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우리나라 주민에게,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최소 25만원, 최대 3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도록 하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을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장기국외체류자 및 교정시설 등 수용자는 제외하며,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4개월로 한정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안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생과 지역 상권의 현실을 고려할 때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내 민간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꾸준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물가, 고금리, ‘돈맥경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기침체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대응을 하는 것이 재정 승수가 1을 넘어설 만큼 효과적이라는 IMF의 발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포퓰리즘, '13조 원 현금살포법’이라고 부르며 정책적 효과 부재,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행정부가 편성해야 할 예산안을 국회에서 강제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월권입법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도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에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지 법 자체가 예산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이와 별개로 행정부에서 최근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8월 13일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됨에 따라, 법안은 추후 재의결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삼권분립의 훼손, 정부부채와 물가 상승 우려, 단기간 내의 상품권 지급 및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며 그 이유를 전했습니다.

2024년 2분기의 경제 통계입니다. GDP는 571조 7027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이는 연 상승률로 환산하면 0.9% 하락에 해당하며, 22년 4분기 이후 첫 감소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명목 GDP를 실질 수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준 연도가 바뀌며 표면적인 수치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민간지출은 GDP의 47.7%에 해당하는 272조 7382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0.2% 하락, 총고정자본형성은 GDP의 29.3%에 해당하는 167조 7373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1.3% 하락, 정부지출은 GDP의 17.28%에 해당하는 98조 7632억원으로, 4분기 대비 0.7% 증가했습니다.

경상수지는 207억 5270만달러, 환율 1371원을 고려한 환산으로는 28조 457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400원대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연 1.24%)로,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생산자물가는 0.6%, 연 2.31%에 해당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소비자물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1분기 평균 실업률은 2.8%로, 2022년부터의 기록적인 2%대 실업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기 상승 추세를 제거한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99.0으로, 평균적인 추세에 비해 상대적 침체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3년 초부터 변동 없는 3.5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는 계절과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거한 계절조정, 실질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7월 3일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된 회의에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그동안의 경제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국내외 평가를 공유하며, 그럼에도 아직 경제 지표들이 민생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아쉽게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코로나19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종합대책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정부 주도 주택 공급과 기술 발전 등의 계획을 전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온기가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중략)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드리겠습니다."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께는 채무 조정과 함께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중략) 단순히 빚을 줄여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1대1로 컨설팅해 드리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입니다."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하여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입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해서 유통 경로 간에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은, 올해 세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홍보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4월 9일 대만 지진으로 인한 TSMC의 공급망 문제를 계기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출범을 알리고, AI 반도체 시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전했습니다. 이후 5월 23일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산업 단지 조성 관련 인프라, 금융 등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발언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

"용인 국가산단은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대로 2026년에 착공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 토지 보상 등의 절차도 2배 이상 속도를 내서 절반 이상의 시간을 앞당겨 완료할 것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입니다. 그런 만큼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나라가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고 메모리반도체를 넘어 미래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습니다."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지난주 목요일 4월 4일 출범했습니다. 이 협의회를 앞으로 국가 AI위원회로 격상하여 AI국가 전략을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

“국가 핵심 전략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도그마에 묶이면 안 된다”

“오래 전에 만들어 지금의 산업과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용한다면 이는 납을 달고 뛰는 것과 같다”

“대학이 들어서면 도서관부터 지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듯이, 중소 팹리스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용의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개별 분야에 R&D를 투자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대통령 본인에게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일을 알려주면 직접 뛰어 외교활동으로 풀어가겠다”

모두 발언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부처 간에 논의를 거쳐서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이거니와 중소· 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우리의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입니다."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서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결국 증가하면서 경제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이 됩니다."

"결국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5월 13일 대통령은 작년 8월 출범한 국민통합위원회 2기의 성과보고회를 주재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을 위해 활동하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보고한 성과의 주제로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노년층의 역할 존중, 더 나은 청년 주거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도박 극복,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 과학기술과의 동행 등에 집중할 것이라 점도 보고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유와 복지의 조건으로 GDP를 언급한 대통령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이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성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국가 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26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4만 불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1인당 GDP 4만 불을 넘게 되면 계층이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양극화도 많이 해소되고 국민들께서도 삶의 변화를 체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연히 우리 사회의 갈등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인의 역할 강화를 포함해서 백여 개의 정책을 통합위가 제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통합위 정책 제안과 보고를 계기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통합위가 제안한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2024년 1분기의 경제 통계입니다.

GDP는 509조 8457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1.3% 상승했습니다. 이는 연 상승률로 환산하면 5.2% 상승에 해당하며 21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GDP 상승률로는 다소 높은 수치입니다.

민간지출은 GDP의 46.3%에 해당하는 236조 135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0.8% 증가를 보였습니다.

총고정자본형성은 GDP의 28.6%에 해당하는 145조 8184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정부지출은 GDP의 17.54%에 해당하는 89조 4162억원으로, 4분기 대비 0.7% 증가했습니다.

경상수지는 206억 7080만달러, 환율 1329원을 고려한 환산으로는 27조 479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22년 4분기의 1350대 다음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연 2.65%)로, 표준적인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생산자물가는 0.8%, 연 3.0%에 해당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소비자물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1분기 평균 실업률은 2.8%로, 2022년부터의 기록적인 2%대 실업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기 상승 추세를 제거한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99.7으로, 평균적인 추세에 비해 상대적 침체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3년 초부터 변동 없는 3.5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는 계절과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거한 계절조정, 실질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2023년 4분기의 경제 통계입니다.

GDP는 503조 4337억원으로 3분기 대비 0.6% 상승하여, 2023년의 지속적인 GDP 상승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연 상승률로 환산하면 2.6% 상승에 해당합니다.

민간지출은 GDP의 46.5%에 해당하는 234조 3162억원으로, 3분기 대비 0.2% 증가를 보였습니다.

총고정자본형성은 GDP의 28.6%에 해당하는 143조 7627억원으로, 3분기 대비 1.2% 감소하며 2022년 1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것이 실제로 수치가 낮아서라기보다는, 2022~2023년의 고정자본형성 수치가 이전에 비해 높았던 것의 대비 효과로 확인됩니다.

정부지출은 GDP의 17.63%에 해당하는 88조 7499억원으로, 3분기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경상수지는 151억 130만달러, 환율 1320원을 고려한 환산으로는 19조 940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3분기 대비 36% 상승한 수치이며, 2022년부터 이어진 상대적 침체가 끝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연 2.70%)로 3분기의 1.0% 상승에 비해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산자물가 또한 0.2%, 연 0.90%에 해당하는 상승률을 기록하여 이전 분기에 비해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4분기 평균 실업률은 2.9%로, 이전분기보다 상승했지만 2022년부터의 기록적인 2%대 실업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기 상승 추세를 제거한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99.7으로, 평균적인 추세에 비해 상대적 침체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3년 초부터 변동 없는 3.5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는 계절과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거한 계절조정, 실질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10월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치 분권을 위한 자치조직권의 확충, 자치입법권의 강화 그리고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고 발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다양한 공교육과 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카타르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모두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치조직권의 확충, 자치입법권의 강화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시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와 같이 지역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합문화공간을 포함한 주거 인프라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핵심은 교육과 의료입니다.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GDP를 높이고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다 써야 됩니다."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어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이념 편향 교육은 획일화된 교육을 의미하고, 획일화는 또 반대로 이념화로 귀결이 됩니다."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해야만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고, 그게 바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지역에 이러한 풍토가 자리잡아야 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육도 보다 다양해져야 합니다."

1월 15일 수원 성균관대학교에서 대통령의 주재로 개최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의 주제는 반도체 산업이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을 위해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을 공유하며, 앞으로도 반도체 기업에 협조적인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작년 말 결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를 대표적인 정책으로 언급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 이유에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기여도가 크다고 설명하며, 이에 필요한 우수 인력의 양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회의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그 핵심 기반인 원전 등 대규모 전력공급 방안을 최대한 빠르게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교육부의 주도 하에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확대될 것이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도체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우리의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천천히 순리대로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전략 자산을 총투입 해서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오늘 하고 싶습니다."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이제 필수입니다. 그래서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이라는 건 포기해야 됩니다."

"원래 올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가 만료가 돼 가지고, 그렇지만 법의 효력을 더 연장시켜서 앞으로 투자 세액공제를 계속 해 나갈 방침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기업 퍼주기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에 퍼주기 해 가지고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의 복지를 위한 비용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 결국은 큰 기업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품의 국제 분업체계에 있어서 비싼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나라는 잘사는 나라고, 상대적으로 싼 물건을 만들어 팔 수밖에 없는 나라는 못 사는 나라입니다. 반도체는 비롯한 이런 최첨단 제품은 복잡한 국제 분업체계에 있어서 우리가 우위에 있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반도체 전공자뿐만 아니라 공학과 물리, 화학, 다양한 분야의 기초과학을 포함한 이런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R&D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기계 사는 것이 R&D겠습니까."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판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를 중심으로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외교와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이후 정부 관계자들은 방산수출을 통한 전략적 협력관계 확대 방안, 방위산업의 첨단산업화 전략, 핵심 소부장 기술과 제조업 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고, 민간 방산기업 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되었습니다. 방산수출전략회의 이후에는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가 열려 청년 스타트업 종사자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의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 모두 발언

"방위산업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산업입니다."

"방산 수출은 우리에게 모든 분야의 국제 협력 외연을 넓혀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방산 협력은 원전, 건설, 반도체 등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돼서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EUV 등 세계 최고의 노광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은 우리 방산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고, 또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AI, 우주, 유무인 복합체계,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조속히 개발하여 방산에 적용함으로써 세계 방산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합니다."

-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 마무리 발언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서는 취업제한 심사를 받으면 되는데 이해충돌 측면 외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때는 취업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일부 사람들이 방위산업, 무기산업을 전쟁산업이라고 보고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 왔지만, 사실 방위산업은 글로벌 안보체계에 있어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우방국과 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산업”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가 우리 GDP를 늘리고,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개념을 바꿔야 한다"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회의 이후로 정신 건강을 국정 주요 아젠다로 생각해주기 바란다며, 주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모두발언에서 정신 건강은 단순히 건강의 개선을 넘어 국가의 성장이나 인구 문제 해결에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 세계대전 이후 미국처럼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정신 건강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 짓고 차별하는 문화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은 국가의 성장과도 직결되고, 또 재정 투자를 했을 때 비용-투자 대비 호용도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저출산 시대에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서 개인의 역량과 삶의 질을 높일 때 국가 성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도 쉽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신 질환자가 온전하게 회복해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 모든 체계를 일괄 혁신하겠습니다."

"또 캠페인을 통해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데도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 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습니다."

8월 31일, 대통령의 주재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최근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긴장을 놓을 수 없으며,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을 작년 가격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 5% 이상 낮춰서 국민들께서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수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670억원 규모의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합니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2분기의 경제 통계입니다.

GDP는 497조 2141억원으로, 1분기 대비 0.6% 상승, 지난해 4분기 -0.3% 이후로 1분기 0.3%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민간지출은 233조 809억원으로, 1분기 대비 0.1%의 소폭 감소를 보였습니다.

국내총투자율은 32.2%로, 1분기 대비 0.1%p로 소폭 증가한 표준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정부지출은 88조 1355억원으로, 1분기 대비 2.1% 감소하여, 2000년대 들어서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하는 이례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경상수지는 73억 2580만달러, 환율 1315원을 고려한 환산으로는 9조 6349억원을 기록하여 1분기 경상수지의 2.7배,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6%(연 2.42%)로 1분기에 비해 다소 완화된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2.1%라는 지난 여름의 수치와 비교했을 때 매우 안정된 수치를 보였습니다. 생산자물가 또한 상승세가 완화하던 중, 3년만에 오히려 -0.3%(연 -1.19%)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실업률은 2.6%로, 2022년부터 시작된 '2000년대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 갱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기 상승 추세를 제거한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100.23으로, 평균적인 경제 지표에 비해 상대적 호황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변동 없이 3.50%로 유지되었습니다.

*모든 지표는 계절과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거한 계절조정, 실질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6월 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쿼터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인력 부족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쿼터가 부족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금년에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중이며, 종전 1,000명 수준이었던 것을 한 번에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서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

“계절근로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추가 3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

수입 쿼터제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 수입 가능한 최대량을 제한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외국 생산자로부터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 싶더라도 일부만 구매할 수 있도록 그 수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물건이나 서비스 등의 상품을 의미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것이 적용되는 품목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력'입니다. 따라서 보편적인 수입 쿼터제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이번 주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1일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앞으로의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한 생각을 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학계와 민간 기업을 잘 지원해주는 것, 자유 시장 원리에 입각하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아가 경제위기의 극복은 결국 생산성 향상으로 밖에 극복되지 않으며, 그것을 위한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회의의 주제로 상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과 해외 진출은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야 거기서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 또 미래세대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결국, 우리가 정부 예산의 5% 정도 R&D 예산을 갖고 있는데 결국 정부가 얼마나 유능한 정부냐 하는 것은 이런 데에 어떻게 돈을 잘 쓰느냐 하는 게 유능한 정부라 할 수 있고. 정부 역할은 뭔가를 얻어내서 그걸로 정부가 가져갈 건 없습니다."

"우리 학계 연구자들과 우리 민간을 얼마나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활성화를 시키면 거기서 경제적 가치가 나오고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크면 정부는 나중에 세금으로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 시장 원리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잘 법제화를 해주고 설계를 해줘야 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고, 마켓에 아주 활력을 주는 그런 정책적 노력을 하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가지고 잘 골라서 선도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민간의 관심과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위기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생산성 향상이라는 건 과학기술 밖에 없습니다. 첨단과학기술 밖에 없습니다.”

2023년 1분기의 경제 통계입니다.

GDP는 494조 2061억원으로, 작년 4분기 대비 0.3% 상승하며 지난 분기의 감소세가 일회성 감소였음을 전했습니다.

민간지출은 233조 3428억원으로, 작년 4분기 대비 0.6%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국내총투자율은 32.1%로, 작년 4분기 대비 1.5%p의 유의미한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정부지출은 90조 14억원으로, 작년 4분기 대비 0.4% 소폭 증가했습니다.

경상수지는 27억 1450만달러, 환율 1277원을 고려한 환산으로는 3조 4656억원을 기록하여 작년 4분기의 3.5배,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연 4.47%)로, 한 분기동안 잠시 주춤했던 물가상승률이 다시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반면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0.1%(연 0.4%)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달리 안정되는 흐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실업률은 2.7%로, 2022년부터 시작된 '2000년대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 갱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기 상승 추세를 제거한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99.67으로, 평균적인 경제 지표에 비해 상대적 불황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1월 13일 기준금리를 3.50%로 인상하며,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기준금리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모든 지표는 계절과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거한 계절조정, 실질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1월 4일,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농축산 및 해양수산이라는 산업계의 생산성 향상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또한 유통 구조의 합리화와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농축산 산업과 해양수산 산업의 효율성을 올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겠죠. 농수산, 해양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도 담당하고 있는 산업이 더욱 디지털화되고 더욱 첨단화되고 혁신을 이뤄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 청년들이 진입하지 않았던 농업과 수산 분야에도 청년들이 혁신에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농림축산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산업의 고도화와 혁신을 통해서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농수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현지에서 생산한 농어민들과 도시의 소비자들 사이에 유통 구조가 합리화 돼서 모두가 이익을 보는 그런 합리적인 유통 구조를 꾸준히 설계하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생산되는 쌀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루어지고 가격의 안정과 생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2년 4분기의 경제 통계입니다.

GDP는 492조 5812억원으로, 3분기 대비 0.3% 하락하며 분기별 통계상으로는 2020년 여름 이후 첫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민간지출은 231조 9357억원으로, GDP와 마찬가지로 3분기 대비 0.5%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국내총투자율은 33.6%로, 인상적으로 높던 3분기의 수치에 비해 0.8%p 하락하며 표준적인 수치와 가까워지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정부지출은 89조 6003억원으로, 3분기 대비 2.5%라는 유의미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경상수지는 7억 6050만달러, 환율 1357원을 고려한 환산으로는 1조 322억원을 기록하며 3분기의 경상수지 적자가 1회성임을 전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연 1.61%)로 1년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며 완화되는 흐름을 암시했습니다. 생산자물가 상승률 또한 마찬가지로, 0.1%(연 0.4%)로 1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실업률은 2.9%로, 2022년 1분기부터 시작된 '2000년대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 갱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기 상승 추세를 제거한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100.47으로, 평균적인 경제 지표에 비해 상대적 호황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분기의 2.5%에서 10월 12일 3.00%, 11월 24일 3.25%로 두차례 인상되며 2008년 이후 최고치 동률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지표는 계절과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거한 계절조정, 실질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12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 가치가 있는 과학 기술과 개인 정보의 공적인 활용 방안,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원자력의 활용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마무리 발언 중 주요 내용들입니다.

"과학기술은 한 나라의 수준을 그대로 정비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와 창의가 존중되는 그런 리버럴한 사회에서 과학기술이 꽃피울 수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고도화시켜서 엄청난 GDP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국가 간의 양극화가 더 벌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세계평화가 유지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디지털 규범 질서를 토대로 하지 않고 디지털 심화가 빈익빈부익부를 더 벌리고 또 문화적인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다고 한다면 디지털 혁신이 더 발전하고 진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 질서가 확립이 돼야 이것을 토대로 해서 더 왕성한 거래와 교환과 이동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디지털 심화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개인정보가 더 확실하게 보장되고,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법제와 기술이 확보가 돼야 한다는 것을...(후략)"

"선진국과의 교류도 중요하고, 또 원자력의 안전 이용에 관해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기구인 IAEA와도 원활한 협력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편,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에는 ‘기술패권 경쟁시대, 대한민국의 선도전략’를 주제로 한 종합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11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남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조립 공장 현장에서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측면에서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업의 전반적인 국산화와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수출을 기록했음을 언급하며 시작된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회의 이후 마무리 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두발언 중

"방산기업의 연구 및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방위산업의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해서 방위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방산 수출은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다양한 기업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수출형 무기체계의 부품 개발과 성능 개량을 지원하고, 부품 국산화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수출 지원 산업을 강화하겠습니다."

- 마무리 발언 중

"방위산업 수출은 다른 분야 수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 수출은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방위산업 수출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어느 나라도 내수 수요만으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방산 수출은 우방국과의 국방 협력 체제를 강화시켜 경제를 키울 뿐 아니라 안보의 지평을 넓힙니다."

"방산 생태계를 이루는 중소기업들이 건실하게 성장해야 우리 국방도 튼튼해집니다. 정부도 부품 국산화를 위한 투자와 금융 지원에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