기 때문에 늘어나는 쓰레기를 도내에서 처리하는 기반시설 구축이 중요합니다."</em></p><p><em>"아라2동 일원에 스마트 공동 물류 센터를 만들어서 중소 물류 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육지에 물류 운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em></p><p><em>"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혜택에는 소외된 섬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도 서두르겠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lt;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gt;에 따라 가장 외곽에 있는 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em></p>

<p>10월 7일부터 11일까지,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ASEAN(이하 아세안)과의 정상회의를 비롯한 외교 일정들을 수행했습니다. 아세안과의 정상회의 이전에는 필리핀, 싱가포르와의 공동언론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정상회담 이후에는 일본, 베트남, 라오스, 호주의 정상과 별도의 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아세안에 포함되지 않은 중국과 일본의 정상이 참석한 ASEAN+3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번 일정을 계기로 한국, 일본, 중국은 모두 아세안과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strong></p><p><em>'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의미있고 실질적이며 호혜적인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한-아세안 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다.'</em></p><ul><li>평화/안보</li></ul><p><em>'전통적인 안보 문제에 더하여, 사이버 안보와 초국가범죄를 포함한 비전통·신흥 안보 문제에 대응한다.'</em></p><p><em>'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 확인한다.'</em></p><p><em>'평화적인 대화 재개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민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한다.'</em></p><ul><li>지속가능한 발전</li></ul><p><em>'탄소중립, 지속가능한 회복력, 녹색전환, 에너지 안보, 순환 경제, 청색경제,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em></p><p><em>'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은 지역 및 글로벌 개발목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한다.'</em></p><p><em>'중소기업(MSMEs), 스타트업, 청년·여성 기업인 역량강화 등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고, 한-아세안 센터와 한-아세안 비즈니스 카운슬을 통해 아세안과 한국 기업에 친화적이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em></p><ul><li>사회/문화 협력</li></ul><p><em>'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 제고와 교육기회 창출을 위하여 교육, 문화 및 청년 교류 프로그램에 투자한다.'</em></p><p><em>'재난관리, 공중보건, 사회복지, 고령화 사회, 양성평등과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저출산이 역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모색한다.'</em></p><p><em>'훈련 프로그램과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노동과 고용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을 촉진한다.'</em></p><ul><li>기타</li></ul><p><em>'동티모르가 객관적이고 기준에 기반한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을 위한 로드맵’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em></p><p><em>'현존하는 협력 플랫폼과 기관의 활용을 강화하고, 한-아세안협력기금과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기금의 효과적인 활용을 증진한다.'</em></p><h6><br></h6><p>이번 외교에 대해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평과 경제 영토를 넓히는 계기'라고 설명한 국민의힘은, 필리핀의 원전 건설 재개 계획과 싱가포르와의 AI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 잠재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2월 기준 대통령의 변심으로 돌연 연기한 해외 순방의 위약금이 높았다고 말하며, '이번 동남아 3국 순방에서 또 얼마나 많은 혈세를 낭비할지 벌써부터 국민들은 두렵'다고 비판했습니다.</p>

<p>3월 6일 제11회 국무회의 이후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의료 개혁 정책의 내용과 그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파업으로 인한 공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의 파업이 실질적으로 위협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비필수 분야로 쏠리는 의료 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 등의 정책적 방향과 간호사, 공보의, 군의관 등을 활용한 의료 공백 대책을 언급했습니다. 모두 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저는 지금 의료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em></p><p><em>"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사들이 수도권과 피부미용을 비롯한 비필수 분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em></p><p><em>"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인상과 함께 소아, 분만 등에 건보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em></p><p><em>"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사후 보상을 추진하며,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여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겠습니다."</em></p><p><em>"여러 차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응한 의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정부는 2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em></p><p><em>"진료지원 간호사(PA)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분들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em></p><p><em>"또,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의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여 추가 인력 투입을 확대하겠습니다."</em></p><p><em>"소위 빅5 병원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습니다."</em></p><p><em>"비중증 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em></p><h6><br></h6><p>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고수해오던 정부는, 4월 19일 국무총리 특별 브리핑을 통해 2025년에는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한다는 타협안을 발표했습니다.</p><p>5월 16일 정부는 국무총리를 통해, 법원에서 그 적법성을 판단하기 전까지 의대 정원 증원을 잠정 중단해달라는 의료계(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의 요청이 기각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기존 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그와 별개로 법원에서는 의대 증원의 적법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p><p>6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 6월 9일 국무총리 말씀을 통해,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신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호의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p><p>8월 30일 진행된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에는 의료 분야 지원이 앞으로 '건강보험 의존에서 탈피하여 국가재정과 건강보험을 양대 축으로 과감하게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5년간 의료개혁 추진에 국가재정 10조 원, 건강보험 10조 원 등 총 20조 원 이상의 재정이 집중적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p><p>10월 6일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를 통해, <span style="color: rgb(0, 0, 0);">집단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 원칙하에 마지막으로 올해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span></p>

<p>정부는 올해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광화문에서 다소 큰 규모의 시가행진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 날 전략사령부의 창설과 그 역할을 알리고,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나아가 이를 위해 군 복무 환경 개선과 확고한 국가관 및 대적관 교육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모두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올해 국군의 날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국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전략사령부가 창설되었습니다."</em></p><p><em>"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 부대가 될 것입니다."</em></p><p><em>"북한 정권은 여전히 퇴행과 몰락의 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em></p><p><em>"쓰레기 풍선, GPS 교란 공격과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더니, 급기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러시아와의 불법 무기 거래로 국제사회의 규범에 역행하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em></p><p><em>"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em></p><p><em>"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하여, 우리의 안보태세를 더욱 강력하고 확고하게 다져 나갈 것입니다."</em></p><p><em>"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을 이뤄내야 합니다.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와 우주, 사이버, 전자전 영역에서 미래의 전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국방 연구개발 분야를 더욱 강화해 갈 것입니다."</em></p><p><em>"장병들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식주와 의료체계를 비롯한 제반 복무 환경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입니다."</em></p><p><em>"젊은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병들이 투철한 정신 무장과 전우애로 단결하고, 실전적 교육으로 단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em></p><p><em>"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적이 넘볼 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은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em></p><h6><br></h6><p>국민의힘은 국군의 날을 맞아 국군에게 감사를 표하고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논평을 발표했으나, 이와 별개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span style="color: rgb(0, 0, 0);">채 해병 사망사건 특검법을 언급하며 군의 사기가 중요하다는 대통령 본인의 모두발언 내용과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span></p>

<p><span style="color: rgb(0, 0, 0);">9월 30일,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span><span style="color: rgb(71, 71, 71);">중앙유럽 4개국의 지역 협력체인 </span><span style="color: rgb(0, 0, 0);">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모두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성명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span></p><h6><span style="color: rgb(0, 0, 0);">.</span></h6><p><strong>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strong></p><ul><li>정무, 안보 및 국방 협력</li></ul><p><em>'양측은 글로벌 사안을 다루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제 분쟁의 정치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연합(UN)과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다.'</em></p><p><em>'양측은 공동의 안보 이익과,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으며 가시적인 호혜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강력하고 준비태세가 높으며, 군사장비를 잘 갖추고 훈련된, 의욕적인 국군 건설의 경험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국방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em></p><ul><li>경제 통상 협력</li></ul><p><em>'양측은 호혜적 경제통상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2011년 7월 발효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em></p><p><em>'양측은 기술협력 관련 인공지능(AI), 전자, 녹색 기술, 로봇공학, 자율 시스템, 방위 산업,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기술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CFE) 산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부문 간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em></p><ul><li>과학, 의료, 사회 및 문화 협력</li></ul><p><em>'양측은 보건의료 분야와 글로벌 보건 과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탐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em></p><p><em>'양측은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청년 세대 간 교류를 더욱 촉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em></p><ul><li>국제 협력</li></ul><p><em>'양측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의 보존, 글로벌 금융 체제, 기후 변화 협상, 비확산, 원자력 안전과 핵안보, 해적 행위, 지속가능한 발전 등 다양한 글로벌 사안에 대한 공동의 이익과 우선순위를 인식하면서, 동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이러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적극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em></p><ul><li>한반도 정세</li></ul><p><em>'슬로바키아는 한국의 ‘담대한 구상’과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지지했다.'</em></p><p><em>'양측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하고, 이에 대한 일관된 지지를 표명했다.'</em></p><p><em>'양측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조달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연방 간의 군사 협력 확대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em></p><p><em>'양측은 반인도적 범죄에도 해당할 수도 있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e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