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p>정부는 올해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광화문에서 다소 큰 규모의 시가행진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 날 전략사령부의 창설과 그 역할을 알리고,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나아가 이를 위해 군 복무 환경 개선과 확고한 국가관 및 대적관 교육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모두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올해 국군의 날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국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전략사령부가 창설되었습니다."</em></p><p><em>"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 부대가 될 것입니다."</em></p><p><em>"북한 정권은 여전히 퇴행과 몰락의 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em></p><p><em>"쓰레기 풍선, GPS 교란 공격과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더니, 급기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러시아와의 불법 무기 거래로 국제사회의 규범에 역행하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em></p><p><em>"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em></p><p><em>"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하여, 우리의 안보태세를 더욱 강력하고 확고하게 다져 나갈 것입니다."</em></p><p><em>"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을 이뤄내야 합니다.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와 우주, 사이버, 전자전 영역에서 미래의 전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국방 연구개발 분야를 더욱 강화해 갈 것입니다."</em></p><p><em>"장병들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식주와 의료체계를 비롯한 제반 복무 환경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입니다."</em></p><p><em>"젊은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병들이 투철한 정신 무장과 전우애로 단결하고, 실전적 교육으로 단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em></p><p><em>"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적이 넘볼 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은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em></p><h6><br></h6><p>국민의힘은 국군의 날을 맞아 국군에게 감사를 표하고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논평을 발표했으나, 이와 별개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span style="color: rgb(0, 0, 0);">채 해병 사망사건 특검법을 언급하며 군의 사기가 중요하다는 대통령 본인의 모두발언 내용과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span></p>

<p>8월 27일 대통령은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논의했습니다. 예산안 편성의 핵심으로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안 이외에도 의료인력 수급이 긴급히 필요할 때는 대비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량권 강화나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시행령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2025년 예산안 관련</strong></p><p><em>"오늘은 우리 정부의 세 번째 예산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em></p><p><em>"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습니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em></p><p><em>"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입니다."</em></p><p><em>"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em></p><p><em>"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em></p><p><em>"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양육비 국가 先지급제’를 도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em></p><p><em>"경제 활력을 뒷받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R&amp;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습니다."</em></p><p><em>"저출생,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em></p><p><em>"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em></p><p><em>"보건의료 분야는 안보, 치안과 같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 본질 기능입니다. 올해 8천억 원 수준인 재정 지원을 내년에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em></p><p><em>"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내년 병장 기준 병 봉급을 205만 원으로 높이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도 인상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당과 장려금 등 각종 처우도 개선할 것입니다."</em></p><p><em>"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아프리카, 중앙아시아를 비롯해서 전략적 중요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em></p><h6><br></h6><p><strong>디지털 성범죄 관련</strong></p><p><em>"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em></p><p><em>"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랍니다."</em></p><h6><em></em></h6><p>1948년부터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 정부에서만 국가채무를 400조 원 이상 늘렸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채무 또한 5년간 360조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의 역할을 다해야 했던 문재인 정부를 탓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p>

<p>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데에는 그것을 바라던 이들의 민주화운동의 역할이 주요했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며,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피해나 희생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폭력적이었고 다른 의도를 가진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어, 여전히 예민한 정치적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p><p>우리나라는 4ㆍ19혁명과 5ㆍ18민주화운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유사한 정도의 민주화 기여도가 인정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는 예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예우를 하는 법률이 제안되었습니다.</p><p>법안을 제안하고 찬성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본회의에서, 박종철, 이한열 열사 같은 분들이 비로소 민주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법률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나아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생긴 부상이나 질병 등 사후적 영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만 담고 있'기 때문에 '특혜라는 표현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논의된 이 법률은, 남아있는 161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p><p>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법률은 존재하고 시행되고 있다며, 그들을 예우의 대상으로 결정하는 것은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유공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하여 추후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p><p>나아가 해당 법률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 법률이 통과되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민주유공자의 가족이 대학 입학과 관련된 혜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p><p>해당 법률의 재의가 요구되었지만, 5월 28일 본회의는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였기 때문에 재표결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임기 만료로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p>

<p>6월 13일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부정과 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를 근거로 한 정부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p><p></p><p>- 보훈의 달 관련 </p><p>”자유 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습니다.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행위입니다.” </p><p></p><p>- 보조금 사업 관련 </p><p>”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p><p>”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또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p><p>“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합니다.” </p><p>”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p><p></p><p>- 교육 관련 </p><p>”첨단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개별학과와 전공 간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연계,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p><p>”교육의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의 공급자가 유연하게 대응해 줘야 합니다. 혁신을 가로막는 모든 기득권 구조를 타파해야 우리 모두가 살고 미래세대가 숨 쉴 수 있는 것입니다.” </p><p></p><p>- 장마 관련 </p><p>”장마철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을 우려한 집주인의 반대 등으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의 설치가 저조한 실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p><p>“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장마철 이전에 위험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의 설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p><p>”그리고 작년 여름 홍수 때 제가 관계 부처에 지시한 디지털 홍수 경보 시스템을 조속하게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p>

<p>3월 7일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p><p></p><p> -일본 외교 관련 </p><p>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합니다."</p><p>"국무위원들께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p><p></p><p> -보훈 문화 관련 </p><p>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무엇보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보훈 문화를 제대로 정립하고 이를 확산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p>

<p>1월 27일, 2023년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연두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마무리 발언이 있었습니다.</p><h6><br></h6><p><strong>통일부 관련</strong></p><p><em>“통일부는 헌법 가치와 헌법 규정을 다루기 위한 부처다.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어떻게 대비할지 미래뿐 아니라 현재 문제를 다루는 곳도 통일부"</em></p><p><em>“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니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 특히 북한 인권 실상과 정치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시도록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em></p><p><em>“통일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통일이 되려면 북한과 우리, 주변 상황 모두 바뀌어야 한다. 감성적 접근 대신 냉철한 판단을 하고 준비해 달라. 특히 통일부는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상황을 더 많이 연구하고, 우리 국민들과 주변국들이 북한 주민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em></p><h6><br></h6><p><strong>국가보훈처 관련</strong></p><p><em>“적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신 분들도 보훈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과 그 가족들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의 확산,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이다.”</em></p><p><em>“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고자 했던 보훈 대상자 분들에 대해 국가가 권위를 부여하고 국민이 함께 예우하며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 의식임을 명심해 달라. 이 국가 정체성이 나라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본질이다.”</em></p><h6><br></h6><p><strong>행정 안전부 관련</strong></p><p><em>“재난 대응의 기본은 예방과 사후 조치 모든 면에서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정보를 빨리 전달하는 정보 전달 시스템이다. 과학에 기반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과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em></p><p><em>"모두 국민의 소중한 세금, 단돈 10원이라도 누가 어디에 썼는지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em></p><h6><br></h6><p><strong>인사혁신처 관련</strong></p><p><em>“우수한 인재들이 더 좋은 보상체계와 여건이 있음에도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며, 공직에 모여드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이다. 그렇게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하는 사회가 바로 된 사회, 지속가능한 국가”</em></p>

<p>7월 19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에 대응한 자율적 과학 방역을 강조하고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 파업의 불법성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당일 회의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이 보고된다는 점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 기본 철학은 과학 방역입니다. 과학 방역은 코로나 대응 의사 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예방과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p><p> ＂국민들의 희생과 강요가 아닌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며, 중증 관리 위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살피는데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p><p> ＂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 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되어야 합니다.＂ </p><p>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이 보고됩니다. 어렵더라도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로 성장의 토대가 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와 지원을 해야 됩니다.＂ </p><p> ＂관련 분야의 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현장 전문가들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할 것입니다. 또 반도체 분야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해 산업 저변을 확대하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p><p> ＂이 땅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했던 참전용사들을 우리 정부는 끝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을 책임 있게 예우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p><p></p><p> 국민의힘은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의 내용을 설명하며, 향후 10년간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 15만 명의 인재를 키워내겠다는 목표 의식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규제 완화가 주를 이뤘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해 야당에도 협치를 당부했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