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p>11월 4일 국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시정연설에 내용에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에 이어, 약자 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의 카테고리로 분류한 예산 지출 항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em></p><p><em>"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em></p><p><em>"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중략)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em></p><h6><br></h6><p><strong>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strong></p><p><em>"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 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em></p><p><em>"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하여 자녀 일인당 월 20만 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 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em></p><p><em>"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 2000호 공급하여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em></p><h6><br></h6><p><strong>경제활력 확산</strong></p><p><em>"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em></p><p><em>"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em></p><h6><br></h6><p><strong>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strong></p><p><em>"R&amp;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7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em></p><p><em>"국가 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중략) 원전 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em></p><p><em>"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em></p><p><em>"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em></p><p><em>"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em></p><h6><br></h6><p><strong>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strong></p><p><em>"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em></p><p><em>"내년도 공적개발원조를 6조 700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em></p><p><em>"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em></p><p><em>"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em></p><p><em>"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 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em></p><h6><br></h6><p>통상 다음 해 예산에 관한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진행해왔기에, 민주당은 이번 시정연설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진행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기득권만 살찌우는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p>

<p>11월 7일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대국민 담화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에 앞서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배우자 관련 의혹들을 암시하며,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취임 당시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고, 임기 후반에 접어든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은 기존의 잘못된 기조들을 정상화시키는데에 주력했다며,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은 국민들이 이 변화에 따른 혜택을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주요했습니다. 대국민 담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하였고, 또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em></p><p><em>"나라 상황이 매우 힘든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취임을 하고 보니, 모든 여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중략) 당시에 거시지표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혹독한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이었습니다."</em></p><p><em>"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 2%를 상회할 전망입니다."</em></p><h6><br></h6><p><strong>임기 후반 계획</strong></p><p><em>"그동안은 잘못된 어떤 경제기조, 국정기조들을 정상화시키는데에 주력을 했다면, 그리고 그때그때 거시지표를 중심으로 위기관리에 중점을 뒀다면,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 국민들께서 이러한 기조 변화에 따른 어떤 혜택을 더 체감할 수 있게, 그런 실질적인 변화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em></p><p><em>"물가와 주택시장을 더욱 안정시켜서 일단 가장 근본적인 생계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em></p><p><em>"그린벨트 해제, 또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em></p><p><em>"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맞춤형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em></p><p><em>"무엇보다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도 확대하고 일자리도 늘리겠습니다."</em></p><p><em>"우리 정부의 복지는 퍼퓰리즘 복지가 아니고, 정치복지가 아니라 약자복지입니다. 약자복지를 지속적으로 더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복지의 수혜 대상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em></p><p><em>"또 서민들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는 무관용으로 강력 대응하고,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em></p><p><em>"새롭게 들어설 워싱턴의 신 행정부와 완벽한 한미안보태세를 구축해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튼튼하게 지킬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안보, 경제, 첨단 기술 협력을 더욱 고도화해서, 우리 청년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세계 운동장을 더 넓히겠습니다."</em></p><p><em>"반도체 산업을 비롯해서 AI, 첨단 바이오, 퀀텀 등 신성장 동력을 계속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서 정책 지원도 더욱 강화하고 우리 미래를 위한 준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도 계속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em></p><h6><br></h6><p><strong>4+1 개혁</strong></p><p><em>"연금, 의료, 노동, 교육 개혁과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저출생을 위한 개혁, 즉, 4+1 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것입니다."</em></p><p><em>"불필요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총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고 유효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불필요한 과잉 경쟁은 우리 경제 사회에 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 경쟁은 또 수도권 집중화를 초래합니다. 과잉 행정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서, 인구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습니다."</em></p><p><em>"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em></p><p><em>"연금개혁은, 단일 개혁안을 정말 오랜만에 우리 정부 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무려 5천6백 쪽 규모의 가장 방대한 여론조사 FGI 수리분석을 통해서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서 보냈고, 이번 22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아예 국회의 논의 시간을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정부 단일 개혁안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조속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개혁안이 정말 사회적 대합의를 거쳐서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em></p><p><em>"노동개혁은, 법치 확립의 토대 위에서,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em></p><p><em>"교육개혁은 이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늘봄학교를 계획대로 확대하고,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틀을 세우겠습니다."</em></p><h6><br></h6><p><strong>마무리</strong></p><p><em>"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칠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은 겸허히 받들어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쇄신에 쇄신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em></p><p><em>"민생과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더라도, 민생과 미래를 위한 일만큼은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em></p><h6><br></h6><p>대국민 담화 이후 정부 각 부처에서는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 등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span style="color: rgb(0, 0, 0);">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진심이 담기지 않았다며, '불통쇼'였다고 비판했습니다.</span></p>

<p>11월 6일 대통령은 제2회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참석에 이어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최근 출산율 반등의 신호에 주목하며, 나아가 이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 '지방시대 정책,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빈집·폐교 활용 방안의 3대 과제'를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올해 7월과 8월 출생아 수가 연이어 2만 명을 넘어섰고, 혼인 건수도 8월 기준 작년 같은 달보다 20%가 늘었습니다.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em></p><p><em>"오늘 회의에 5개의 과제가 상정이 됩니다. 이 가운데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빈집·폐교 활용 방안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em></p><h6><br></h6><p><strong>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strong></p><p><em>"기회발전특구는 오늘 추가 지정된 6개 시도를 포함해서 총 14개 시도가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이 특구들에 총 74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em></p><p><em>"교육발전특구는 총 56개가 지정돼서 지역 대학과 지역 산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em></p><p><em>"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도 연내 지정해서 도심 내 산업,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만들고, 지역마다 특색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em></p><p><em>"이 4대 특구와 지방 정책들은 따로따로 추진해서는 목표로 하는 최상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산업과 일자리 뿐 아니라 주거, 교육, 의료, 문화를 아우르는 정주 인프라가 패키지로 조성되어야 진정한 지방시대가 실현됩니다."</em></p><h6><br></h6><p><strong>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strong></p><p><em>"지역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려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지역에 터를 잡고 계속 커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이러한 혁신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em></p><p><em>"정부는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서 비수도권 창업 기업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중기부와 행안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인구 활력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em></p><p><em>"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님들께서도 현장에 맞는 투자 확대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em></p><h6><em></em></h6><p><strong>빈집·폐교 활용 방안</strong></p><p><em>"빈집과 폐교를 지역 활력 부활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중략) 방치된 빈집과 폐교는 경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만큼 이를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em></p><p><em>"지난 9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빈집 정비 통합 지원 TF가 출범했습니다. 해마다 전국의 빈집 현황을 조사해서 빈집 정보 시스템을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빈집 정비 사업 규모도 2배로 확대해서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할 것입니다."</em></p>

<p>10월 29일 대통령은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지금까지 정부의 주요 정책적 기조를 다시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언급된 내용에는 의료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지방자치 활성화 및 지역 균형, 청년 복지, 경제 성장의 내수화 등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4대 개혁 관련</strong></p><p><em>"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겠습니다. (중략)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em></p><p><em>"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바랍니다."</em></p><p><em>"정부는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서 가시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em></p><p><em>"노동제도를 유연화해서, 근로자와 기업이 다양한 근로 시간과 근무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집니다."</em></p><p><em>"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차질 없이 확대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또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와 인터넷망 등을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em></p><h6><br></h6><p><strong>지방자치 및 지역 균형 관련</strong></p><p><em>"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입니다."</em></p><p><em>"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 주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각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의 강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 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여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시대입니다."</em></p><p><em>"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 때 ‘자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em></p><h6><br></h6><p><strong>청년 복지 관련</strong></p><p><em>"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홀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최근 한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수도권에서만 ‘가족돌봄청년’이 7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em></p><p><em>"학업과 경제활동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이로 인해 사회 진출 기회까지 축소되면서, 빈곤의 악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em></p><p><em>"올해 정부에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일대일 밀착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학교, 병원, 민간 단체 등과 협력해서대상자 발굴에 더 힘을 쏟아 주기 바랍니다."</em></p><p><em>"간병, 돌봄과 같은 기본적인 영역은 물론, 장학금, 일자리, 심리상담, 주거 등 가족돌봄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em></p><h6><br></h6><p><strong>기타</strong></p><p><em>"3분기 경제 성장률이 2분기 대비 0.1%, 또 작년 3분기 대비 1.5%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했습니다. (중략) 건설투자 등 부진한 분야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민생 전반에 내수 회복의 기운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주기 바랍니다."</em></p><p><em>"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em></p><h6><br></h6><p>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첨단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lt;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gt;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p>

<p>7월 30일 대통령은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림픽 선수들을 격려하고, 최근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축하하며 앞으로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정권에 관계 없이 원전 수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추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2024년 세법개정안 등 세금 관련 정책적 기조를 전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전략사령부의 설치가 있음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모두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체코 원전 수주 관련</strong></p><p><em>"지난 7월 17일에는 체코에서 또 다른 ‘팀 코리아’의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최종 선정된 것입니다."</em></p><p><em>"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합니다."</em></p><p><em>"‘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em></p><h6><br></h6><p><strong>세금 정책 관련</strong></p><p><em>"수출의 활력이 더 크게 살아나고 내수 시장으로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지난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em></p><p><em>"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돕니다.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입니다."</em></p><p><em>"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습니다."</em></p><p><em>"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입니다."</em></p><p><em>"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합니다."</em></p><h6><em></em></h6><p><strong>행정부 구성 관련</strong></p><p><em>"오늘 국무회의에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안이 상정됩니다. (중략) 새로 설치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우리의 범국가적 혁신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em></p><p><em>"아울러, 오늘 회의에는 전략사령부령안 이 상정됩니다.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운용하여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 대응하는 합동부대로, 올해 후반기 창설을 앞두고 있습니다."</em></p>

<p>6월 20일 대통령은 포항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정부의 국정기조를 언급하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회의 주제로 소개했습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며 강조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지난 2월, 1차로 지정한 전국 31개 교육발전특구와 오늘 협약식을 갖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큰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토대로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 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em></p><p><em>"앞으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낼 것입니다."</em></p><p><em>"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산업 구조를 전환하는 지방시대 대표 정책입니다. (중략)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em></p><p><em>"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지역이 있고, 보완 요청을 받은 지역도 있습니다. 향후 더 좋은 투자 모델로 도전하여 기회발전특구의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아 지역 발전의 동력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은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em></p>

<p>5월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취임 2주년 성과와 향후 3년간의 국정기조를 전했으며, 특히 4대 개혁과제(교육, 노동, 연금, 의료)에 집중하여 정부의 목표를 요약했습니다. 또한 현 정부 기조가 대부분 지역균형발전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함임을 밝히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향후 계획에 관련된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em></p><p><em>"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em></p><p><em>"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em></p><p><em>"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습니다."</em></p><p><em>"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됩니다."</em></p><p><em>"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입니다."</em></p><p><em>"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em></p><p><em>"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em></p><p><em>"아울러,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하겠습니다."</em></p><p><em>"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em></p><p><em>"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입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비롯해서, 당면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도 있습니다.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em></p><p><em>"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협의 구조를 통해 국가적 아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앞선 국가들의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em></p><h6><em></em></h6><p>이후 6월 19일 대통령은 직접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통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두발언을 통해 전해진 정부의 정책적 초점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나라,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출산 가구 주택 우선 분양 등이 있었습니다.</p>

<p>지난해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은, 올해 세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홍보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4월 9일 대만 지진으로 인한 TSMC의 공급망 문제를 계기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출범을 알리고, AI 반도체 시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전했습니다. 이후 5월 23일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산업 단지 조성 관련 인프라, 금융 등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모두 발언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strong></p><p><em>"용인 국가산단은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대로 2026년에 착공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 토지 보상 등의 절차도 2배 이상 속도를 내서 절반 이상의 시간을 앞당겨 완료할 것입니다."</em></p><p><em>"국회에 계류 중인 &lt;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gt;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em></p><p><em>"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입니다. 그런 만큼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em></p><p><em>"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나라가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고 메모리반도체를 넘어 미래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습니다."</em></p><p><em>"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지난주 목요일 4월 4일 출범했습니다. 이 협의회를 앞으로 국가 AI위원회로 격상하여 AI국가 전략을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em></p><h6><br></h6><p><strong>마무리 발언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strong></p><p><em>“국가 핵심 전략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도그마에 묶이면 안 된다”</em></p><p><em>“오래 전에 만들어 지금의 산업과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용한다면 이는 납을 달고 뛰는 것과 같다”</em></p><p><em>“대학이 들어서면 도서관부터 지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듯이, 중소 팹리스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용의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개별 분야에 R&amp;D를 투자하는 것만큼 중요하다”</em></p><p><em>“대통령 본인에게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일을 알려주면 직접 뛰어 외교활동으로 풀어가겠다”</em></p><h6><br></h6><p><strong>모두 발언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strong></p><p><em>"부처 간에 논의를 거쳐서 금융, 인프라, R&amp;D는 물론이거니와 중소· 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em></p><p><em>"일각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우리의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입니다."</em></p><p><em>"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서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결국 증가하면서 경제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이 됩니다."</em></p><p><em>"결국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em></p>

<p>5월 17일 대통령은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올해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의 건전재정과 민간 주도 시장경제 기조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는 효율적 재정 지출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민생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p><p>이 날 ’24~’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발표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이를 위해 '부처별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중기 계획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p><p>대통령의 모두 발언 및 마무리 발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모두 발언</strong></p><p><em>"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째 존재 이유입니다."</em></p><p><em>"그동안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를 복원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또 강도 높은 재정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부채를 줄이고, 지출을 효율화했으며 부담금도 전면 재정비했습니다."</em></p><p><em>"앞으로의 재정 운영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겠습니다."</em></p><p><em>"현실을 보면 2006년 이후 무려 37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서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em></p><p><em>"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중복 낭비되는 예산도 꼼꼼히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em></p><p><em>"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확대되면서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재정이 제 기능을 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경제가 또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em></p><p><em>"성장의 토대인 R&amp;D를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랍니다."</em></p><p><em>"기업이 성장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에 힘을 쏟는 한편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도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들께 약속드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안, 그리고 노동법원 설치가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 관심 갖고 챙겨주기 바랍니다."</em></p><p><em>"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려야 하겠습니다."</em></p><p><em>"아쉽게 경쟁에 뒤처진 분들이 다시 일어나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찾기 바랍니다. 또 경력단절여성, 노동약자 청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펼쳐야 합니다. 현재 일자리와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프로그램을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금융 서비스 통합형으로 내실화하기 바랍니다."</em></p><p><em>"부모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대폭 확충해야 하겠습니다. 또 당장 대학에 가지 못하더라도 폴리텍과 같은 직업교육을 통해 더 나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서 청년들의 삶을 확실하게 바꿔주기 바랍니다."</em></p><p><em>"의료개혁 완수를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합니다.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amp;D 확충을 비롯해서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야 하겠습니다."</em></p><p><em>"제가 강조하는 건전재정이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중략) 각 부처는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해 주기 바랍니다."</em></p><h6><br></h6><p><strong>마무리 발언</strong></p><p><em>“지난 정부 5년 동안 정부 예산이 200조 이상 늘었고 이 때문에 채무 누적액도 같은 기간 연간 GDP 대비 36%에서 49%로 증가했다"</em></p><p><em>“이로 인해 각 부처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em></p><p><em>“부처 예산을 편성할 때 키워야 하는 사업과 줄여야 하는 사업을 잘 구분해 달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em></p>

<p>5월 14일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처음으로, 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으로, 노동시장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약자들의 삶을 다루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p><p>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표준적인 계약서와 권익 증진 사업,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도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동 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한다는 정부의 기조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마무리 발언에서는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언급하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노동법원의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두 발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우리 사회는 이런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 약자들이 있습니다. 거대 노조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도 많습니다마는 또 소외되어 있는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비롯해서 최근 근로 형태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고 종사자, 또 사무실 없이 일하는 배달, 대리운전, 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em></p><p><em>"노동 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조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노동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도 하소연할 곳조차 찾기 어렵습니다."</em></p><p><em>"정부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em></p><p><em>"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 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입니다.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노동 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em></p><p><em>"노동 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 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입니다.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할 것입니다."</em></p><p><em>"정부의 역할은 세제 지원, 규제 개혁 등을 통해서 기업이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또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단순한 수익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이러한 기업 성장의 과실이 근로자들에게도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em></p><p><em>"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 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 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em></p><p><em>"또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em></p><h6><br></h6><p>민생토론회 일정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는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선 미조직 근로자 지원체계 정비에 즉시 착수하고,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는 만큼 기존 노동법과 다른,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전했으며 특히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기 위한 노동법원의 설치 가능성을 전했습니다.</p><p>사후 브리핑의 질문·답변 순서에서는, 임금체불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노동법원 설치의 상관 관계, 그리고 '노동 약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대통령이 임금체불에 관해 심각하고 반사회적인 문제라는 확고한 입장이며,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음에도 그 처벌에 드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점 때문에 과거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온 노동법원의 설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p><p>또한 노동 약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분들, 법과 노동조합조직이라는 또는 어떤 조직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해를 대변하기 어려운 분들,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분들', '고용 형태 다양화와 사용자·근로자 개념, 종속 개념 이래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목소리를 못 내는 분들인데 플랫폼 종사자, 특고, 그 다음에 5인 미만' 등을 나열했습니다.</p>

<p>3월 26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되었음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증원된 의대 정원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전까지 필요한 준비를 설명하고 완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외에도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논의되었습니다. 대통령은 R&D, 약자 복지, 청년 지원 등의 지출 항목을 언급하면서도 '건전 재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시장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세금 항목의 축소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 의대 증원 관련 </p><p>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습니다.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p><p>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려 의료개혁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p><p>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습니다." </p><p> "정부는 의대 증원에 멈추지 않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p><p></p><p> - 북한 관련 </p><p>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도 저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3국의 공동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p><p>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한 분 한 분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북한에서 언젠가는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정부는 이분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p>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유, 평화, 번영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정체성도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반국가세력들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p><p></p><p> - 2025 예산안 관련 </p><p>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인 국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p><p>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기조 가운데 하나인 두터운 약자 복지를 촘촘하게 구현하겠습니다." </p><p> "국방,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지원하여, 튼튼한 안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p><p>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거비와 학자금 같은 생활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주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p>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지역의 대학과 산업이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광역교통, 의료, 문화와 같은 생활환경과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p><p>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 왔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습니다." </p><p> "공시가격은 보유세 같은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합니다. (중략) 이에 정부는,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공시가격으로 마음 졸이시지 않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p><p>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 혜택 확대를 비롯하여, 관련 세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입니다." </p><p></p><p> - 국회의원 선거 관련 </p><p>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 시 이송 전체 과정에 경찰이 동승하도록 하고, 개표 과정에도 수검표 절차를 추가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p><p>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법질서를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 </p><p>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p>

<p>3월 20일 대통령은 원주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한 스물두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수치를 인용하며 이에 대한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돌봄 서비스, 재택의료, 스포츠 시설, 노인 일자리 등에 초점을 두어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p>"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 있어 소홀하고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p><p>"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p><p>"먼저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지금도 일부 고급 실버타운에서 이러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많은 어르신들이 누리기에는 장벽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습니다."</p><p>"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의료 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복지부와 국토부가 협업하여 시설 기준, 제공 서비스, 운영 방식 등을 마련하겠습니다."</p><p>"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편안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소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 집에 계신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000원에서 절반인 1만9,000원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p><p>"어르신들께서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스포츠 활동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5개 추가 건립하고, 체력 측정 및 맞춤형 운동 상담 센터와 생활체육지도사를 노인복지관, 경로당과 연계해서 어르신들의 체육활동을 도와드리겠습니다."</p><p>"정부는 올해 노인일자리를 103만 개로 역대 최대로 늘리고, 5년 이상 동결되었던 보수 수준도 7% 이상 인상하였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소득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10% 이상이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p><p>"원주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지정된 강원 보건의료데이터 글로벌혁신특구와 연계해서 원주를 첨단 보건의료 산업의 거점으로 대폭 지원하겠습니다."</p><p>"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서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혁신 도시의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월 말 원주를 교육발전특구로 지정했습니다."</p><p>"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광명, 강남, 수서, 잠실, 경기도 광주를 연결하는 GTX-D 노선을 이곳 원주까지 연결할 것입니다. 제 임기 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서 착공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놓겠습니다."</p>

<p>3월 11일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강원도의 발전을 주제로 한 이번 민생토론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은, 강원도가 그동안 안보와 자연을 이유로 많은 희생을 해왔다며 앞으로는 강원도가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이 제안한 계획에는 소양강 댐의 물을 냉각수로 활용하는 데이터 센터의 유치, 보건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연구, 관광 시설을 제한하는 규제의 철폐 등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강원도의 군사 시설들은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버팀목이지만 그로 인해 발전에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강원도의 울창한 산림과 댐, 호수는 수도권의 홍수와 가뭄, 재난재해로부터 지켜주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제약으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도 겪어 왔습니다." </p><p> "지난해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우리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담아 강원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경제특별자치도의 그런 의미에서 출범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도 지난 출범식에서 지역 발전을 옥죄는 규제를 혁신하고 강원의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p><p> "강원의 주력 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첨단 산업 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p><p> "AI, 디지털 기술 시대가 심화되면서 데이터는 부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이 됐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직접 유지·관리하는 데이터센터는 전력의 40% 이상을 냉방에 쓰고 있습니다. 소양강댐의 심층의 차가운 물은 친환경 냉방 에너지원으로 더없이 훌륭한 자원입니다." </p><p> "올해 강원도가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p> "강원도가 지정하는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에도 산림관광열차, 야영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습니다. 이를 통해 강원 산악관광을 관광 산업의 한 축으로 세울 것입니다." </p><p> "강원 곳곳을 서울과 연결해서 수도권 강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며칠 전 GTX-B 착공식에서 GTX-B 노선은 춘천까지, GTX-D 노선은 원주까지 연결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서고속화 철도의 춘천-속초 구간, 여주-원주 복선 전철이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우리 정부는 꼼꼼히 챙길 것입니다."</p>

<p>3월 7일 대통령은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인천의 항공 및 해운 산업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 감면와 도시 재생 사업 등을 통해, 인천에 더 많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앞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관세 면제, 토지 임대료 감면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서 5천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p><p> "항공 서비스산업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추진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할 것입니다. 미주, 유럽, 중남미를 비롯해서 새로운 노선을 확대하고, 중복 노선은 효율화해서 글로벌 톱 수준의 항공사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p><p> "국가 수출입 물류의 핵심이자 전략산업인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천항의 항만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p><p> "AI와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하여 항공 화물을 적재 하역하고, 모든 이동 과정을 완전 자동화시키겠습니다. 또한 항만의 동력원을 전기로 100% 전환해서 소음과 공해, 먼지가 없는 친환경 스마트항으로 만들겠습니다." </p><p> "2027년까지 25개 지구 2조4천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인천 구월, 연수, 계산, 만수, 부평을 비롯해서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계획도시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안전진단 없이 신속하게 재건축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p><p>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후 제 임기인 2027년까지 착공을 하겠습니다. 경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2025년까지 전국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26년에는 지하화 계획을 수립해서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p><p> "인천과 서울을 30분 내로 이어주는 GTX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킬 것입니다. (중략) 예전에 서울과 인천을 통학하는 학생과 직장인들이 오랜 시간 지하철을 타면서 영어 단어도 외우고 공부도 했는데, 이제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갈 것입니다."</p>

<p>3월 5일 대통령은 경기도 광명시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청년들이 발제자로 참석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는 청년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국무총리실에서는 사전브리핑을 통해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마음건강 진료비, 양육비 등 지원 확대와 청년도약계좌, 청년 일자리에 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또한 모두 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그동안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켰고, 올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위원회까지 청년의 참여를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더욱 확대해서 청년들과 함께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em></p><p><em>"먼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나라의 미래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em></p><p><em>"여러분들이 세계 각국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더 늘려가는 한편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 안전하게 배우고 여행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안전 시스템을 강화시킬 것입니다."</em></p><p><em>"청년들의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소홀함 없이 챙길 것입니다. 운동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 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습니다."</em></p><p><em>"청년들의 신체 건강 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도 챙기고 지원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필요할 때 어려움 없이 상담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em></p><p><em>"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습니다."</em></p>

<p>2월 20일, 대통령의 주재로 제9회 국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의대 증원 조치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의 주요 주장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고,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2023년도 합계출산율 발표를 앞두고 노동/교육 혁신을 통해 과잉경쟁을 해소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드러냈으며, 계절 변화를 앞두고 발생할 기후적 불편에 대한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 의대 증원 관련 </p><p>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p><p>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p><p>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합니다." </p><p>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과 우려도 맞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입니다만,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3년에는 무려 260명이었습니다. (중략)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p><p> "의료인 여러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습니다." </p><p></p><p> - 출산율 관련 </p><p> "며칠 후면 2023년도 합계출산율이 발표됩니다. 우리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p><p> "정부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완화하는 노동, 교육 등 구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어디에 살든 마음 편히 아이를 기르도록, 지역 균형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p></p><p> - 환경 관련 </p><p> "지난 12월부터 ‘계절 관리제’를 통해 자동차, 공장, 발전소 등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있습니다만 더 강도 높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p><p> "날씨가 풀려 난방 수요가 줄어들면 석탄발전 가동을 더 줄일 여력이 없는지, 또 봄을 맞아 다시 시작하는 공사 현장의 날림먼지는 어떻게 관리할지, 작은 것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p>

<p>1월 25일 대통령은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한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 날 의정부시청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GTX-C노선 착공 기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p><p>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어 교통 격차 해소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아가 GTX 시대로 생활권이 확장되면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되고 내수가 활성화되며, 주택 수요가 분산되어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GTX 서비스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을 언급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다양한 교통 정책을 예정했는데, 이를 포함한 모두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교통 격차 해소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확실하게 개선해 드리겠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습니다." </p><p> "A선과 C선은 그 연장이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예타 없이 바로 내년 초에 설계에 착수하고, B선은 지자체와 협의해서 예타를 추진하겠습니다." </p><p> "D, E, F 3개 선은 국가 철도망 계획에 먼저 반영해서 동시에 추진할 것입니다. 또 민간의 제안을 받아 민투 사업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p><p> "교통연구원의 계량 분석에 따르면은 GTX로 직접 고용 효과가 50만 명, 또 직접 생산 유발 효과가 75조 원으로 계량이 됩니다. </p><p>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또 대전·세종·충청, 또 광주·전남 등 총 4개 도시권에 최고 시속 180km급의 x-TX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중략) 이를 통해 지방 대도시권도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p><p>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에 교통망 구축 기간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기존 신도시 대비 도로는 건설 기간을 2년 단축하고, 철도의 경우는 워낙 장기간 걸리는 것인데, 이 역시도 5년 반에서 8년까지 철도망 구축 기간을 줄이겠습니다." </p><p> "도로와 철도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지하화해서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의 지하 고속도로 사업은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착공해 나갈 것입니다." </p><p></p><p> 한편 대통령은 22일 주최 예정이었던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 불참하였으며,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그 날 토론회에서는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향이 보고되었습니다.</p>

<p>1월 15일 수원 성균관대학교에서 대통령의 주재로 개최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의 주제는 반도체 산업이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을 위해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을 공유하며, 앞으로도 반도체 기업에 협조적인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작년 말 결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를 대표적인 정책으로 언급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 이유에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기여도가 크다고 설명하며, 이에 필요한 우수 인력의 양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p><p> 회의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그 핵심 기반인 원전 등 대규모 전력공급 방안을 최대한 빠르게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교육부의 주도 하에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확대될 것이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p>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반도체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우리의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p><p>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천천히 순리대로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전략 자산을 총투입 해서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오늘 하고 싶습니다." </p><p>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이제 필수입니다. 그래서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이라는 건 포기해야 됩니다." </p><p> "원래 올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가 만료가 돼 가지고, 그렇지만 법의 효력을 더 연장시켜서 앞으로 투자 세액공제를 계속 해 나갈 방침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기업 퍼주기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p><p> "대기업에 퍼주기 해 가지고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의 복지를 위한 비용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 결국은 큰 기업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p><p> "우리가 잘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품의 국제 분업체계에 있어서 비싼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나라는 잘사는 나라고, 상대적으로 싼 물건을 만들어 팔 수밖에 없는 나라는 못 사는 나라입니다. 반도체는 비롯한 이런 최첨단 제품은 복잡한 국제 분업체계에 있어서 우리가 우위에 있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p><p> "반도체 전공자뿐만 아니라 공학과 물리, 화학, 다양한 분야의 기초과학을 포함한 이런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R&D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기계 사는 것이 R&D겠습니까."</p>

<p>1월 3일 대통령실에서, 2024년 정부 업무보고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영빈관에서 개최되었던 부처별 업무보고 방식과 달리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국민 및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통령이 강조하는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p><p> 첫 번째 민생토론회는 1월 4일,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이 예정된 용인에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 지표의 안정세와 별개로 그것이 피부로 체감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현장에서의 세심한 정책 집행이 이뤄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한 시도의 예시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이자 부담 완화, 플랫폼 회사와 택시 업계가 수수료 인하와 공정한 배차 합의 유도, 공매도 금지와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p><p> 한편 이와 별개로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 출범 시부터 이어지고 있는 규제 개혁 기조를 더 과감하고 단호하게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첨단 산업의 지원과 경제외교, 세일즈 외교, 일자리 외교 역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p> 이 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지역전문가,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이후 기획재정부에서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① 민생경제 회복 </p><p>- 상반기 2%대 물가의 조기 안착 목표 </p><p>- 관세 면제와 인하 </p><p>- 핵심 생계비 경감 노력 </p><p>-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등 </p><p></p><p>② 잠재위험 관리 </p><p>-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 목표 </p><p>- 공급망 기본법을 기반으로 공급망위원회와 10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 </p><p></p><p>③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세대를 위한 역동경제 구현 </p><p>- 그린벨트·농지·산지 등 입지규제 개선 </p><p>-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p><p>- R&D 혁신 </p><p>-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p><p>- 주류 등 주요 업종의 경쟁제한적 진입장벽을 개선 </p><p>- 거대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억제 </p><p>-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유도 </p><p></p><p>④미래세대 동행 </p><p>- 재정준칙 법제화 및 연금개혁 </p><p>- 인구·기후 등 과제 고민 </p><p>- 무탄소 에너지 생태계 조성</p>

<p>2024년 1월 1일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는, 2023년의 성과와 2024년 정부의 목표에 대한 요약이 담겨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달한 정부의 목표에는 도시 내 주택 공급 확대, 킬러 규제 혁파, 세일즈 외교, 이권 카르텔 타파, 노사 법치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 부담 완화, 교권 강화, 연금 개혁, 지방 균형 발전, 한미일 동맹과 힘에 의한 평화, 방위 산업 육성 등 작년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p><p>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p><p>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 (중략)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p><p>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p><p>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p><p>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 (중략)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p><p>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p><p>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p><p>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p><p>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략)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p><p> "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