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 대통령은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논의했습니다. 예산안 편성의 핵심으로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안 이외에도 의료인력 수급이 긴급히 필요할 때는 대비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량권 강화나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시행령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예산안 관련

"오늘은 우리 정부의 세 번째 예산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습니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입니다."

"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양육비 국가 先지급제’를 도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저출생,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안보, 치안과 같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 본질 기능입니다. 올해 8천억 원 수준인 재정 지원을 내년에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내년 병장 기준 병 봉급을 205만 원으로 높이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도 인상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당과 장려금 등 각종 처우도 개선할 것입니다."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아프리카, 중앙아시아를 비롯해서 전략적 중요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랍니다."



1948년부터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 정부에서만 국가채무를 400조 원 이상 늘렸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채무 또한 5년간 360조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의 역할을 다해야 했던 문재인 정부를 탓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5월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취임 2주년 성과와 향후 3년간의 국정기조를 전했으며, 특히 4대 개혁과제(교육, 노동, 연금, 의료)에 집중하여 정부의 목표를 요약했습니다. 또한 현 정부 기조가 대부분 지역균형발전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함임을 밝히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향후 계획에 관련된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입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비롯해서, 당면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도 있습니다.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협의 구조를 통해 국가적 아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앞선 국가들의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6월 19일 대통령은 직접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통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두발언을 통해 전해진 정부의 정책적 초점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나라,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출산 가구 주택 우선 분양 등이 있었습니다.

5월 17일 대통령은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올해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의 건전재정과 민간 주도 시장경제 기조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는 효율적 재정 지출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민생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날 ’24~’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발표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이를 위해 '부처별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중기 계획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의 모두 발언 및 마무리 발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발언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째 존재 이유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를 복원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또 강도 높은 재정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부채를 줄이고, 지출을 효율화했으며 부담금도 전면 재정비했습니다."

"앞으로의 재정 운영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겠습니다."

"현실을 보면 2006년 이후 무려 37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서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중복 낭비되는 예산도 꼼꼼히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확대되면서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재정이 제 기능을 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경제가 또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성장의 토대인 R&D를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랍니다."

"기업이 성장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에 힘을 쏟는 한편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도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들께 약속드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안, 그리고 노동법원 설치가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 관심 갖고 챙겨주기 바랍니다."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려야 하겠습니다."

"아쉽게 경쟁에 뒤처진 분들이 다시 일어나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찾기 바랍니다. 또 경력단절여성, 노동약자 청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펼쳐야 합니다. 현재 일자리와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프로그램을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금융 서비스 통합형으로 내실화하기 바랍니다."

"부모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대폭 확충해야 하겠습니다. 또 당장 대학에 가지 못하더라도 폴리텍과 같은 직업교육을 통해 더 나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서 청년들의 삶을 확실하게 바꿔주기 바랍니다."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합니다.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을 비롯해서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야 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전재정이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중략) 각 부처는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해 주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지난 정부 5년 동안 정부 예산이 200조 이상 늘었고 이 때문에 채무 누적액도 같은 기간 연간 GDP 대비 36%에서 49%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각 부처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

“부처 예산을 편성할 때 키워야 하는 사업과 줄여야 하는 사업을 잘 구분해 달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5월 13일 대통령은 작년 8월 출범한 국민통합위원회 2기의 성과보고회를 주재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을 위해 활동하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보고한 성과의 주제로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노년층의 역할 존중, 더 나은 청년 주거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도박 극복,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 과학기술과의 동행 등에 집중할 것이라 점도 보고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유와 복지의 조건으로 GDP를 언급한 대통령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이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성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국가 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26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4만 불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1인당 GDP 4만 불을 넘게 되면 계층이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양극화도 많이 해소되고 국민들께서도 삶의 변화를 체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연히 우리 사회의 갈등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인의 역할 강화를 포함해서 백여 개의 정책을 통합위가 제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통합위 정책 제안과 보고를 계기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통합위가 제안한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3월 19일 대통령의 주재로 영등포에서 진행된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의 혁신이 서울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이라며, 서울 내 노후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하는 뉴:빌사업 등 정부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악영향을 비판하며,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의 전체 주거지 가운데 아파트가 아닌 저층 주거지가 42%에 달하고, 이 중에서 사업 여건이 불리해서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지역이 87%나 됩니다. (중략) 이러한 불균형을 하루속히 해소하고, 주민들께서 서울 어디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확실하게 혁신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오늘 영등포를 새롭게 탈바꿈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서 빠르고 힘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도시재생 정책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주민들도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뉴:빌사업은 주로 10호에서 50호 규모의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이 노후주택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 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중략) 아울러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할 것입니다."

"서울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문화예술 환경이 나은 편입니다만 940만에 달하는 서울의 인구와 국가 수도로서의 위상을 감안하면 결코 만족스럽다 할 수 없습니다."

"문화적 상상력은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서울이 K-컬처를 대표하는 문화도시이자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도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일정 이후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4월 8일 도시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여 진행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3월 26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되었음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증원된 의대 정원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전까지 필요한 준비를 설명하고 완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외에도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논의되었습니다. 대통령은 R&D, 약자 복지, 청년 지원 등의 지출 항목을 언급하면서도 '건전 재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시장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세금 항목의 축소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대 증원 관련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습니다.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려 의료개혁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멈추지 않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 북한 관련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도 저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3국의 공동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한 분 한 분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북한에서 언젠가는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정부는 이분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유, 평화, 번영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정체성도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반국가세력들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 2025 예산안 관련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인 국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기조 가운데 하나인 두터운 약자 복지를 촘촘하게 구현하겠습니다."

"국방,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지원하여, 튼튼한 안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거비와 학자금 같은 생활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주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지역의 대학과 산업이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광역교통, 의료, 문화와 같은 생활환경과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 왔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습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같은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합니다. (중략) 이에 정부는,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공시가격으로 마음 졸이시지 않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 혜택 확대를 비롯하여, 관련 세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입니다."

- 국회의원 선거 관련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 시 이송 전체 과정에 경찰이 동승하도록 하고, 개표 과정에도 수검표 절차를 추가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법질서를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3월 20일 대통령은 원주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한 스물두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수치를 인용하며 이에 대한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돌봄 서비스, 재택의료, 스포츠 시설, 노인 일자리 등에 초점을 두어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 있어 소홀하고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지금도 일부 고급 실버타운에서 이러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많은 어르신들이 누리기에는 장벽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습니다."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의료 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복지부와 국토부가 협업하여 시설 기준, 제공 서비스, 운영 방식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편안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소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 집에 계신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000원에서 절반인 1만9,000원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스포츠 활동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5개 추가 건립하고, 체력 측정 및 맞춤형 운동 상담 센터와 생활체육지도사를 노인복지관, 경로당과 연계해서 어르신들의 체육활동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노인일자리를 103만 개로 역대 최대로 늘리고, 5년 이상 동결되었던 보수 수준도 7% 이상 인상하였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소득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10% 이상이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원주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지정된 강원 보건의료데이터 글로벌혁신특구와 연계해서 원주를 첨단 보건의료 산업의 거점으로 대폭 지원하겠습니다."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서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혁신 도시의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월 말 원주를 교육발전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광명, 강남, 수서, 잠실, 경기도 광주를 연결하는 GTX-D 노선을 이곳 원주까지 연결할 것입니다. 제 임기 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서 착공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놓겠습니다."

3월 19일 진행된 제13회 국무회의에서는 교원 지위, 재건축초과이익, 대중교통비 등에 관련된 시행령이 논의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고, 이외에도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가 안정화나 늘봄학교, 노인 복지, 청년 고용 등에 대한 계획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개혁 관련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은 30, 40대 대비 11배의 입원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의료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사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추어 절박한 우리 의료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들께서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의료의 수준이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법조계와 같이 다른 전문 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어나면 시장이 더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우수한 자원들이 더 많이 배출되어 왔습니다."

"물론, 비급여에 집중하는 의사와 필수 중증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 사이에 보상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늘고 정상화 되면 이러한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중략)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누어 입학 정원을 배정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국민들은 건강보험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특히, 지역가입자인 퇴직자들은 더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령화 대비를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만 늘릴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도 더 투입해야 합니다."

- 물가 관련

"정부는 가격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가격을 직접 낮추고, 할당관세 적용과 정부 직수입을 통해 대체 과일을 신속히 늘려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유통단계의 담합 행위와 불공정한 관행 차단, 취약계층에 대한 식료품 바우처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내각에서는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 2%대 조기 안착을 통해서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늘봄학교 관련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키우는 것은 국가 지속성 유지라는 대통령과 정부의 헌법상 책무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협력체계의 플랫폼을 마련하고 거점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한 정책 지원과 재정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노인 복지 관련

"대한민국은 올해로 어르신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서고, 내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금년에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청년 관련

"청년들이 걱정 없이 일하고 또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확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청년들은 우리 정부에 있어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각 부처와 위원회는 청년보좌역들이 미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의 고민과 아이디어가 현실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고위 정책 당국자와 청년들과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

"저는 내일 저녁, 화상으로 진행하는 본회의에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에 관한 세션을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오늘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같은 부작용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3월 5일 대통령은 경기도 광명시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청년들이 발제자로 참석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는 청년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국무총리실에서는 사전브리핑을 통해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마음건강 진료비, 양육비 등 지원 확대와 청년도약계좌, 청년 일자리에 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또한 모두 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그동안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켰고, 올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위원회까지 청년의 참여를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더욱 확대해서 청년들과 함께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나라의 미래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각국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더 늘려가는 한편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 안전하게 배우고 여행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안전 시스템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청년들의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소홀함 없이 챙길 것입니다. 운동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 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신체 건강 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도 챙기고 지원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필요할 때 어려움 없이 상담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습니다."

1월 16일 진행된 제4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연초부터 이어오고 있는 '민생토론회'의 성과를 공유하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주요 사안으로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 등이 있었습니다.

이 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주제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부담금이란 세금은 아니지만 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의무로, 자연 환경의 무분별안 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부담금이나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배 등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통령은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많이 남아있다며, 국가는 부담금이 아닌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이러한 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약자복지에 대한 각 부처의 노력을 부탁하고, 최근 지속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전했습니다. 모두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법부 관련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입니다.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부담금 관련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합니다."

- 복지 관련

"복지정책이야말로 절대로 책상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장을 발로 뛰며 소외된 약자들을 찾아내고, 복지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해소해야 합니다."

- 북한 관련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해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12월 21일, 헌법상 12월 2일까지 통과되었어야 할 2024년도 예산안이 뒤늦게 통과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1일 국회를 방문하여 2024년도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물가 안정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정부의 지출 규모를 줄인 예산은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약자 보호, 미래 성장을 위해 집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개발 원조 ODA와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R&D 예산은 질적 개선과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며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급여를 인상하고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 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천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전하기도 했습니다.

"첫째, 취약계층을 위한 약자 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비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국민 안전 등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수정된 예산안의 총지출은 처음에 정부가 제안한 것과 큰 차이 없이, 정부 총수입대비 약 45조원 많은 657조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여야를 대표하여 민주당이 전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R&D 분야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 지원 및 출연연구기관 인건비 보강,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확대 등을 중심으로 0.6조 원을 증액

2. 민간소비 제고 및 지방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0.3조 원 반영

3.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및 신항만 건설 등에 0.3조 원을 증액

4. 에너지․비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어업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115억 원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56억 원,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288억 원을 각각 반영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민주당은 독도주권수호 및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의 감소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계 및 지방 국토교통 분야 R&D 예산 삭감이 과학자와 지방을 무시하는 조치라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은 R&D 예산 0.6조원 증액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더 많은 금액에 합의해주지 않은 여당과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시정 연설에서 R&D 예산이 3년간 10조원 대폭 증가되어 왔고, 이번에는 취약 계층의 복지에 더 집중하겠다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안의 수정 과정에서 R&D 예산 등을 8000억 원을 증액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글로벌 연구·개발 등을 위한 예산 약 1조 1600억은 삭감했다며, 과학 기술 예산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다양한 방면에서 민주당의 예산안 수정 내역을 비판했습니다. 이에는 약 1472억 원 규모의 새만금 관련 예산, ‘3만 원 청년패스’ 예산 약 29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53억 원 증액 등이 있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국가 재정을 해치는 ‘선심성 퍼주기’, ‘포퓰리즘’에 해당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가짜뉴스 규제 관련 예산 46억 원을 깎은 점, 약 3,000억 원 규모의 '청년 예산'을 80% 삭감한 점, 원전 예산을 삭감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은 4,500억 원 늘린 점의 모순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예산안이 통과되어야하는 법정 기한을 2년 연속 훌쩍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정쟁의 무기로 활용하고 국회를 마비시킨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회의 이후로 정신 건강을 국정 주요 아젠다로 생각해주기 바란다며, 주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모두발언에서 정신 건강은 단순히 건강의 개선을 넘어 국가의 성장이나 인구 문제 해결에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 세계대전 이후 미국처럼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정신 건강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 짓고 차별하는 문화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은 국가의 성장과도 직결되고, 또 재정 투자를 했을 때 비용-투자 대비 호용도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저출산 시대에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서 개인의 역량과 삶의 질을 높일 때 국가 성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도 쉽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신 질환자가 온전하게 회복해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 모든 체계를 일괄 혁신하겠습니다."

"또 캠페인을 통해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데도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 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습니다."

1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고위급 위원들 간의 회의가 아닌, 각계각층에서 모인 국민 60여 명으로부터 고충과 건의 사항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느라 국민의 어려움을 모두 챙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후 택시 기사, 소상공인, 직장인, 대학생 등 다양한 상황의 국민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 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살펴야 되고, 또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달래줘야 그게 정부지,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돈이 든단 말이에요. 돈이 드는데, 그 돈을 누가 부담할 거냐, 또 재정에서 이걸 쓰려고 하면 예산을 막 늘릴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가면 물가가 오릅니다.＂

＂그러면 다른 데 쓰던 것을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이것을 정말 어려운 서민들의 절규하는 분야에다 이것을 재배치시켜야 되는데,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합니다. 새로이 받는 사람은 정부가 좀 고맙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하고 싸울 정도는 안 되는데, 여기서 빼다 여기다 주려고 하면 받아오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정말 대통령 퇴진 운동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 그랬습니다.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고, 제가 어제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한 시정연설에서도 그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를 시키면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에요.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 그러나 우리 재정을 더 늘리면 그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

＂여러분들은 정말 힘드시고, 여러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이것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정치 과잉의 희생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 개인의 일뿐만이 아니라 또 주변의 상황들을 다 알고 어떻게 보면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8월 1일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일상적인 안전과 복지 강화, 교권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 일상 안전 관련

(폭우 피해)"어제 중대본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농작물 피해 역시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이상기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하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어려운 분들의 전기요금 부담 절감을 위해 월 4만 3천 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경로당에 월 12만 5천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 운영, 전력 수급 관리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또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입니다.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 복지 관련

"지난주 정부는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분들께 지원하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7년 만에 확대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 교권 관련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5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복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사회보장과 복지라는 것은 현실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현금을 제공하는 복지보다는, 정부가 기획한 사회 보장 서비스를 민간 서비스와의 경쟁에 참여시켜 시장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내용도 존재했습니다.

”사회보장만 논해 갖고는 공중에 뜬 얘기가 되고, 국민의 행복만 논해 가지고도 공중에 뜬 얘기가 된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 국가의 지속가능성, 발전, 또 이런 행복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재원,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

”결국은 국가의 지속가능성, 또 발전 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발전해야 이런 다양한 사회보장 서비스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 지급과 이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재정이 뒷받침될 수가 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스스로 갉아먹는 것이 된다.”

”한편으로는 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되면서 산업화된다고 하면, 이거 자체도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또 팩터(factor)가 된다.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경쟁 체제가 되어야 된다.”

”사회보장 서비스나 이 복지사업이 중앙에는 한 천여 개 지방에는 한 1만여 개 정도가 지금 난립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다. 이걸 시장화를 시키고 경쟁을 하고 서비스의 그 생산성과 질을 높이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종류가 난립을 해 가지고 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겠는가.”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통폐합을 해서 시장 조성을 좀 제대로 해야한다. 또 현금 복지는, 돈 나눠주는 것은 정말 사회적 최약자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쌀이나 부식이나 기본적인 생활 수요는 각자가 다양하게 구매해서 선택해서 하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거를 자기 역량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현금 유동성을 제공을 하는 것이다. 현금 유동성이라는 거를 마구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5월 1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정부 출범 2년차 첫 국무회의라는 명목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각오를 되새기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정부의 기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전 정권과 비교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는 민주당의 비판을 사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그 기조를 전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하였습니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입니다.”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습니다.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고 최근 많은 임차인들, 특히 청년세대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은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핵심입니다.”

”문화 산업은 미래 성장을 이끌 게임체인저입니다. 정부는 K-콘텐츠 정책금융 지원에 역대 최대인 7,900억 원을 투자하고, 규제를 혁파하여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들게 할 것입니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입니다."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입니다.”

”획일화된 교육, 정치 이념적 교육, 이런 데에서 벗어나 창의와 다양성에 주목하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복지 정책의 기조는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기초생활 선정기준인 기준중위 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했습니다.”

1월 9일, 2023년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연두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복지 측면에서는 약자 복지를 강조하고 보편 복지의 영역을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노동 개혁에서 노사 법치주의의 중요성도 강조했으며,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만큼 역할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관련

”저는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만 원래 이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정치적 아니겠습니까?"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찾아서 최우선적으로 그 사회에서 가장 힘든 그런 사람들이 우리 헌법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복지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자기 부담, 그 다음에 서비스 원칙, 사회서비스로서 제공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것이 기술 발전과 성장의 선순환을 주는 시스템이 되려고 하면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고용노동부 관련

”노동 3대 개혁은 사업주, 자본가,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것이 노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 기반에 유연하게 맞춰 줘야 되고, 노사 간 뿐만 아니라 노노 간에도 공정한 노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의 보상체계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유연성과 공정성, 또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이런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 여성가족부 관련

”여가부에 관해서는 저는 선거 때부터 이것을 다시 원래대로 복귀를 시켜 가지고 인력과 예산 면에서 좀 더 큰 조직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실질적인 여성과 청소년과 가정에 대한 보호 기능을 국가가 더 튼튼하게 해 줘야 된다는 마음에서 작년에 저희가 여가부에 관한 이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여가부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그러한 철학과 원칙에서 여성과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국가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어떤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이오산업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규제 그물을 쳐 가지고는 바이오산업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안전 검증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을 시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산업, 의학바이오산업을 더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 관련

”감염병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지, 거기에는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 왔고, 지금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24일 국회에서는,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로 가장 오래 걸렸던 2023년 예산안의 통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산안의 통과는 12월 2일까지 이루어지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한이 너무 지켜지지 않아 시행된 제도가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최대 12월 10일까지 예산안 통과가 늦춰지며 헌법상의 기한을 지킨 적은 여태까지 단 두 번 밖에 없지만, 이번 예산안의 통과 날짜는 그동안의 날짜보다 한참 늦었다는 것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회의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 시정연설 주요 내용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첨단 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뛸 수 있도록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등에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것입니다."

"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도 이뤄내겠습니다."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의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격화되는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하여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UN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게 기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국익도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약

"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도 총지출 대비 감소한 639조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실행하여 서민․사회적약자 보호,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안전보장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첫째,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폭 인상 등을 비롯하여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핵심 복지지출을 총지출 증가율의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약자복지를 강화했습니다."

"둘째, 민간의 역동적 경제 뒷받침입니다. 우리 반도체가 지금의 초격차를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을 투자하고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등 핵심전략기술과 로봇 등에 대한 R&D 투자를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전보장 등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 강화입니다.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3개소 설치와 함께 스마트예보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를 14% 이상 증액하였습니다."

최종 통과된 예산안은 처음에 정부가 제안한 것과 큰 차이 없이, 정부 총수입대비 13조원 많은 639조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수정된 내용 중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3525억 원 증가, 공공형 노인일자리 확대 소요액 991억 원 등이 있었습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예산안 수정안에 반대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밀실 속 협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당의 의원들은 공통으로 이번 예산안이 복지가 부족하고 부자 감세에 집중한, 물가 상승률 완화의 정공법을 외면한 미흡한 예산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 단체로 국회에 참석하지 않는 민주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이 2010년 이후 유일한 전년 대비 축소 편성이며, 약자 복지에 집중한 예산임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수정안에 추가된 대통령실 이전 비용 삭감 및 지역사랑상품권 증액 내용은 민주당 단독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며, 국회에서 마음대로 항목을 신설하고 예산안을 증액하는 것은 위헌적인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12월 15일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동안의 관례와 다르게 양보가 없는, 매우 경직적인 협상을 하고 있기에 예산안 협상이 늦춰지고 있다며, 그런 태도가 계속된다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예산 수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7일, 대통령은 새 정부 5년의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는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기업인이나 연구자 등 민간 전문가들도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급격히 악화된 재정상황이 국가 신용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언급하며,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재정준칙을 마련하여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모두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 신인도에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그럴 상황이 됐습니다."

"2017년 600조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400조 원이 증가해서 금년 말이면 1,00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기관 보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하고,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 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습니다.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세력화하지 못하는 그런 약자들 많습니다. 진정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서 조성된 자금으로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 산업 핵심 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됩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복잡한 재정준칙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단순하되 합리적인 준칙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초중등 학생 수가 감소하는 그런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대학을 포함한 대학 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언급한 재정준칙의 내용과 필요성을 말하며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화물노동자나 장애인 단체 등의 삶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재정 건전성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6월 21일 진행된 제28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 결정에 따라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하였음을 밝히고, 민간과 시장주도로의 전환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을 이루어낼 것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정책 관련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또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어려움에 처한 부품 업체를 돕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이 상정됩니다."

- 공공기관 혁신 관련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고비용·저효율 운영 속에서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혁신은 필수적이라며 동의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