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골프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1명 1회 입장에 1만 2천 원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합니다. 이 돈은 골프장에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내는 세금입니다. 정부는 과소비 억제나 환경 오염 억제 등의 이유로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입장료의 형태로 부과된 장소로는 현재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이 있습니다. 최근 골프장 입장에 부과되는 이 세금에 대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6:3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는 과거 2012년 동일한 내용에 대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6: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의 결정문에는 '골프는 아직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고급스포츠이고, 1인 1회 입장에 대한 12,000원이라는 세율이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을, '수요가 미비한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는 세수보다 더 높은 징수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승마장 이용에 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이번 결정에서도 변경의 필요성이 없어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3명의 재판관들은 이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골프장 이용이 더 이상'과세 대상이 될 만한 사치성 소비행위로 보기 어렵'기에, 이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승마장이나 고가의 회원제 스포츠클럽, 요트장 등은 비용이나 일반인의 이용접근성 측면에서 골프장과 유사'하다며, 개별소비세의 정책적 목적이나 조세법에 대한 입법자의 재량권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시설들과 골프장을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기에 차별적인 조세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우리나라 주민에게,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최소 25만원, 최대 3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도록 하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을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장기국외체류자 및 교정시설 등 수용자는 제외하며,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4개월로 한정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안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생과 지역 상권의 현실을 고려할 때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내 민간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꾸준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물가, 고금리, ‘돈맥경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기침체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대응을 하는 것이 재정 승수가 1을 넘어설 만큼 효과적이라는 IMF의 발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포퓰리즘, '13조 원 현금살포법’이라고 부르며 정책적 효과 부재,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행정부가 편성해야 할 예산안을 국회에서 강제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월권입법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도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에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지 법 자체가 예산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이와 별개로 행정부에서 최근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8월 13일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됨에 따라, 법안은 추후 재의결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삼권분립의 훼손, 정부부채와 물가 상승 우려, 단기간 내의 상품권 지급 및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며 그 이유를 전했습니다.

2024년 2분기의 경제 통계입니다. GDP는 571조 7027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이는 연 상승률로 환산하면 0.9% 하락에 해당하며, 22년 4분기 이후 첫 감소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명목 GDP를 실질 수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준 연도가 바뀌며 표면적인 수치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민간지출은 GDP의 47.7%에 해당하는 272조 7382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0.2% 하락, 총고정자본형성은 GDP의 29.3%에 해당하는 167조 7373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1.3% 하락, 정부지출은 GDP의 17.28%에 해당하는 98조 7632억원으로, 4분기 대비 0.7% 증가했습니다.

경상수지는 207억 5270만달러, 환율 1371원을 고려한 환산으로는 28조 457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400원대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연 1.24%)로,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생산자물가는 0.6%, 연 2.31%에 해당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소비자물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1분기 평균 실업률은 2.8%로, 2022년부터의 기록적인 2%대 실업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기 상승 추세를 제거한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99.0으로, 평균적인 추세에 비해 상대적 침체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3년 초부터 변동 없는 3.5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는 계절과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거한 계절조정, 실질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2024년 1분기의 경제 통계입니다.

GDP는 509조 8457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1.3% 상승했습니다. 이는 연 상승률로 환산하면 5.2% 상승에 해당하며 21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GDP 상승률로는 다소 높은 수치입니다.

민간지출은 GDP의 46.3%에 해당하는 236조 135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0.8% 증가를 보였습니다.

총고정자본형성은 GDP의 28.6%에 해당하는 145조 8184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정부지출은 GDP의 17.54%에 해당하는 89조 4162억원으로, 4분기 대비 0.7% 증가했습니다.

경상수지는 206억 7080만달러, 환율 1329원을 고려한 환산으로는 27조 479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22년 4분기의 1350대 다음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연 2.65%)로, 표준적인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생산자물가는 0.8%, 연 3.0%에 해당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소비자물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1분기 평균 실업률은 2.8%로, 2022년부터의 기록적인 2%대 실업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기 상승 추세를 제거한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99.7으로, 평균적인 추세에 비해 상대적 침체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3년 초부터 변동 없는 3.5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는 계절과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거한 계절조정, 실질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2023년 4분기의 경제 통계입니다.

GDP는 503조 4337억원으로 3분기 대비 0.6% 상승하여, 2023년의 지속적인 GDP 상승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연 상승률로 환산하면 2.6% 상승에 해당합니다.

민간지출은 GDP의 46.5%에 해당하는 234조 3162억원으로, 3분기 대비 0.2% 증가를 보였습니다.

총고정자본형성은 GDP의 28.6%에 해당하는 143조 7627억원으로, 3분기 대비 1.2% 감소하며 2022년 1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것이 실제로 수치가 낮아서라기보다는, 2022~2023년의 고정자본형성 수치가 이전에 비해 높았던 것의 대비 효과로 확인됩니다.

정부지출은 GDP의 17.63%에 해당하는 88조 7499억원으로, 3분기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경상수지는 151억 130만달러, 환율 1320원을 고려한 환산으로는 19조 940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3분기 대비 36% 상승한 수치이며, 2022년부터 이어진 상대적 침체가 끝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연 2.70%)로 3분기의 1.0% 상승에 비해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산자물가 또한 0.2%, 연 0.90%에 해당하는 상승률을 기록하여 이전 분기에 비해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4분기 평균 실업률은 2.9%로, 이전분기보다 상승했지만 2022년부터의 기록적인 2%대 실업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기 상승 추세를 제거한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99.7으로, 평균적인 추세에 비해 상대적 침체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3년 초부터 변동 없는 3.5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는 계절과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거한 계절조정, 실질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2023년 3분기의 경제 통계입니다.

GDP는 500조 2098억원으로 2분기 대비 0.6% 상승, 지난해 4분기의 -0.3% 이후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민간지출은 233조 8842억원으로, 2분기 대비 0.3%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는 총 GDP의 46.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총고정자본형성은 145조 6530억원으로, 2분기 대비 0.4% 증가하며 총 GDP의 29.1%를 차지했습니다.

정부지출은 88조 1982억원으로, 2분기 대비 0.1% 증가했습니다. 이는 총 GDP의 17.6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경상수지는 93억 3190만달러, 환율 1312원을 고려한 환산으로는 12조 2435억원을 기록하며 2분기 대비 27% 상승,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연 4.06%)로 2분기에 비해 다시 가파라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생산자물가 또한 0.7%, 연 2.83%에 해당하는 상승률을 기록하여 전반적인 물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3분기 평균 실업률은 전기와 동일한 2.6%로, 2022년부터 시작된 '2000년대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 갱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기 상승 추세를 제거한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99.4로, 평균적인 경제 지표에 비해 상대적 침체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변동 없이 3.50%로 유지되었습니다.

*모든 지표는 계절과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거한 계절조정, 실질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2023년 2분기의 경제 통계입니다.

GDP는 497조 2141억원으로, 1분기 대비 0.6% 상승, 지난해 4분기 -0.3% 이후로 1분기 0.3%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민간지출은 233조 809억원으로, 1분기 대비 0.1%의 소폭 감소를 보였습니다.

국내총투자율은 32.2%로, 1분기 대비 0.1%p로 소폭 증가한 표준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정부지출은 88조 1355억원으로, 1분기 대비 2.1% 감소하여, 2000년대 들어서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하는 이례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경상수지는 73억 2580만달러, 환율 1315원을 고려한 환산으로는 9조 6349억원을 기록하여 1분기 경상수지의 2.7배,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6%(연 2.42%)로 1분기에 비해 다소 완화된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2.1%라는 지난 여름의 수치와 비교했을 때 매우 안정된 수치를 보였습니다. 생산자물가 또한 상승세가 완화하던 중, 3년만에 오히려 -0.3%(연 -1.19%)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실업률은 2.6%로, 2022년부터 시작된 '2000년대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 갱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기 상승 추세를 제거한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100.23으로, 평균적인 경제 지표에 비해 상대적 호황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변동 없이 3.50%로 유지되었습니다.

*모든 지표는 계절과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거한 계절조정, 실질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2023년 1분기의 경제 통계입니다.

GDP는 494조 2061억원으로, 작년 4분기 대비 0.3% 상승하며 지난 분기의 감소세가 일회성 감소였음을 전했습니다.

민간지출은 233조 3428억원으로, 작년 4분기 대비 0.6%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국내총투자율은 32.1%로, 작년 4분기 대비 1.5%p의 유의미한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정부지출은 90조 14억원으로, 작년 4분기 대비 0.4% 소폭 증가했습니다.

경상수지는 27억 1450만달러, 환율 1277원을 고려한 환산으로는 3조 4656억원을 기록하여 작년 4분기의 3.5배,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연 4.47%)로, 한 분기동안 잠시 주춤했던 물가상승률이 다시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반면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0.1%(연 0.4%)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달리 안정되는 흐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실업률은 2.7%로, 2022년부터 시작된 '2000년대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 갱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기 상승 추세를 제거한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99.67으로, 평균적인 경제 지표에 비해 상대적 불황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1월 13일 기준금리를 3.50%로 인상하며,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기준금리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모든 지표는 계절과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거한 계절조정, 실질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2022년 4분기의 경제 통계입니다.

GDP는 492조 5812억원으로, 3분기 대비 0.3% 하락하며 분기별 통계상으로는 2020년 여름 이후 첫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민간지출은 231조 9357억원으로, GDP와 마찬가지로 3분기 대비 0.5%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국내총투자율은 33.6%로, 인상적으로 높던 3분기의 수치에 비해 0.8%p 하락하며 표준적인 수치와 가까워지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정부지출은 89조 6003억원으로, 3분기 대비 2.5%라는 유의미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경상수지는 7억 6050만달러, 환율 1357원을 고려한 환산으로는 1조 322억원을 기록하며 3분기의 경상수지 적자가 1회성임을 전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연 1.61%)로 1년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며 완화되는 흐름을 암시했습니다. 생산자물가 상승률 또한 마찬가지로, 0.1%(연 0.4%)로 1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실업률은 2.9%로, 2022년 1분기부터 시작된 '2000년대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 갱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기 상승 추세를 제거한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100.47으로, 평균적인 경제 지표에 비해 상대적 호황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분기의 2.5%에서 10월 12일 3.00%, 11월 24일 3.25%로 두차례 인상되며 2008년 이후 최고치 동률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지표는 계절과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거한 계절조정, 실질 지표를 사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