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부정과 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를 근거로 한 정부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 보훈의 달 관련

”자유 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습니다.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행위입니다.”

- 보조금 사업 관련

”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또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교육 관련

”첨단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개별학과와 전공 간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연계,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교육의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의 공급자가 유연하게 대응해 줘야 합니다. 혁신을 가로막는 모든 기득권 구조를 타파해야 우리 모두가 살고 미래세대가 숨 쉴 수 있는 것입니다.”

- 장마 관련

”장마철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을 우려한 집주인의 반대 등으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의 설치가 저조한 실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장마철 이전에 위험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의 설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 홍수 때 제가 관계 부처에 지시한 디지털 홍수 경보 시스템을 조속하게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