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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탄핵이란, 국민의 뜻을 모아 대통령이나 장관, 법관, 검사 등 고위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파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특정 기준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탄핵이 국민의 뜻임을 상징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심판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탄핵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판결을 내린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유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