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순서로 중앙아시아 3국 방문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대통령은 세 국가와 비슷한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에너지, 광물, 인프라에 관한 협력과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규탄 및 불법 자금 조달 차단 노력 동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설명과 지지 확인 등이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공동언론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은 오랜 기간 양국의 핵심 협력 분야로 자리잡은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략) 저는 앞으로도 고속도로와 상수도 사업 등 우즈베키스탄 국책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여, 〈수르길 가스화학 플랜트 사업〉의 뒤를 잇는 양국 인프라 협력의 모범사례를 많이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둘째,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하여,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국방, 방산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연합훈련, 군 의료기술, 군사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양국 간 협력을 정보통신과 사이버, 국경 경계 시스템, 항공기 등 방산 장비 분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넷째,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의 모범사례인 우즈벡 국립아동병원이 국제인증을 획득한 것을 함께 축하하였으며, 우즈벡의 WTO 가입을 위한 한-우즈벡 양자협상이 최종 타결되어 이번 계기에 서명하게 된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저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여섯째, 우리 두 정상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저는 우즈베키스탄이 비확산 선도국으로서의 우리의 대북정책을 한결같이 지지 해주고 있는 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께 우리 정부의 첫 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앙아시아 협력 확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대와 열망도 아울러 말씀드렸습니다."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판교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발전하고 있는 시대상을 언급하며, 정부 역시 디지털 친화적인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서비스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자유와 후생을 증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게임 내의 확률형 아이템 불공정 거래를 제재했던 것을 언급하며 게임 시장의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제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처럼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우리 정부는 제공하겠습니다.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입니다."

"게임은 엄청난 성장 동력 산업이자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입니다. 게임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입니다."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먼저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합니다."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먼저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합니다."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중략)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로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월 25일 대통령은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한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 날 의정부시청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GTX-C노선 착공 기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어 교통 격차 해소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아가 GTX 시대로 생활권이 확장되면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되고 내수가 활성화되며, 주택 수요가 분산되어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GTX 서비스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을 언급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다양한 교통 정책을 예정했는데, 이를 포함한 모두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 격차 해소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확실하게 개선해 드리겠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습니다."

"A선과 C선은 그 연장이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예타 없이 바로 내년 초에 설계에 착수하고, B선은 지자체와 협의해서 예타를 추진하겠습니다."

"D, E, F 3개 선은 국가 철도망 계획에 먼저 반영해서 동시에 추진할 것입니다. 또 민간의 제안을 받아 민투 사업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연구원의 계량 분석에 따르면은 GTX로 직접 고용 효과가 50만 명, 또 직접 생산 유발 효과가 75조 원으로 계량이 됩니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또 대전·세종·충청, 또 광주·전남 등 총 4개 도시권에 최고 시속 180km급의 x-TX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중략) 이를 통해 지방 대도시권도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에 교통망 구축 기간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기존 신도시 대비 도로는 건설 기간을 2년 단축하고, 철도의 경우는 워낙 장기간 걸리는 것인데, 이 역시도 5년 반에서 8년까지 철도망 구축 기간을 줄이겠습니다."

"도로와 철도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지하화해서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의 지하 고속도로 사업은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착공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대통령은 22일 주최 예정이었던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 불참하였으며,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그 날 토론회에서는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향이 보고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정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행정을 대행하는 회사가 뇌물 공여, 사기 등 범죄 때문에 형을 선고받은 경우 3년 간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 김해의 한 폐기물 대행처리업체는 2018년, 대표이사의 배임과 횡령 혐의로 형을 선고 받고 정부와의 계약 대상에서 3년간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직원 중 한 명은 법률이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제기했습니다.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8:0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내용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정부와 계약을 맺은 업체의 대행료가 상승하거나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언급하며, 서비스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불이익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뇌물 공여나 사기 등의 범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재를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미한 범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는 동시에, 중앙정부에서 교육부를 통해 각 지방의 교육청의 재정을 지원하는 법률을 개정하여 그 금액을 늘리자는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의 정식 명칭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 정부에서 목적을 특정하여 지방의 교육청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0명이 함께 제안한 이 개정안은, 시대 변화를 고려해 AI 기반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개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제안된 개정안의 최초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의 AI 기반 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교원의 AI 디지털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4%로 조정'

'상향된 비율에 해당되는 재원은 초ㆍ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과 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하도록 규정'

본회의에서는 이후 법안의 적용 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특별교부금 상향 비율을 1%p에서 0.8%p로 줄인 수정안으로 변경되어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강민정 의원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의원은 각 교육청이 이미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만약 더 필요하다면 자율적으로 편성 및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세금의 증가 없이 국가가 사용 목적을 특정해서 전달하는 '교부금'의 증가는, 반대로 교육청에서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할 예산이나 기존의 다른 교부금의 감소를 의미하기에 비효율을 유발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 예산에 대한 중앙 정부의 결정권이 커지는 방향성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자치 원칙을 훼손하며 교육 재정 위기를 가속화한다는 표현으로 요약되었습니다.

법안은 총 재석 인원 252명 중 188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찬성 인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원의 수가 비슷했으며, 법안에 반대한 27명의 인원 중 17명은 더불어민주당, 2명은 국민의힘, 5명은 정의당, 3명은 기타 정당 의원들이었습니다. 이외에도 3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권에 표결했습니다.

정부가 7월 11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즉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징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이 두 요금을 분리해서 징수하게 되었으며, KBS 수신료 납부는 이용 희망 여부에 따라 선택 사항이 되었습니다. 즉, 그동안 모든 텔레비전에 기본적으로 KBS가 제공되는 동시에 그 수신료 또한 필수로 납부하던 것을, 이제는 서비스의 이용 여부에 따라 수신료를 납부할 선택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받아온 방식이,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며 선택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옳지 못한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견에 동조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KBS의 경영을 불안정하게 하는 이러한 조치가 방송사를 장악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치적 시도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분야의 핵심적인 요소 4가지를 꼽아 논의하도록 했으며, 특히 그 중 정부의 각종 요금 동결 기조와 통신 및 금융 분야의 과점 상태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 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입니다.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월 5일, 2023년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교육의 다양화와 시장화를 중심으로 한 개혁 의지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교육 및 문화 정책의 방향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교육에 있어서, 어떤 획일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또 획일적인 시스템, 획일적인 특정한 종류의 학교, 이런 것만 가지고 아무리 국가나 정부에서 주도, 지원하는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어렵다고 봅니다. 국가가 관장한다고 해서 이것을 국가의 독점 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다양성이고, 이 다양성을 보장하려고 하면 학교도 다양해야 되고, 또 가르치는 내용도 다양해야 되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서비스라고 보고, 그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제도상 보장이 되어야만 교육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보장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먼저 교사가 배운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봤는데, 지금은 이런 디지털 심화와 AI 시대에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클라우드에 다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파악하고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그게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가르치는 개념이기 때문에 돌봄이 교육체계에 편입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학과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이런 것들을 제도를 잘 설계해서 각 분야에, 디지털 산업사회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지방 균형 발전, 또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사안이고, 결국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권한의 이양과 지원체계가 잘 만들어져야 되고, 문화에 있어서도 우리가 K-콘텐츠를 키우는 그 과정에서도 지방에도 소위 로컬 콘텐츠, 로컬 브랜드를 자꾸 키워야 됩니다.”

1월 3일,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규제의 과감한 완화, 특히 수요 측의 규제와 친환경 기술, 원전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또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부의 매입 및 임차, GTX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국토교통부 관련

”주거 문제에 있어서 주택의 수요 공급 시장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존중을 하는 가운데서 정부는 집값이 늘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이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풀려고 했는데, 또 너무 속도가 빠르면 우리 국민들께서 예측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를 조절을 해왔습니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도권의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GTX에 관해서는 제가 선거 때부터 국민께 드린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교통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 역시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부 관련

”환경 분야는, 단순히 규제의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환경 규제를 설정한 공공의 목표, 정책이라는 것을 가급적이면 고도 기술로서 풀어나갈 수 있고, 규제는 풀되 기술로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전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입니다. 속도감 있게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산자부와 협력을 잘 해주시고, 실행력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과학에 기반해,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되는 이런 분야에 대한 평균 규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