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란,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보증금 명목의 돈을 맡겨놓은 대가로 그 집에 거주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전부 돌려 받는 부동산 계약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특징으로는 큰 돈을 처음부터 한 번에 맡긴다는 점이 있는데, 이를 이용한 '전세사기'라는 범죄도 존재합니다.

전세사기란, 자신이 소유하기 않거나 그와 비슷한 어떤 이유로 보증금을 낸 사람이 거주하지 못할 집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한 다음에 보증금을 가지고 도주하는 사기 범죄입니다. 다른 사기 범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관계로, 그 실태가 알려지고 나서도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을 논의했습니다.

2024년 5월에 부의되어 논의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진영에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아, 남은 170명의 전원 찬성으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존 두 정당 간의 의견 차이이자 법률의 핵심 내용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의 빠른 보증금 반환 및 전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안 제28조의2 신설 등)'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정부가 그 금액을 갚아주는 거나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에 찬성했으나, 현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며 사기 피해를 정부가 복구해주는 나쁜 선례가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법률이 통과되고 나서 정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이유는 대체로 법률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기준이 모호하거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과,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다른 사기 피해 구제보다 우대하는 한편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재의요구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 과정에서 공정한 가치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곤란하여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 개정안대로 집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2. 전세사기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3. 공공이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한 후 피해주택의 매각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도록 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지원 방식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4. 선순위저당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선순위채권 매도 요청에 응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평등원칙에도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5. 개정안은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습니다.



정부의 재의요구에 따른 재표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된 제22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기존 법안의 내용 대비 새로운 법안의 차이점은, '보증금 선구제 후보증'이 아니라 '국가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의 방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는, 그 주택을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해당 법안은 재석 295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7월 3일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된 회의에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그동안의 경제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국내외 평가를 공유하며, 그럼에도 아직 경제 지표들이 민생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아쉽게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코로나19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종합대책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정부 주도 주택 공급과 기술 발전 등의 계획을 전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온기가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중략)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드리겠습니다."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께는 채무 조정과 함께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중략) 단순히 빚을 줄여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1대1로 컨설팅해 드리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입니다."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하여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입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해서 유통 경로 간에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중 특히 2019년부터 2021년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입법부의 세법 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당시 법률이 개정을 통해 부동산세가 높아졌으며 특히 다주택자의 부동산세가 많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5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6:3의 의견으로, 2020년과 2021년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조항들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집중하여 법률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세금을 걷는 방식이 법률에 따라야한다는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의 관점에서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대상지역'을 행정부에서 정해 세금을 매긴다는 점이 논의되었습니다. 재판관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법률에서 다루기에는 어려운,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 절차가 완전히 자의적이지 않으며, 알려진 산정 방법에 따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잉금지원칙의 관점에서는 세부담이 과도한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관들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부동산세의 목적에 비추어보았을 때, 부동산세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중과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평등주의의 관점에서는 우선 주택과 다른 종류의 자산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부분이 주목되었습니다. 재판관들은 주택 및 토지의 기능을 고려했을 때,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하여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 개인 소유자와 법인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원칙의 관점에서는 비록 국가가 세금을 일관적이지 못하게 매긴다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맞으나, 부동산 투기 수요의 차단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실수요자의 보호라는 공익의 중대성과 비교했을 때 국가의 부동산세에 대한 신뢰에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의견에 반대한 3명의 재판관들은 대부분의 논점에서는 동의했으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중과세를 규정한 부분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조항의 목적이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모 부양, 자녀 학업 또는 직장 문제 등과 같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배려하지 않는 법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추가적 기준이 필수적이지 않고, 그렇기에 2022년에 폐지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3명의 재판관들은, 당시 정부에서 약 6개월의 기간 동안에만 조정대상지역이 세 차례나 추가 지정했는데, 그 지역이 경기 대부분과,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주요 대도시를 포함한 너무 많은 주택을 포함했으며, 이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부담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월 16일 총선 이후 첫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총선 결과가 정부에 대한 실망을 의미한다고 가정하여 정부의 노력과 미흡했던 부분들을 짚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떠한 부분에 있어 더 노력할 것인지를 전했으며, 합리적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이나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 그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하여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 재정,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 수출이 되살아나면서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였습니다만,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해서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국가 돌봄 체계를 실현하는 데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3월 19일 대통령의 주재로 영등포에서 진행된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의 혁신이 서울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이라며, 서울 내 노후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하는 뉴:빌사업 등 정부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악영향을 비판하며,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의 전체 주거지 가운데 아파트가 아닌 저층 주거지가 42%에 달하고, 이 중에서 사업 여건이 불리해서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지역이 87%나 됩니다. (중략) 이러한 불균형을 하루속히 해소하고, 주민들께서 서울 어디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확실하게 혁신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오늘 영등포를 새롭게 탈바꿈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서 빠르고 힘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도시재생 정책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주민들도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뉴:빌사업은 주로 10호에서 50호 규모의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이 노후주택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 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중략) 아울러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할 것입니다."

"서울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문화예술 환경이 나은 편입니다만 940만에 달하는 서울의 인구와 국가 수도로서의 위상을 감안하면 결코 만족스럽다 할 수 없습니다."

"문화적 상상력은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서울이 K-컬처를 대표하는 문화도시이자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도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일정 이후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4월 8일 도시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여 진행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에 휘몰아쳤던 부동산 열풍에, 당시 국회와 정부에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판결의 요지는 해당 법률이 부동산 사업을 기획하는 이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는 법률인지 여부였습니다.

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2020년 개정되었던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5항(이하 등록말소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당시 행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정부의 목적이 해결되지 않았고 기존 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제기되었다며, 부동산 사업자들이 등록말소조항과 비슷한 종류의 입법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정부에서는 이후 종전 임대사업자의 신뢰 손상의 정도를 완화하는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마련하기도 했다며, 청구인들의 신뢰가 침해받은 정도가 당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목적으로 했던 공익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과거 '임대차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에서 보호하려는 문화재와 그 주변의 땅은, 자유롭게 변형하거나 건물을 짓는 행위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다른 땅보다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러한 조건을 이미 알고 땅을 구입했을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계획했던 일들이 국가에 의해 제한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보호구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보호구역'과 별개로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있습니다. 이 '보존지역'의 목적 또한 크게 보면 문화재의 보호이지만, 문화재 그 자체에 해당하는 토지가 아니기에 문화재의 가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보존지역'에는 재산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 점에 대하여 법률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

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보호구역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재산세 혜택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의 요지는 단순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은 문화재가 외부환경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 반면, 보존지역의 지정 목적은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이질적 요소들로 인해 문화재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보존지역에서는 보호구역 부동산과 비교하여 건설공사의 시행이 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에, 재산세 경감 혜택에 차이가 있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1월 25일 대통령은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한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 날 의정부시청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GTX-C노선 착공 기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어 교통 격차 해소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아가 GTX 시대로 생활권이 확장되면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되고 내수가 활성화되며, 주택 수요가 분산되어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GTX 서비스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을 언급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다양한 교통 정책을 예정했는데, 이를 포함한 모두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 격차 해소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확실하게 개선해 드리겠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습니다."

"A선과 C선은 그 연장이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예타 없이 바로 내년 초에 설계에 착수하고, B선은 지자체와 협의해서 예타를 추진하겠습니다."

"D, E, F 3개 선은 국가 철도망 계획에 먼저 반영해서 동시에 추진할 것입니다. 또 민간의 제안을 받아 민투 사업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연구원의 계량 분석에 따르면은 GTX로 직접 고용 효과가 50만 명, 또 직접 생산 유발 효과가 75조 원으로 계량이 됩니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또 대전·세종·충청, 또 광주·전남 등 총 4개 도시권에 최고 시속 180km급의 x-TX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중략) 이를 통해 지방 대도시권도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에 교통망 구축 기간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기존 신도시 대비 도로는 건설 기간을 2년 단축하고, 철도의 경우는 워낙 장기간 걸리는 것인데, 이 역시도 5년 반에서 8년까지 철도망 구축 기간을 줄이겠습니다."

"도로와 철도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지하화해서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의 지하 고속도로 사업은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착공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대통령은 22일 주최 예정이었던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 불참하였으며,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그 날 토론회에서는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향이 보고되었습니다.

1월 16일 진행된 제4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연초부터 이어오고 있는 '민생토론회'의 성과를 공유하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주요 사안으로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 등이 있었습니다.

이 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주제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부담금이란 세금은 아니지만 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의무로, 자연 환경의 무분별안 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부담금이나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배 등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통령은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많이 남아있다며, 국가는 부담금이 아닌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이러한 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약자복지에 대한 각 부처의 노력을 부탁하고, 최근 지속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전했습니다. 모두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법부 관련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입니다.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부담금 관련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합니다."

- 복지 관련

"복지정책이야말로 절대로 책상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장을 발로 뛰며 소외된 약자들을 찾아내고, 복지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해소해야 합니다."

- 북한 관련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해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2024년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체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의 두 번째 주제이자 첫 구체적 주제는 부동산이었습니다. 대통령은 1월 10일 일산 신도시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하고 주민들의 고충과 건의 사항을 수렴했습니다. 아파트의 노후화로 인한 불편함이 내용의 주를 이뤘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방문에 이어 대통령은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 행사, 즉 재건축/재개발을 원한다는데 그것을 정부가 가로막는 것은 한심한 상황이라며 규제를 빠르게 완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결국 그 집을 임대하여 거주하는 임차인들에게 전가되기에 다주택자 중과세를 줄여나갈 것을 언급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시장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4인 가구 뿐만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토론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주요정책 계획 발표를 통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그대로 수행할 것임을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토론에서 전해진 내용 이외에도, 주택 공급과 서민 일자리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건설업의 활성화 대책과 부동산 PF 시장 불안이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감한 규제 개선, 인허가 기한 단축 등 기업 친화적 행정 등이 있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런 상황인데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정말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후략)"

"과거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 가지고 집값이 더 오르는 그런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고, 많이 우리가 느껴봤습니다. 지금까지 안 고친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또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후략)"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후략)"

2024년 1월 1일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는, 2023년의 성과와 2024년 정부의 목표에 대한 요약이 담겨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달한 정부의 목표에는 도시 내 주택 공급 확대, 킬러 규제 혁파, 세일즈 외교, 이권 카르텔 타파, 노사 법치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 부담 완화, 교권 강화, 연금 개혁, 지방 균형 발전, 한미일 동맹과 힘에 의한 평화, 방위 산업 육성 등 작년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 (중략)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 (중략)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략)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12월 19일 대통령은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네덜란드 방문의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과 ICBM 발사에 대해 한미일의 핵 기반 군사 동맹을 언급하며 강력한 국방을 약속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한파에 대비하여 정부가 취약계층을 잘 살필 것을 요청했으며 '간병 지옥'이라는 새로운 사회 문제를 국정 현안으로 언급했습니다. 국회에는 '주택법 개정안' 등 밀려있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당부했으며, 경상수지와 해외 언론의 평가 등 경제 지표를 인용하며 긍정적인 경제 상황임을 전했습니다.

가장 이목을 끈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에 관한 내용으로, 시장의 효율을 저해하는 플랫폼 독과점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강력히 규제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브리핑이 따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 관련

"한파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반지하,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됩니다."

"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한 번 더 살피고, 촘촘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합니다."

- 외교 일정 관련

"한국과 네덜란드 간에 신설한 반도체 대화, 경제안보대화, 그리고 외교-산업 2+2 장관급 협의체는 양국의 반도체 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추진체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나아가, 양국은 원전과 수소를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사이버, 뇌과학, 디지털 파밍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범주를 전방위로 확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북한 관련

"북한은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으로 단거리 미사일과 ICBM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 독과점 관련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입니다."

- 법률 관련

"경제 살리기를 위해 애써주신 국회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많은 경제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제, 개정을 다시 한번 국회에 당부드립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 간병 부담 관련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 경제 관련

"올해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300억 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에도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 지표는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입니다.

"12월 17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중략) 5가지 경제 금융 지표로 산출한 종합 점수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온 건전재정 기조 하에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6월 27일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금의 관계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정부가 원래는 다른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이 상식적이나, 실제로는 부동산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실제 가격이라고 가정하고 세금을 매깁니다. 이러한 기준에 대한 규정을 고쳐,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시행령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부동산 세금이 큰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있지만, 정확히 어떤 영향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시세 × 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드나,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하는 것으로,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에서 43~45%로 조정하였습니다.’

5월 1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정부 출범 2년차 첫 국무회의라는 명목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각오를 되새기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정부의 기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전 정권과 비교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는 민주당의 비판을 사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그 기조를 전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하였습니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입니다.”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습니다.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고 최근 많은 임차인들, 특히 청년세대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은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핵심입니다.”

”문화 산업은 미래 성장을 이끌 게임체인저입니다. 정부는 K-콘텐츠 정책금융 지원에 역대 최대인 7,900억 원을 투자하고, 규제를 혁파하여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들게 할 것입니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입니다."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입니다.”

”획일화된 교육, 정치 이념적 교육, 이런 데에서 벗어나 창의와 다양성에 주목하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복지 정책의 기조는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기초생활 선정기준인 기준중위 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했습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물건들처럼, 누군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다른 상품들과는 다르게, 주택을 지어서 판매할 때에는 너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가격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끼리 주택을 중고거래하는 가격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택의 중고거래 시 책정되는 가격이 최초의 구매 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 가격 차이를 노리고 자신이 살지 않을 집을 구매했다가 중고로 되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전매행위라고 하는데, 주택을 구매한지 짧은 기간 내에 집을 되파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4월 4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통과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주택을 구매했다가 다시 판매하기 위해 기다려야하는 기한을 줄인 정책입니다. 즉, 전매 행위가 금지되는 기한을 줄인 것입니다. 국무회의 브리핑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최대 10년에서

①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

②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1년, 광역시(도시지역) 6개월, 그 외 전면 폐지

등 관련 규정을 간소화하였습니다.

2019년과 2020년,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화제가 되고, 화제가 되어서 가격이 오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폈는데요, 그 중 한가지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준도 불명확해보이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만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5:4의 의견으로, 당시 정부의 조치가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을 개정할 것을 예고함으로써 시행된 당시 조치가 법률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개정 전까지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고지하였기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은행 경영의 건전성 확보’라는 명분을 허용하는 은행법 제34조, 은행법 시행령 제20조는, 해당 조치 이후에 위임된 권한임이 확인되었으며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정의 또한 그 이후에 이루어졌기에, 정부가 당시 법적 근거가 없는 권한을 행사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재판관들은 당시 정부의 조치가 과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한 지역과 부동산 가격대에 대한하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필요한 경우에만 대출을 금지했으며, 전반적인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을 관리한다는 적절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 적절한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 반대만 4명의 재판관에게서는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애초에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금지했다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며, 이 행정 조치가 법률적으로 합리화되는 명분인 ‘은행의 경영 건전성’에 기여하는 조치인지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근거를 정부에게 요청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았기에 과도한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1월 3일,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규제의 과감한 완화, 특히 수요 측의 규제와 친환경 기술, 원전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또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부의 매입 및 임차, GTX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국토교통부 관련

”주거 문제에 있어서 주택의 수요 공급 시장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존중을 하는 가운데서 정부는 집값이 늘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이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풀려고 했는데, 또 너무 속도가 빠르면 우리 국민들께서 예측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를 조절을 해왔습니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도권의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GTX에 관해서는 제가 선거 때부터 국민께 드린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교통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 역시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부 관련

”환경 분야는, 단순히 규제의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환경 규제를 설정한 공공의 목표, 정책이라는 것을 가급적이면 고도 기술로서 풀어나갈 수 있고, 규제는 풀되 기술로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전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입니다. 속도감 있게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산자부와 협력을 잘 해주시고, 실행력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과학에 기반해,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되는 이런 분야에 대한 평균 규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부에서 만든 세법개정안 15개가 논의되었습니다. 그 중 특별히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3개에 대해서 열띤 찬반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모두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법안들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를 개선하고 국내외 자회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합리화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의 과세체계를 재편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하여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를 주택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기본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기타 야당의 의원들은 과거 법인세 인하 이후 주주 배당이 늘어나지 않았던 경험을 상기시키며, 이 법안들이 대체로 ＇부자 감세＇에 해당하기에 반대한다는 토론을 펼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인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 인하가 불러오는 경제 선순환을 설명하고 세계적으로 법인세가 인하되는 흐름을 근거로 찬성 뜻을 보였습니다. 또한 과거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취지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였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사실상 중산층까지 과세하는 현재의 종합부동산세를 개정하는 것이 도입 취지에 맞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양당에서는 논평을 통해서도 이 법안들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들이 경제적으로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악법이라고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며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한 중과세라고 주장하며 대선 당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했던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 등에서 부동산세를 낮추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의 연장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하고 국회 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도착한 종합부동세법의 일부개정안은, 이사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되었거나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거나 투기 목적이 아닌 이유로 지방의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1주택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기조와 맞춰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이기에 이 법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찬성한 것을 물론, 그보다 더 많은 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또한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67명의 더불어민주당 및 기타 야당 의원들이 반대와 기권표를 던진 본회의에서, 기본소득당과 정의당의 의원만이 반대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은 정부가 최근 부동산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춘 것에 이어 이 법안의 내용 또한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또한 부자 감세가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강조했지만, 이 법안에 반대하는 또 다른 내용도 있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 중 ＇일시적＇이라는 표현의 정확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법은 정부에게 마음대로 2주택자의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기에 포괄위임금지라는 헌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개수, 가액, 보유기간 지방 저가주택의 가격 등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하며, 결국 정부에게 세금 인하의 기준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 부자들의 감세 압력에 휘둘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난 뒤 기획재정부에서 시행규칙을 덧붙여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시적 2주택 요건)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2. (상속주택 요건)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다만,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40% 이하)의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3. (지방 저가주택 요건) 가액요건(공시가격 3억원 이하) 및 지역요건* 충족하는 1채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 아닌 지역

7월 26일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시행령을 다수 개정했습니다. 대체로 민간의 건설이나 부동산 거래 등이 이루어지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줄이는 방향의 개정이었습니다. 특히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향 조정이 주목을 받았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걷을 때 공시된 부동산의 가격 중 '실제' 가격이라고 가정하여 세금 계산에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지난 정부에서 95%까지 올랐지만 이번 조치에서 60%로 인하되어, 이전과 비교하면 세금 계산의 활용되는 부동산의 가격을 줄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무회의 브리핑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과도한 세 부담 완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 과정에서의 세 부담 경감

-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

-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 확대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