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부터 11일까지 대통령은, NATO 인태 파트너 4개국(IP4) 정상의 자격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NATO 정상회의 등의 외교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여 감사와 격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독일, 캐나다 등 이번 일정에 초청된 국가와 정상회담을 진행했으며, 그 중에는 일본도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의 성과를 확인하고 그 협력을 지속할 것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NATO 회원국들은 최근 진행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규탄하고 그 조력자로 중국을 경계하는 워싱턴 정상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일정 중 대통령의 연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NATO 퍼블릭 포럼 인태세션 기조연설

"냉전이 종식된 지 3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 세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자국 국민들이 외부 세계에 적대감을 품도록 부추기고, 이를 애국적 민족주의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 간의 결탁은, 곧 자유세계가 구축해 놓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단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무모한 도전이 실패를 넘어 더 큰 고통으로 귀결될 것임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과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담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근간으로, 동맹, 우방국들의 손을 굳게 잡고,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일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그리고 NATO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포괄적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NATO와 체결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통해 사이버, 정보심리전, AI 디지털 등이 결부된 복합안보 위협에 함께 대응하면서, IP4 파트너국들과의〈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발언문

"우리가 소중하게 가꾸어 온 자유와 평화, 법치에 대한 거센 도전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현상 변경 시도에 계속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러-북 간 군사협력을 포함하여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모든 협력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지난해 7월 저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하여, 안보 지원,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유포와 같이 AI와 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한 적대 행위가 새로운 글로벌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는 〈디지털 연대(Digital Solidarity)〉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 NATO와 파트너국들의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 사이버 훈련을 주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주최하여, NATO와 인태 파트너국들 간 중점협력사업 가운데 하나인 AI에 관한 국제 규범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NATO와 파트너국들의 방위 역량 강화와 방산 공급망 확충에도 기여를 계속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한-NATO 감항인증 인정서〉를 바탕으로 양측간 항공 분야의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바랍니다."

9월 11일 정부는 한국을 방문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대표들과 함께, NATO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와 '제13회 서울안보대화'를 진행했습니다.

9월 6일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일본 총리를 초청하여 100분 가량의 만찬을 가졌습니다. 현 일본 총리의 3번째 방한이자 12번째 회담을 맞아, 양국의 정상은 지난 2년 간의 셔틀외교 복원 1,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양국 인적 교류를 비롯한 최근의 관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같은 날 외교당국 간 체결된 양국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이외에도 두 정상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러-북 밀착 상황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으며, 특히 대통령은 최근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준 일본 총리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확대 회담에서의 대통령 모두발언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들이 모두 복원되었습니다. 그리고 활발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올해 양국 인적 교류는 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한일 관계 개선은 역사적인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을 체계화하고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한일 관계에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은다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월 19일, 대통령은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날 시작되는 을지연습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모두발언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가짜뉴스와 여론전, 심리전이 혼합된 현대 전쟁의 양상을 언급하며 연습에서 중요하게 다룰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모두발언에는 2학기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되는 늘봄학교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한편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계획(안)>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을지연습 관련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번 연습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하여,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각 부처와 군은 이 점을 명심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연습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올해는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훈련에는 다수의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과의 내실 있는 훈련을 통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늘봄학교 관련

"이번 2학기부터는 ‘늘봄학교’가 6,185개 초등학교와 178개 특수학교 등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누구나 공정한 기회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늘봄학교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입니다.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시급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입니다."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위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기대하는 바를 전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기구로, 현재 활동 중인 제21기는 지난 9월 1일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평화 달성 방식에 관련된 가치관을 전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통일 의지를 결집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7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만들어내는 격차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여러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들 합의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됐더라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맞춰 대규모의 대북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졌을 것이며, 북한 경제가 발전하고 북한 주민의 삶은 지금과는 확연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라도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서 구축되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의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의 길은 요원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평화통일이라는 것은 남북한 모든 구성원이 자유를 누리며 함께 번영하는 통일입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탄탄히 구축하고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때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지지하고 돕는 우군도 그만큼 많아질 것입니다."

7월 30일 대통령은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림픽 선수들을 격려하고, 최근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축하하며 앞으로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정권에 관계 없이 원전 수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추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2024년 세법개정안 등 세금 관련 정책적 기조를 전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전략사령부의 설치가 있음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모두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지난 7월 17일에는 체코에서 또 다른 ‘팀 코리아’의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최종 선정된 것입니다."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세금 정책 관련

"수출의 활력이 더 크게 살아나고 내수 시장으로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지난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돕니다.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입니다."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습니다."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합니다."



행정부 구성 관련

"오늘 국무회의에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안이 상정됩니다. (중략) 새로 설치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우리의 범국가적 혁신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는 전략사령부령안 이 상정됩니다.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운용하여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 대응하는 합동부대로, 올해 후반기 창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7월 16일 대통령은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최근 미국에서 이루어진 NATO 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협력 계획을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장마에 관련해서 각 부처의 노력을 당부하고 첨단 기술을 통한 대응 방식 변화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 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언급하며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교 관련

"NATO 32개 회원국들은 이번에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불법적인 러-북 군사밀착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NATO와 인태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인태 파트너 4개국도 별도 IP4 회동을 갖고,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강력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의료 지원과 함께, 사이버 안보, 허위 적대 정보를 동원한 하이브리드 위협, AI 기술 분야에 걸친 ‘중점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중략)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과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북한 무기에 대해, 한국과 NATO 간 정보 공유를 체계화하고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NATO가 공식 인정하는 <감항인증 인정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NATO의 항공 분야 방산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마 관련

"전국적으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략)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은 어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피해 주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재난 대응은 예기치 못한 위협에 맞서는 일입니다. (중략) 첨단 과학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광복절 관련

"오늘 국무회의에는 범국가적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의 제정안이 상정됩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입니다."

"자유의 회복을 넘어 자유의 확장으로 이어진 우리 독립운동 정신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자유를 향한 전진’이 더 힘찬 발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제78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의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유엔총회에서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래의 국제 규범에 대한 대한민국의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은, 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이 세 가지 분야의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며,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할 것입니다."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 외교의 기조는 자유와 연대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세계 시민이 위기와 도전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후 대통령은 뉴욕대학교에서 진행된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유엔 기조 연설에서 언급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이야기를 더 심도있게 나눴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유엔총회 일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중시하는 다자외교가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4박 6일간의 출국 일정동안 한덕수 국무총리가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진 점, 특히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중국도 노력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답변에 대해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순서로 중앙아시아 3국 방문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대통령은 세 국가와 비슷한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에너지, 광물, 인프라에 관한 협력과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규탄 및 불법 자금 조달 차단 노력 동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설명과 지지 확인 등이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공동언론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은 오랜 기간 양국의 핵심 협력 분야로 자리잡은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략) 저는 앞으로도 고속도로와 상수도 사업 등 우즈베키스탄 국책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여, 〈수르길 가스화학 플랜트 사업〉의 뒤를 잇는 양국 인프라 협력의 모범사례를 많이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둘째,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하여,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국방, 방산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연합훈련, 군 의료기술, 군사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양국 간 협력을 정보통신과 사이버, 국경 경계 시스템, 항공기 등 방산 장비 분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넷째,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의 모범사례인 우즈벡 국립아동병원이 국제인증을 획득한 것을 함께 축하하였으며, 우즈벡의 WTO 가입을 위한 한-우즈벡 양자협상이 최종 타결되어 이번 계기에 서명하게 된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저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여섯째, 우리 두 정상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저는 우즈베키스탄이 비확산 선도국으로서의 우리의 대북정책을 한결같이 지지 해주고 있는 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께 우리 정부의 첫 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앙아시아 협력 확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대와 열망도 아울러 말씀드렸습니다."

북한과의 경계선 근처에서 북한의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바람에 날려 보내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지만, 그런 전단지에 노출되는 것이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처벌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에는 이러한 점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고려하여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생겼는데, 이러한 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7:2의 의견으로 대북 전단의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요지는 크게 책임주의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두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9명의 재판관 중 4명은 이 조항이, 북한 주민의 생명에 위험을 끼치는 책임을 북한 정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지우는 조항이라며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지만, 다른 5명의 재판관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7명의 재판관들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경찰 행정 등의 방식으로 적절하게 예방될 수 있음에도 법률로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인 방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다른 2명의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특정한 방식이지, 표현 자체가 아니라며 특정 방식을 활용할 자유의 제한은 북한 주민의 안전이나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자유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5월 27일 대통령은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중국의 리창 총리가 참석한 제9회 한일중 정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하루 전 26일 대통령은 각각의 정상과 양자회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정상회의를 통해 3국은 인적 교류, 기후변화, 경제 교류, 보건, 고령화, 과학기술, 지역 및 국제 평화, 북한 제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일부 주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 등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3국의 정상 뿐만 아니라 경제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일중 공동기자회견 발언문

"우리는 2030년까지 연간 인적 교류 4천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공중보건 위기, 초국경범죄에도 협력하면서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협력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 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연설문

"우리 3국은 전 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이제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님, 리창 총리님은 앞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3국 간 경제·사회 전반의 교류를 심화하는 한편, 특히 미래세대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3국 간 교역 투자 플랫폼인 RCEP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2019년 이후 중단된 한일중 FTA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여 경제협력 기반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한일중 3국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중략) 작년 10월 한국에서 출범한 무탄소 에너지 연합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좋은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한일중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인류애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3국이 힘을 모아 성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한일중+X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막화 방지, 해양생태계 보존, 플라스틱 오염 감축 등 취약국 지원에 함께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상회의에 앞서 계속된 북한의 도발을 언급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점에 세 국가가 동의했다는 부분에서 이번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정부가 '퍼주기 대일 굴욕외교'를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이슈가 되었던 '일본의 라인 강탈'을 비롯해 독도영유권, 강제동원 배상, 후쿠시마 핵 오염수 등에 관한 말이 없었음을 비판했습니다.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대통령의 초청으로 훈 마넷 캄보디아왕국 총리가 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양국이 1997년 재수교한 이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인적 교류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룬 것에 대해 만족을 표하며,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합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치·안보·국방 협력

3. 양측은 국방 분야에서의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해각서 체결 및 이행, 고위급 교류, 교육 및 훈련, 대테러 협력 증진, 연합훈련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양국 간 국방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캄보디아 측은 한국 해군함정이 최초로 올해 캄보디아에 기항하기로 한 계획을 환영하였다. (후략)

4. 양측은 국제연합-한국-캄보디아 간 삼각 협력 사업을 통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PKO)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만족을 표하였다. 양측은 국제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후략)

- 경제·금융 협력

6. 양측은 한국과 캄보디아 간 경제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캄보디아 내 한국의 투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코로나19 이후 양국 간 교역이 회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만족을 표하였다. 양측은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한-아세안 FTA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양자 및 다자간 경제협력 기제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후략)

8. 양측은 중소기업, 그리고 자동차 조립, 전자제품, 전기 장비 및 기계 등 수출지향적 첨단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캄보디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함께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후략)

11. 양측은 캄보디아에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는 등 농업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농산물 무역을 촉진하고 농업 기법 및 기술 전수, 농업 인프라 개선, 식품 가공 산업 육성 강화를 위해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후략)

12. 양측은 고용허가제 및 계절근로자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평가하고 노동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캄보디아측은 캄보디아 근로자 고용 및 지원, 캄보디아 내 산업안전보건 훈련센터 설립을 위한 기술 지원에 대해 한국 정부에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캄보디아측은 캄보디아 근로자에 대한 쿼터 및 고용 기회 확대 등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하였다. (후략)

14. 양측은 산업 전환 및 혁신에 있어 산업 및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 세대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양측은 기술 및 직업 훈련, 양질의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교육,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산업 및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KOICA의 새로운 무상원조 프로그램의 개시를 환영하였다.

- 사회·문화 및 환경 협력

19. 양측은 보다 친환경적이며, 포용적이고, 살기 좋으며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보장하는 스마트 시티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양측은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 건설을 위한 경험, 모범 사례 및 혁신적 해결책을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다.

22. 양측은 아세안 대기오염 대응 사업(CASA) 등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며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기후변화 완화의 시급성을 인식하며, 파리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캄보디아 환경부 간 양해각서 체결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국 주도의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 등 지역 및 국제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개발협력

24. 한국측은 캄보디아를 개발협력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CPS) 2021-2025의 이행을 통해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 전략은 캄보디아의 국가전략개발계획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우선순위에 따라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농촌개발 등 4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후략)

- 지역 및 국제 협력

28. 양측은 국제평화와 안보, 자유무역, 법치, 민주주의, 인권,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국제무대에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관한 협력을 계속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유엔 및 여타 국제·다자기구에서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9. 양측은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평화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캄보디아측은 역내 평화,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국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환영하였다.

31. 양측은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한-아세안간 협력 심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측은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후략)

4월 2일 제15회 국무회의에서는 과일류에 대한 할당관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한도, 공동주택 단지 주차환경에 관한 시행령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적극적 재정 지원 의지를 내비치고 이를 위한 부처의 예산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한편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공약의 실제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모두 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북한 미사일 관련

"북한은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보름 만의 도발이자, 올해 들어서만 8번째입니다."

"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 도발을 계속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안보 태세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 세종시 관련

"세종시는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중요한 지역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세종에 만들어질 제2 집무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의 벽을 허물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 의료개혁 관련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R&D 투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합니다."

- 늘봄학교 관련

"학교 현장에서 늘봄이 안착되도록 가장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좋은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정부는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공간과 인력, 프로그램에 부족함이 없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소비자 물가 관련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지원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습니다."

"‘New Normal’이 된 기후변화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작년 4월, 이상저온과 서리로 냉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이 농산물 물가 상승의 시작이었습니다."

"스마트 과수원을 확대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냉해와 같은 기상재해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농업 시설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도 개발해야 합니다."

"취약계층에게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 바랍니다."

- 총선거 관련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간,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사전 투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4월 10일에는 본 투표가 진행됩니다."

"특히, 최근 적발된 불법 카메라와 같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3월 26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되었음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증원된 의대 정원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전까지 필요한 준비를 설명하고 완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외에도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논의되었습니다. 대통령은 R&D, 약자 복지, 청년 지원 등의 지출 항목을 언급하면서도 '건전 재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시장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세금 항목의 축소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대 증원 관련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습니다.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려 의료개혁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멈추지 않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 북한 관련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도 저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3국의 공동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한 분 한 분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북한에서 언젠가는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정부는 이분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유, 평화, 번영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정체성도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반국가세력들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 2025 예산안 관련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인 국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기조 가운데 하나인 두터운 약자 복지를 촘촘하게 구현하겠습니다."

"국방,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지원하여, 튼튼한 안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거비와 학자금 같은 생활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주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지역의 대학과 산업이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광역교통, 의료, 문화와 같은 생활환경과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 왔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습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같은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합니다. (중략) 이에 정부는,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공시가격으로 마음 졸이시지 않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 혜택 확대를 비롯하여, 관련 세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입니다."

- 국회의원 선거 관련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 시 이송 전체 과정에 경찰이 동승하도록 하고, 개표 과정에도 수검표 절차를 추가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법질서를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1월 31일 개최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도발을 이어오고 있는 북한을 비판하고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했으며, 회의 시작에 앞서 진행된 대통령 모두 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입니다."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습니다."

"국가 안보에는 국토 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올해 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방식을 대폭 변경했습니다. "

"먼저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에 대해 정부 여러 부처와 지자체들이 각자의 역할과 대응을 발표함으로써 실질적인 통합방위체계 구축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또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1월 16일 진행된 제4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연초부터 이어오고 있는 '민생토론회'의 성과를 공유하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주요 사안으로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 등이 있었습니다.

이 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주제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부담금이란 세금은 아니지만 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의무로, 자연 환경의 무분별안 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부담금이나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배 등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통령은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많이 남아있다며, 국가는 부담금이 아닌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이러한 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약자복지에 대한 각 부처의 노력을 부탁하고, 최근 지속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전했습니다. 모두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법부 관련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입니다.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부담금 관련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합니다."

- 복지 관련

"복지정책이야말로 절대로 책상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장을 발로 뛰며 소외된 약자들을 찾아내고, 복지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해소해야 합니다."

- 북한 관련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해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자주 다루게 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법이 자주 논의되는 이유는, 바로 북한이 헌법상 반국가단체이며 그들의 활동이 곧 정치적인 이념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전의 판결 때와는 다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이 임명된 6기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의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 규정에 대한 논점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논점에 따라 재판관들의 의견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국가보안법에 위헌적인 소지가 없다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집은 일은 없었습니다.

첫번째,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선전 또는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동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이른바 '이적행위조항'에 대해서는 6:3으로 합헌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6명의 재판관들은 북한과의 관계가 이전과 달라진 바가 없으며, 이적행위조항이 오해의 여지가 없게 충분히 명확히 기재되어있으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의 존재는 과도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3명의 재판관들은 비록 이 조항의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유 침해를 넘어서는, 특히 개인의 사상이나 이념을 근거로 한 판결을 일으킬 수 있는 주관적인 조항이라는 반대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두번째, 반국가단체에서 배포한 표현물을 제작, 운반, 반포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6:3의 비율로 합헌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는, 현재의 정보통신망 이용 방식을 고려했을 때 이적표현물이 충분히 검증되고 배제될 수 있기에, 그것을 전파하는 것만으로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국가단체에서 배포한 표현물을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4:5로 위헌 의견이 수가 더 많았지만, 위헌을 선고하기 위해 필요한 6명에는 미치치 못해 합헌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정보의 보관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과도한 자유의 침해이며, 그것을 통해 얻는 국가적 이익이 불이익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월 28일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주제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선정했으며,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관련 부처에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 널리 알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산안 관련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합니다.”

북한 인권 보고서 출간 관련

”정부는 이번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 공개합니다.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통일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당정 협의 관련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이라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께서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합니다.”

12월 26일 오전, 북한의 무인 항공기들이 서울 상공을 침입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위치한 용산 근처를 지나간 것이 확인되면서 더욱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무인기를 완벽히 탐지, 식별, 격추하는 데에 실패하며 무인기들이 북한으로 무사히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규탄하는 동시에 군과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당시 정부에서 하고 있던 일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또한 북한과 군을 강력하게 규탄하지만, 북한보다 대통령에게 과한 책임을 묻는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군의 대응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는 했으나,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발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는 이미 서울 상공을 침입했다가 돌아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찌할 수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부실한 대응 능력을 보완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당시 정부에서 하고 있던 일을 공개하고 사과를 표해야할지, 아니면 민주당의 요구 사항이 비효율적이고 과한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