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우리나라 주민에게,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최소 25만원, 최대 3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도록 하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을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장기국외체류자 및 교정시설 등 수용자는 제외하며,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4개월로 한정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안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생과 지역 상권의 현실을 고려할 때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내 민간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꾸준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물가, 고금리, ‘돈맥경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기침체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대응을 하는 것이 재정 승수가 1을 넘어설 만큼 효과적이라는 IMF의 발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포퓰리즘, '13조 원 현금살포법’이라고 부르며 정책적 효과 부재,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행정부가 편성해야 할 예산안을 국회에서 강제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월권입법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도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에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지 법 자체가 예산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이와 별개로 행정부에서 최근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8월 13일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됨에 따라, 법안은 추후 재의결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삼권분립의 훼손, 정부부채와 물가 상승 우려, 단기간 내의 상품권 지급 및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며 그 이유를 전했습니다.

2024년 2분기의 경제 통계입니다. GDP는 571조 7027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이는 연 상승률로 환산하면 0.9% 하락에 해당하며, 22년 4분기 이후 첫 감소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명목 GDP를 실질 수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준 연도가 바뀌며 표면적인 수치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민간지출은 GDP의 47.7%에 해당하는 272조 7382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0.2% 하락, 총고정자본형성은 GDP의 29.3%에 해당하는 167조 7373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1.3% 하락, 정부지출은 GDP의 17.28%에 해당하는 98조 7632억원으로, 4분기 대비 0.7% 증가했습니다.

경상수지는 207억 5270만달러, 환율 1371원을 고려한 환산으로는 28조 457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400원대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연 1.24%)로,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생산자물가는 0.6%, 연 2.31%에 해당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소비자물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1분기 평균 실업률은 2.8%로, 2022년부터의 기록적인 2%대 실업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기 상승 추세를 제거한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99.0으로, 평균적인 추세에 비해 상대적 침체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3년 초부터 변동 없는 3.5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는 계절과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거한 계절조정, 실질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2024년 1분기의 경제 통계입니다.

GDP는 509조 8457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1.3% 상승했습니다. 이는 연 상승률로 환산하면 5.2% 상승에 해당하며 21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GDP 상승률로는 다소 높은 수치입니다.

민간지출은 GDP의 46.3%에 해당하는 236조 135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0.8% 증가를 보였습니다.

총고정자본형성은 GDP의 28.6%에 해당하는 145조 8184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정부지출은 GDP의 17.54%에 해당하는 89조 4162억원으로, 4분기 대비 0.7% 증가했습니다.

경상수지는 206억 7080만달러, 환율 1329원을 고려한 환산으로는 27조 479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22년 4분기의 1350대 다음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연 2.65%)로, 표준적인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생산자물가는 0.8%, 연 3.0%에 해당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소비자물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1분기 평균 실업률은 2.8%로, 2022년부터의 기록적인 2%대 실업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기 상승 추세를 제거한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99.7으로, 평균적인 추세에 비해 상대적 침체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3년 초부터 변동 없는 3.5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는 계절과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거한 계절조정, 실질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2023년 4분기의 경제 통계입니다.

GDP는 503조 4337억원으로 3분기 대비 0.6% 상승하여, 2023년의 지속적인 GDP 상승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연 상승률로 환산하면 2.6% 상승에 해당합니다.

민간지출은 GDP의 46.5%에 해당하는 234조 3162억원으로, 3분기 대비 0.2% 증가를 보였습니다.

총고정자본형성은 GDP의 28.6%에 해당하는 143조 7627억원으로, 3분기 대비 1.2% 감소하며 2022년 1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것이 실제로 수치가 낮아서라기보다는, 2022~2023년의 고정자본형성 수치가 이전에 비해 높았던 것의 대비 효과로 확인됩니다.

정부지출은 GDP의 17.63%에 해당하는 88조 7499억원으로, 3분기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경상수지는 151억 130만달러, 환율 1320원을 고려한 환산으로는 19조 940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3분기 대비 36% 상승한 수치이며, 2022년부터 이어진 상대적 침체가 끝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연 2.70%)로 3분기의 1.0% 상승에 비해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산자물가 또한 0.2%, 연 0.90%에 해당하는 상승률을 기록하여 이전 분기에 비해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4분기 평균 실업률은 2.9%로, 이전분기보다 상승했지만 2022년부터의 기록적인 2%대 실업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기 상승 추세를 제거한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99.7으로, 평균적인 추세에 비해 상대적 침체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3년 초부터 변동 없는 3.5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는 계절과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거한 계절조정, 실질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2월 8일 대통령의 주재로 진행된 열 번째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금까지의 민생토론회 중 가장 많은 9개 부처가 함께했으며,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부터 중소기업의 고충을 듣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회사들의 성장을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시장의 유연성을 유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모두 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물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것입니다."

"요즘 몇 만 원이면 위변조 신분증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로 나이를 속여 술, 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중략)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해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거나 스스로 신고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해서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품질인증 수수료 부담이 아주 큽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사람 가뭄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해서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고질적 인력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혁신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열정만 있다면 자금 걱정 없이 도전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회의 이전 사전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감소 및 환경 개선, 글로벌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사전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과 공정거래질서의 구축, 소비자 권익 보장, 대기업집단의 합리적 운영 등의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10월 10일 42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의 경제적 영향에 주의하고 대비할 것을 전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도박 중독과 10월 축제 및 행사에 대한 안전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모두발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동 전쟁 관련

"중동지역의 무력 분쟁과 전쟁은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오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이미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경우 국내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고물가와 이자 부담 증가는 국민들의 실질 소득 감소 효과를 가져오고, 경기회복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외 불안정 요인에 긴밀히 대응하고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 기타

"최근 초, 중, 고등학생 19만여 명이 ‘도박 위험집단’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도박 및 연계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법 사이트 차단, 중독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10월은 연중 가장 많은 축제와 행사가 개최되는 기간입니다. 전국 각지에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예정된 만큼 각종 안전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각 부처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정책에 관해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2023년 2분기의 경제 통계입니다.

GDP는 497조 2141억원으로, 1분기 대비 0.6% 상승, 지난해 4분기 -0.3% 이후로 1분기 0.3%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민간지출은 233조 809억원으로, 1분기 대비 0.1%의 소폭 감소를 보였습니다.

국내총투자율은 32.2%로, 1분기 대비 0.1%p로 소폭 증가한 표준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정부지출은 88조 1355억원으로, 1분기 대비 2.1% 감소하여, 2000년대 들어서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하는 이례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경상수지는 73억 2580만달러, 환율 1315원을 고려한 환산으로는 9조 6349억원을 기록하여 1분기 경상수지의 2.7배,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6%(연 2.42%)로 1분기에 비해 다소 완화된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2.1%라는 지난 여름의 수치와 비교했을 때 매우 안정된 수치를 보였습니다. 생산자물가 또한 상승세가 완화하던 중, 3년만에 오히려 -0.3%(연 -1.19%)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실업률은 2.6%로, 2022년부터 시작된 '2000년대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 갱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기 상승 추세를 제거한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100.23으로, 평균적인 경제 지표에 비해 상대적 호황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변동 없이 3.50%로 유지되었습니다.

*모든 지표는 계절과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거한 계절조정, 실질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2023년 1분기의 경제 통계입니다.

GDP는 494조 2061억원으로, 작년 4분기 대비 0.3% 상승하며 지난 분기의 감소세가 일회성 감소였음을 전했습니다.

민간지출은 233조 3428억원으로, 작년 4분기 대비 0.6%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국내총투자율은 32.1%로, 작년 4분기 대비 1.5%p의 유의미한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정부지출은 90조 14억원으로, 작년 4분기 대비 0.4% 소폭 증가했습니다.

경상수지는 27억 1450만달러, 환율 1277원을 고려한 환산으로는 3조 4656억원을 기록하여 작년 4분기의 3.5배,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연 4.47%)로, 한 분기동안 잠시 주춤했던 물가상승률이 다시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반면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0.1%(연 0.4%)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달리 안정되는 흐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실업률은 2.7%로, 2022년부터 시작된 '2000년대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 갱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기 상승 추세를 제거한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99.67으로, 평균적인 경제 지표에 비해 상대적 불황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1월 13일 기준금리를 3.50%로 인상하며,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기준금리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모든 지표는 계절과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거한 계절조정, 실질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1월 3일,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규제의 과감한 완화, 특히 수요 측의 규제와 친환경 기술, 원전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또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부의 매입 및 임차, GTX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국토교통부 관련

”주거 문제에 있어서 주택의 수요 공급 시장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존중을 하는 가운데서 정부는 집값이 늘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이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풀려고 했는데, 또 너무 속도가 빠르면 우리 국민들께서 예측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를 조절을 해왔습니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도권의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GTX에 관해서는 제가 선거 때부터 국민께 드린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교통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 역시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부 관련

”환경 분야는, 단순히 규제의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환경 규제를 설정한 공공의 목표, 정책이라는 것을 가급적이면 고도 기술로서 풀어나갈 수 있고, 규제는 풀되 기술로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전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입니다. 속도감 있게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산자부와 협력을 잘 해주시고, 실행력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과학에 기반해,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되는 이런 분야에 대한 평균 규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2년 4분기의 경제 통계입니다.

GDP는 492조 5812억원으로, 3분기 대비 0.3% 하락하며 분기별 통계상으로는 2020년 여름 이후 첫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민간지출은 231조 9357억원으로, GDP와 마찬가지로 3분기 대비 0.5%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국내총투자율은 33.6%로, 인상적으로 높던 3분기의 수치에 비해 0.8%p 하락하며 표준적인 수치와 가까워지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정부지출은 89조 6003억원으로, 3분기 대비 2.5%라는 유의미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경상수지는 7억 6050만달러, 환율 1357원을 고려한 환산으로는 1조 322억원을 기록하며 3분기의 경상수지 적자가 1회성임을 전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연 1.61%)로 1년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며 완화되는 흐름을 암시했습니다. 생산자물가 상승률 또한 마찬가지로, 0.1%(연 0.4%)로 1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실업률은 2.9%로, 2022년 1분기부터 시작된 '2000년대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 갱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기 상승 추세를 제거한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100.47으로, 평균적인 경제 지표에 비해 상대적 호황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분기의 2.5%에서 10월 12일 3.00%, 11월 24일 3.25%로 두차례 인상되며 2008년 이후 최고치 동률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지표는 계절과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거한 계절조정, 실질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7월 20일 대통령의 주재로 진행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주제는 ＇서민 주거 안정 방안＇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응하여,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세사기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 논의를 당부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또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역시 확대하고 노후된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입니다. 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이주지원 역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일단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서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서 주거 안정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집값의 안정 하락세가 보이고 있지만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입니다.＂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동의하며, 이전 정부와 반대 방향의 정책을 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하고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7월 14일, 광화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날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5% 인상이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물론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에 따른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된다면 부정적인 미래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소상공인/청년/주택 구입자들의 채무 상환 어려움을 정부가 신경 써줘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것입니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채무는 그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 줄 것입니다.＂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주택 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서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회의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물가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흐름을 언급하며, 소상공인과 청년들의 대출 상환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특히 부동산 대출에 대해 안심전환대출의 적용 기준을 확대하고, 7~8%에 이르는 변동금리를 4%대의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제안하겠다고 전했습니다.

6월 16일 진행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민간 분야, 당, 정부, 대통령실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먼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관련 보고 후, 경제수석 사회의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은 ‘민간중심 경제 활력 제고 및 복지 성장의 선순환’ 그리고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대비’ 등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에 의하면, 대통령이 기업들의 활동에 적극 협력할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하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창양 장관이 정책도 이제 기업과 논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백번 맞는 얘기다. 저는 정부와 기업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국 항공모함이 태평양을 간다고 할 때 (그 항공모함이) 미국 국방부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천 수만 개 전 세계 기업들이 같이 바다 위를 지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거나 일을 해나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과의 협업 내지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정책 다루는 의원들, 내각에 계시는 분들, 민간에서 열심히 사업하시는 분들, 학계에 계시는 분들과 얘기를 하고 싶다.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 분들 계시면 언제든 용산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겠다.”

회의 직후 국민의힘에서는 새 정부가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가는 행복경제’를 4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으며, 그에 발맞추기 위해 당내 ＇물가 및 민생안정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동산 조세 제도 정상화, 법인세 인하, 추가 유류세 인하조치 등 입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 소식에 따라 한국의 기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며, 법인세 인하나 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등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정책들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