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행정은 중앙 정부의 관할 아래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각 지방의 세부적인 행정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치권의 범위에는 육상과 해상이 포함되는데, 육상의 경계는 비교적 명확한데에 반하여 해상경계는 상대적으로 불명학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남해군과 통영시 사이의 해상경계를 정함에 있어, 무인도인 구돌서의 존재를 반영할 것인지와 그 가중치에 관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5:4의 의견으로, 남해군에 속한 무인도인 구돌서를 해상경계 설정 기준에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유인도와 같은 가중치로 계산하여 해상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관들은 행정권한 행사 연혁, 주민들의 생업과 편익, 관련 행정구역(갈도)의 관할 변경,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결정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반해 4명의 재판관들은, 구돌서를 해상경계 설정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나, 그 가중치를 유인도의 1/3로 축소하여 계산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7월 25일 대통령은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산 현상 대응을 위한 외국인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등 저출산과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각 지역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저출산 대응과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략) 국무위원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중략)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 인력이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 가사, 간병으로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특히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관계 부처 장관들도 참석한 만큼 현장의 고민과 다양한 생각을 전해 주시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 방향을 찾길 기대합니다."

6월 20일 대통령은 포항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정부의 국정기조를 언급하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회의 주제로 소개했습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며 강조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월, 1차로 지정한 전국 31개 교육발전특구와 오늘 협약식을 갖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큰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토대로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 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낼 것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산업 구조를 전환하는 지방시대 대표 정책입니다. (중략)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지역이 있고, 보완 요청을 받은 지역도 있습니다. 향후 더 좋은 투자 모델로 도전하여 기회발전특구의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아 지역 발전의 동력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은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3월 25일 대통령은 용인에서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용인은 이번년도 대통령이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신하기 위해 시작한 민생토론회의 시작을 알린 곳으로, 이번 토론회는 당시보다 더 용인시의 특징에 초점을 맞춘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약속해 온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이 이미 추진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부수적인 필요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 수렴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1월 15일 반도체 민생토론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622조 규모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이미 시작이 됐고, 이 가운데 500조원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것입니다."

"정부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해서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용인 어디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할 것입니다. 주거문화복합타운은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서 인구가 적은 면 단위의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로 조성될 것입니다."

"정부는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금년 말까지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본격 추진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산단 입주에 따라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할 것입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출퇴근 이동 편의를 위해 경기 강원 철도인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용인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조성 중인 만큼 용인시에서 희망하고 있는 지역 맞춤형 교육기관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용인의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인재들이 반도체 마이스터고에서 길러질 것입니다."

10월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치 분권을 위한 자치조직권의 확충, 자치입법권의 강화 그리고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고 발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다양한 공교육과 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카타르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모두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치조직권의 확충, 자치입법권의 강화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시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와 같이 지역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합문화공간을 포함한 주거 인프라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핵심은 교육과 의료입니다.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GDP를 높이고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다 써야 됩니다."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어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이념 편향 교육은 획일화된 교육을 의미하고, 획일화는 또 반대로 이념화로 귀결이 됩니다."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해야만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고, 그게 바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지역에 이러한 풍토가 자리잡아야 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육도 보다 다양해져야 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는 동시에, 중앙정부에서 교육부를 통해 각 지방의 교육청의 재정을 지원하는 법률을 개정하여 그 금액을 늘리자는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의 정식 명칭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 정부에서 목적을 특정하여 지방의 교육청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0명이 함께 제안한 이 개정안은, 시대 변화를 고려해 AI 기반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개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제안된 개정안의 최초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의 AI 기반 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교원의 AI 디지털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4%로 조정'

'상향된 비율에 해당되는 재원은 초ㆍ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과 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하도록 규정'

본회의에서는 이후 법안의 적용 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특별교부금 상향 비율을 1%p에서 0.8%p로 줄인 수정안으로 변경되어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강민정 의원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의원은 각 교육청이 이미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만약 더 필요하다면 자율적으로 편성 및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세금의 증가 없이 국가가 사용 목적을 특정해서 전달하는 '교부금'의 증가는, 반대로 교육청에서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할 예산이나 기존의 다른 교부금의 감소를 의미하기에 비효율을 유발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 예산에 대한 중앙 정부의 결정권이 커지는 방향성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자치 원칙을 훼손하며 교육 재정 위기를 가속화한다는 표현으로 요약되었습니다.

법안은 총 재석 인원 252명 중 188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찬성 인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원의 수가 비슷했으며, 법안에 반대한 27명의 인원 중 17명은 더불어민주당, 2명은 국민의힘, 5명은 정의당, 3명은 기타 정당 의원들이었습니다. 이외에도 3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권에 표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방 자치는 중앙 정부의 관할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은 모두 중앙 정부의 행정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특정 지방이 중앙 정부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특별자치도’ 등의 이름으로 부르곤 합니다. 이번 법안은 특별자치도로 운영되기로 한 강원도가, 3년간 중앙정부의 규제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기준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특히 기술을 통해 자연 환경을 변형하고 도시와 산업을 개발할 권한에 대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제도에 예외를 둔다는 점에서 다소 의견이 갈렸던 법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은 강원도의 지역 발전을 추진한다는 면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찬성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을 포함한 기타 야당 의원들이 이에 반대 의사를 표하거나 기권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이루어진 반대하는 내용의 발언은 자연 환경의 변형에 대한 예외 인정이 앞으로 그것을 더 쉽게 허용하게 될 것이라는, 자연 보호와 특별법에 대한 우려의 내용이었습니다.

- 주요 내용

(군사)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는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 통제선·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를 건의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강원 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산림) 도지사는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변경·해제 등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농업) 도지사는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해제·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한다.

(환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자연경관영향협의·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 등 환경부 장관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며, 도지사는 환경 및 생태자원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설치한다.

(첨단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강원도 내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토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분야의 육성과 기술연구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2월 10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시도지사들의 요청에 지방자치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지방의 인구 감소 등 소멸 현상을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회의의 모두발언 및 마무리 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보다 더 혁명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구 문제도 매우 시급합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인구 문제가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유럽과 달리 오랜 중앙집권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시대를 열려면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외교·안보·통상·산업 기본정책 등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앞으로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마다 지속 개최해 나갈 것이며, 형식적 회의가 되지 않고 현장의 얘기를 경청하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함께 결정하는, 실효성 있는 회의로 운영해 나가겠다”

9월 27일 제43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UN총회를 비롯한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의 성과를 공유하며 관련 부처에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인구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여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인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국제질서의 수호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첨단 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와 함께 한국-캐나다 정상회담을 통해 핵심광물에서부터 AI 신기술 분야까지의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무너진 서민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돕겠습니다."

"유명무실하거나 필요성에 대한 고민 없이 운영되는 식물위원회, 중복 위원회를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통합함으로써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합니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소방당국 등 관계 부처는 현재의 재난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아주길 당부드립니다.”

5월 26일 윤석열 정부의 첫 정식 국무회의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안과 신설되는 국민통합위원회에 관한 규정 등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첫 정식 국무회의의 주제로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선정했습니다. 모두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선거 때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인 만큼 국무위원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각 부처는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통합위원회와 적극 협력해서 국민 통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인수위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꼽았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무회의가 세종시에서 진행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충청권 후보들의 유세에 힘을 실어주는, 선거중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