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골프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1명 1회 입장에 1만 2천 원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합니다. 이 돈은 골프장에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내는 세금입니다. 정부는 과소비 억제나 환경 오염 억제 등의 이유로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입장료의 형태로 부과된 장소로는 현재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이 있습니다. 최근 골프장 입장에 부과되는 이 세금에 대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6:3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는 과거 2012년 동일한 내용에 대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6: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의 결정문에는 '골프는 아직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고급스포츠이고, 1인 1회 입장에 대한 12,000원이라는 세율이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을, '수요가 미비한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는 세수보다 더 높은 징수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승마장 이용에 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이번 결정에서도 변경의 필요성이 없어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3명의 재판관들은 이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골프장 이용이 더 이상'과세 대상이 될 만한 사치성 소비행위로 보기 어렵'기에, 이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승마장이나 고가의 회원제 스포츠클럽, 요트장 등은 비용이나 일반인의 이용접근성 측면에서 골프장과 유사'하다며, 개별소비세의 정책적 목적이나 조세법에 대한 입법자의 재량권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시설들과 골프장을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기에 차별적인 조세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월 30일 대통령은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림픽 선수들을 격려하고, 최근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축하하며 앞으로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정권에 관계 없이 원전 수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추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2024년 세법개정안 등 세금 관련 정책적 기조를 전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전략사령부의 설치가 있음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모두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지난 7월 17일에는 체코에서 또 다른 ‘팀 코리아’의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최종 선정된 것입니다."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세금 정책 관련

"수출의 활력이 더 크게 살아나고 내수 시장으로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지난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돕니다.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입니다."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습니다."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합니다."



행정부 구성 관련

"오늘 국무회의에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안이 상정됩니다. (중략) 새로 설치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우리의 범국가적 혁신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는 전략사령부령안 이 상정됩니다.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운용하여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 대응하는 합동부대로, 올해 후반기 창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7월 3일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된 회의에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그동안의 경제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국내외 평가를 공유하며, 그럼에도 아직 경제 지표들이 민생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아쉽게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코로나19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종합대책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정부 주도 주택 공급과 기술 발전 등의 계획을 전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온기가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중략)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드리겠습니다."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께는 채무 조정과 함께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중략) 단순히 빚을 줄여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1대1로 컨설팅해 드리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입니다."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하여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입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해서 유통 경로 간에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중 특히 2019년부터 2021년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입법부의 세법 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당시 법률이 개정을 통해 부동산세가 높아졌으며 특히 다주택자의 부동산세가 많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5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6:3의 의견으로, 2020년과 2021년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조항들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집중하여 법률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세금을 걷는 방식이 법률에 따라야한다는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의 관점에서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대상지역'을 행정부에서 정해 세금을 매긴다는 점이 논의되었습니다. 재판관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법률에서 다루기에는 어려운,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 절차가 완전히 자의적이지 않으며, 알려진 산정 방법에 따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잉금지원칙의 관점에서는 세부담이 과도한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관들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부동산세의 목적에 비추어보았을 때, 부동산세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중과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평등주의의 관점에서는 우선 주택과 다른 종류의 자산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부분이 주목되었습니다. 재판관들은 주택 및 토지의 기능을 고려했을 때,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하여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 개인 소유자와 법인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원칙의 관점에서는 비록 국가가 세금을 일관적이지 못하게 매긴다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맞으나, 부동산 투기 수요의 차단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실수요자의 보호라는 공익의 중대성과 비교했을 때 국가의 부동산세에 대한 신뢰에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의견에 반대한 3명의 재판관들은 대부분의 논점에서는 동의했으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중과세를 규정한 부분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조항의 목적이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모 부양, 자녀 학업 또는 직장 문제 등과 같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배려하지 않는 법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추가적 기준이 필수적이지 않고, 그렇기에 2022년에 폐지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3명의 재판관들은, 당시 정부에서 약 6개월의 기간 동안에만 조정대상지역이 세 차례나 추가 지정했는데, 그 지역이 경기 대부분과,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주요 대도시를 포함한 너무 많은 주택을 포함했으며, 이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부담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월 19일 대통령의 주재로 영등포에서 진행된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의 혁신이 서울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이라며, 서울 내 노후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하는 뉴:빌사업 등 정부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악영향을 비판하며,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의 전체 주거지 가운데 아파트가 아닌 저층 주거지가 42%에 달하고, 이 중에서 사업 여건이 불리해서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지역이 87%나 됩니다. (중략) 이러한 불균형을 하루속히 해소하고, 주민들께서 서울 어디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확실하게 혁신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오늘 영등포를 새롭게 탈바꿈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서 빠르고 힘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도시재생 정책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주민들도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뉴:빌사업은 주로 10호에서 50호 규모의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이 노후주택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 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중략) 아울러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할 것입니다."

"서울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문화예술 환경이 나은 편입니다만 940만에 달하는 서울의 인구와 국가 수도로서의 위상을 감안하면 결코 만족스럽다 할 수 없습니다."

"문화적 상상력은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서울이 K-컬처를 대표하는 문화도시이자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도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일정 이후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4월 8일 도시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여 진행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3월 27일 대통령은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이번 정부 출범부터 진행되어 온, 각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현안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회의입니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여 이전에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부담금의 폐지 및 축소와, 기업와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들의 일시적인 유예를 지시를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일상적인 규제의 재정비와 금융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자금 공급 계획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부담금 정비와 규제 유예를 통해 국민의 어깨를 가볍게 하는 방안과 민생 활력을 높이는 금융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입니다. 국민 건강 증진이나 환경 보전과 같은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부담금도 있습니다만 세금에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입니다. 먼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습니다."

"아울러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입니다."

"우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거둬내겠습니다. 용적률은 완화됐습니다만 산업단지의 고도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은 덜고 혜택은 더 많이 누리도록 관련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 뿐 아니라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겠습니다."

"일상의 불편과 부담을 줄여드리는 규제 정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중략)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개선하고, 서울과 같이 검사소가 매우 부족한 도심에 신규 검사소를 확충해서 국민 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펼칠 것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입니다."

3월 26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되었음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증원된 의대 정원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전까지 필요한 준비를 설명하고 완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외에도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논의되었습니다. 대통령은 R&D, 약자 복지, 청년 지원 등의 지출 항목을 언급하면서도 '건전 재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시장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세금 항목의 축소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대 증원 관련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습니다.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려 의료개혁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멈추지 않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 북한 관련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도 저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3국의 공동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한 분 한 분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북한에서 언젠가는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정부는 이분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유, 평화, 번영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정체성도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반국가세력들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 2025 예산안 관련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인 국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기조 가운데 하나인 두터운 약자 복지를 촘촘하게 구현하겠습니다."

"국방,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지원하여, 튼튼한 안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거비와 학자금 같은 생활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주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지역의 대학과 산업이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광역교통, 의료, 문화와 같은 생활환경과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 왔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습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같은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합니다. (중략) 이에 정부는,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공시가격으로 마음 졸이시지 않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 혜택 확대를 비롯하여, 관련 세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입니다."

- 국회의원 선거 관련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 시 이송 전체 과정에 경찰이 동승하도록 하고, 개표 과정에도 수검표 절차를 추가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법질서를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3월 7일 대통령은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인천의 항공 및 해운 산업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 감면와 도시 재생 사업 등을 통해, 인천에 더 많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관세 면제, 토지 임대료 감면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서 5천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항공 서비스산업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추진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할 것입니다. 미주, 유럽, 중남미를 비롯해서 새로운 노선을 확대하고, 중복 노선은 효율화해서 글로벌 톱 수준의 항공사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국가 수출입 물류의 핵심이자 전략산업인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천항의 항만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AI와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하여 항공 화물을 적재 하역하고, 모든 이동 과정을 완전 자동화시키겠습니다. 또한 항만의 동력원을 전기로 100% 전환해서 소음과 공해, 먼지가 없는 친환경 스마트항으로 만들겠습니다."

"2027년까지 25개 지구 2조4천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인천 구월, 연수, 계산, 만수, 부평을 비롯해서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계획도시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안전진단 없이 신속하게 재건축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후 제 임기인 2027년까지 착공을 하겠습니다. 경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2025년까지 전국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26년에는 지하화 계획을 수립해서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인천과 서울을 30분 내로 이어주는 GTX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킬 것입니다. (중략) 예전에 서울과 인천을 통학하는 학생과 직장인들이 오랜 시간 지하철을 타면서 영어 단어도 외우고 공부도 했는데, 이제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갈 것입니다."

국가에서 보호하려는 문화재와 그 주변의 땅은, 자유롭게 변형하거나 건물을 짓는 행위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다른 땅보다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러한 조건을 이미 알고 땅을 구입했을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계획했던 일들이 국가에 의해 제한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보호구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보호구역'과 별개로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있습니다. 이 '보존지역'의 목적 또한 크게 보면 문화재의 보호이지만, 문화재 그 자체에 해당하는 토지가 아니기에 문화재의 가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보존지역'에는 재산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 점에 대하여 법률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

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보호구역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재산세 혜택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의 요지는 단순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은 문화재가 외부환경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 반면, 보존지역의 지정 목적은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이질적 요소들로 인해 문화재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보존지역에서는 보호구역 부동산과 비교하여 건설공사의 시행이 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에, 재산세 경감 혜택에 차이가 있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1월 16일 진행된 제4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연초부터 이어오고 있는 '민생토론회'의 성과를 공유하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주요 사안으로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 등이 있었습니다.

이 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주제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부담금이란 세금은 아니지만 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의무로, 자연 환경의 무분별안 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부담금이나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배 등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통령은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많이 남아있다며, 국가는 부담금이 아닌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이러한 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약자복지에 대한 각 부처의 노력을 부탁하고, 최근 지속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전했습니다. 모두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법부 관련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입니다.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부담금 관련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합니다."

- 복지 관련

"복지정책이야말로 절대로 책상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장을 발로 뛰며 소외된 약자들을 찾아내고, 복지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해소해야 합니다."

- 북한 관련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해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1월 15일 수원 성균관대학교에서 대통령의 주재로 개최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의 주제는 반도체 산업이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을 위해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을 공유하며, 앞으로도 반도체 기업에 협조적인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작년 말 결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를 대표적인 정책으로 언급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 이유에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기여도가 크다고 설명하며, 이에 필요한 우수 인력의 양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회의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그 핵심 기반인 원전 등 대규모 전력공급 방안을 최대한 빠르게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교육부의 주도 하에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확대될 것이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도체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우리의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천천히 순리대로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전략 자산을 총투입 해서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오늘 하고 싶습니다."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이제 필수입니다. 그래서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이라는 건 포기해야 됩니다."

"원래 올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가 만료가 돼 가지고, 그렇지만 법의 효력을 더 연장시켜서 앞으로 투자 세액공제를 계속 해 나갈 방침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기업 퍼주기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에 퍼주기 해 가지고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의 복지를 위한 비용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 결국은 큰 기업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품의 국제 분업체계에 있어서 비싼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나라는 잘사는 나라고, 상대적으로 싼 물건을 만들어 팔 수밖에 없는 나라는 못 사는 나라입니다. 반도체는 비롯한 이런 최첨단 제품은 복잡한 국제 분업체계에 있어서 우리가 우위에 있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반도체 전공자뿐만 아니라 공학과 물리, 화학, 다양한 분야의 기초과학을 포함한 이런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R&D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기계 사는 것이 R&D겠습니까."

2024년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체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의 두 번째 주제이자 첫 구체적 주제는 부동산이었습니다. 대통령은 1월 10일 일산 신도시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하고 주민들의 고충과 건의 사항을 수렴했습니다. 아파트의 노후화로 인한 불편함이 내용의 주를 이뤘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방문에 이어 대통령은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 행사, 즉 재건축/재개발을 원한다는데 그것을 정부가 가로막는 것은 한심한 상황이라며 규제를 빠르게 완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결국 그 집을 임대하여 거주하는 임차인들에게 전가되기에 다주택자 중과세를 줄여나갈 것을 언급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시장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4인 가구 뿐만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토론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주요정책 계획 발표를 통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그대로 수행할 것임을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토론에서 전해진 내용 이외에도, 주택 공급과 서민 일자리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건설업의 활성화 대책과 부동산 PF 시장 불안이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감한 규제 개선, 인허가 기한 단축 등 기업 친화적 행정 등이 있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런 상황인데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정말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후략)"

"과거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 가지고 집값이 더 오르는 그런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고, 많이 우리가 느껴봤습니다. 지금까지 안 고친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또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후략)"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후략)"

2024년도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는 동시에, 중앙정부에서 교육부를 통해 각 지방의 교육청의 재정을 지원하는 법률을 개정하여 그 금액을 늘리자는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의 정식 명칭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 정부에서 목적을 특정하여 지방의 교육청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0명이 함께 제안한 이 개정안은, 시대 변화를 고려해 AI 기반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개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제안된 개정안의 최초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의 AI 기반 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교원의 AI 디지털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4%로 조정'

'상향된 비율에 해당되는 재원은 초ㆍ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과 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하도록 규정'

본회의에서는 이후 법안의 적용 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특별교부금 상향 비율을 1%p에서 0.8%p로 줄인 수정안으로 변경되어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강민정 의원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의원은 각 교육청이 이미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만약 더 필요하다면 자율적으로 편성 및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세금의 증가 없이 국가가 사용 목적을 특정해서 전달하는 '교부금'의 증가는, 반대로 교육청에서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할 예산이나 기존의 다른 교부금의 감소를 의미하기에 비효율을 유발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 예산에 대한 중앙 정부의 결정권이 커지는 방향성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자치 원칙을 훼손하며 교육 재정 위기를 가속화한다는 표현으로 요약되었습니다.

법안은 총 재석 인원 252명 중 188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찬성 인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원의 수가 비슷했으며, 법안에 반대한 27명의 인원 중 17명은 더불어민주당, 2명은 국민의힘, 5명은 정의당, 3명은 기타 정당 의원들이었습니다. 이외에도 3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권에 표결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모가 자식에게 자산을 물려줄 때 납부하는 세금의 대표적인 종류입니다. 국회에서는 최근 이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하여, 혼인/출산 또는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받은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취득 사유 추가

나.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지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합리화

다. 혼인/출산 증여재산에 대한 추가 공제 도입 (제53조의2 신설)

라.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 확대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과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은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두 발언 내용 모두 세금을 완화함으로써 출산과 결혼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방식으로는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불공평한 개정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 정부가 세수를 줄이는 재정정책을 통해 어떤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면, 그것이 최대한 어려운 층을 두텁게 보호하며 이루어지거나 최소한 모든 사람이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더 나아가서, 가업 승계 증여세에 대한 혜택도 이미 충분하다며 더 이상의 혜택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총 257명 중 161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이 개정안은, 69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8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했습니다. 반대 인원 44명 중 32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1명의 의원이 반대했습니다. 이외에도 기권표 52개 중 48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표였으며, 국민의힘에서는 3명의 의원들이 기권했습니다.

9월 19일 제39회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의 회계 결산 내용을 공표하는 방법과 시기, 혜택을 구체화한 시행령이 통과되었습니다. 「노동조합법」에서 정부에게 위임하고 있던 권한을 발휘하여 법률의 목적에 실질적으로 가까워진 이번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결산 결과 등을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회계 관리 규정을 두고 있지만 결산 결과의 공표시기와 방법, 회계 감사원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조합원에게, △매년 4월 말까지 공시시스템을 통해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회계감사원 자격 규정을 정하여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8월 1일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일상적인 안전과 복지 강화, 교권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 일상 안전 관련

(폭우 피해)"어제 중대본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농작물 피해 역시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이상기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하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어려운 분들의 전기요금 부담 절감을 위해 월 4만 3천 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경로당에 월 12만 5천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 운영, 전력 수급 관리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또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입니다.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 복지 관련

"지난주 정부는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분들께 지원하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7년 만에 확대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 교권 관련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7월 18일 제29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크게 장마로 인한 재해 복구와 NATO 회의 그리고 일본과의 협력 의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 자연재해 관련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 외교 관련

”우리 정부는 한국과 NATO 간에 정보 공유를 한층 확대하고, 상호 안보 현안에 대한 보다 신속한 공조를 추진할 것입니다. NATO와의 사이버 안보 협력 역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완전히 자유를 되찾는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함께 지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외교에 있어 안보와 경제는 반드시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NATO 회원국, 파트너국들과 글로벌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곧 이들 나라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안보의 지평을 넓히는 것은, 곧 우리 경제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모두 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국부 증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올해 3월부터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고 각 분야에서 개선되는 가운데, 양국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의 글로벌 안보협력 확대가 우리의 글로벌 경제 공급망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7월 11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즉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징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이 두 요금을 분리해서 징수하게 되었으며, KBS 수신료 납부는 이용 희망 여부에 따라 선택 사항이 되었습니다. 즉, 그동안 모든 텔레비전에 기본적으로 KBS가 제공되는 동시에 그 수신료 또한 필수로 납부하던 것을, 이제는 서비스의 이용 여부에 따라 수신료를 납부할 선택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받아온 방식이,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며 선택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옳지 못한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견에 동조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KBS의 경영을 불안정하게 하는 이러한 조치가 방송사를 장악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치적 시도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7월 4일, 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해당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정부의 경제 및 외교 정책 기조를 설명하며, 이권 카르텔 타파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을 구현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여 투자와 수출를 늘리고자 하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 정부 기조 관련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원칙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건전재정으로의 전환, 법인세 인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 우리 외교의 중심을 늘 경제에 두고 정부가 영업사원으로서 세일즈 외교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습니다."

- 공정 시장 관련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합니다.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합니다.”

“정의란 공정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공정한 보상이라는 것은 경쟁 시스템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시장이 효과적이고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늘 신경 쓰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치파업에 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공직자들도 올바른 국가관과 헌법관을 바탕으로 기득권의 저항과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기업 규제 관련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 줘야 합니다."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줘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이 보장됩니다.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성장동력이 되는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부처들이 예산을 줄이도록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한 국가채무를 언급하며, 예산의 절약 능력을 부처 평가에 반영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만 나라 빚이 400조원이 증가해 1,000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우리 정부 들어 역대 최대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지만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하다”

“재정혁신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토대가 될 것”

“오늘 회의가 한정된 정부 재원을 어떠한 우선순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치열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부처 장관들도 모두가 다 같이 국가를 생각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철저하게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토론해 주길 바란다”

“국고보조금은 예산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재정과 민간 재원을 하이브리드로 투자하는 것이 핵심”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데에 돈 쓰지 말고, 보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투입 대비 효과 분석을 한 후 정치보조금, 부패·비리에 연루된 보조금은 전면 삭감하고, 경제보조금은 잘 살리고, 사회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서 보조금이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나라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게 재정이므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쓸 수 있도록 장관님들께서 예산을 꼼꼼하게 잘 봐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