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대통령은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이번 정부 출범부터 진행되어 온, 각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현안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회의입니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여 이전에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부담금의 폐지 및 축소와, 기업와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들의 일시적인 유예를 지시를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일상적인 규제의 재정비와 금융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자금 공급 계획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부담금 정비와 규제 유예를 통해 국민의 어깨를 가볍게 하는 방안과 민생 활력을 높이는 금융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입니다. 국민 건강 증진이나 환경 보전과 같은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부담금도 있습니다만 세금에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입니다. 먼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습니다."

"아울러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입니다."

"우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거둬내겠습니다. 용적률은 완화됐습니다만 산업단지의 고도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은 덜고 혜택은 더 많이 누리도록 관련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 뿐 아니라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겠습니다."

"일상의 불편과 부담을 줄여드리는 규제 정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중략)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개선하고, 서울과 같이 검사소가 매우 부족한 도심에 신규 검사소를 확충해서 국민 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펼칠 것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입니다."

2024년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체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의 두 번째 주제이자 첫 구체적 주제는 부동산이었습니다. 대통령은 1월 10일 일산 신도시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하고 주민들의 고충과 건의 사항을 수렴했습니다. 아파트의 노후화로 인한 불편함이 내용의 주를 이뤘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방문에 이어 대통령은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 행사, 즉 재건축/재개발을 원한다는데 그것을 정부가 가로막는 것은 한심한 상황이라며 규제를 빠르게 완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결국 그 집을 임대하여 거주하는 임차인들에게 전가되기에 다주택자 중과세를 줄여나갈 것을 언급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시장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4인 가구 뿐만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토론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주요정책 계획 발표를 통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그대로 수행할 것임을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토론에서 전해진 내용 이외에도, 주택 공급과 서민 일자리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건설업의 활성화 대책과 부동산 PF 시장 불안이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감한 규제 개선, 인허가 기한 단축 등 기업 친화적 행정 등이 있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런 상황인데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정말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후략)"

"과거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 가지고 집값이 더 오르는 그런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고, 많이 우리가 느껴봤습니다. 지금까지 안 고친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또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후략)"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후략)"

윤석열 대통령은 9월 6일부터 8일까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이하 ASEAN)과의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의 대표들도 만날 수 있었던 이번 일정은, 최근의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대통령이 직접 중국 대표를 만났던 첫 일정이었습니다.

한-ASEAN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을 기반으로 인도태평양의 평화를 추구하는 연대 구상에 ASEAN이 동참하기를 제안하고, 중국, 호주, 미국, 인도에 이어 5번째로 ASEAN과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대북 제재 등 ASEAN과의 안보 협력, FTA 개선 등의 경제 협력, 기후변화 대응과 보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일본과 중국이 함께한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선정한 '성장의 중심'이라는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대통령은 ASEAN+3 국가들의 통화스왑을 통한 금융 안정성을 제안하고, 이번에 채택된 전기차 생태계 구축 성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인재 육성과 교류 확대를 제안하며 최근 공고해진 한미일 3국의 협력과 마찬가지로, 한일중 3국의 협력도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단합된 대응과 제재 결의 이행을 강조하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ASEAN+3에 러시아, 호주, 미국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기업인들과의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교류를 장려하고, 필리핀과 새로운 FTA 서명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각 국가의 대표들과 개별적인 정상회담이나 한-ASEAN 청년 AI 페스타 등의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외교 일정을 성공적으로 평가한 국민의힘은, 특히 중국과의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주권 외교'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요청하는 '실리 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화제가 되고, 화제가 되어서 가격이 오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폈는데요, 그 중 한가지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준도 불명확해보이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만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5:4의 의견으로, 당시 정부의 조치가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을 개정할 것을 예고함으로써 시행된 당시 조치가 법률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개정 전까지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고지하였기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은행 경영의 건전성 확보’라는 명분을 허용하는 은행법 제34조, 은행법 시행령 제20조는, 해당 조치 이후에 위임된 권한임이 확인되었으며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정의 또한 그 이후에 이루어졌기에, 정부가 당시 법적 근거가 없는 권한을 행사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재판관들은 당시 정부의 조치가 과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한 지역과 부동산 가격대에 대한하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필요한 경우에만 대출을 금지했으며, 전반적인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을 관리한다는 적절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 적절한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 반대만 4명의 재판관에게서는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애초에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금지했다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며, 이 행정 조치가 법률적으로 합리화되는 명분인 ‘은행의 경영 건전성’에 기여하는 조치인지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근거를 정부에게 요청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았기에 과도한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경제를 가진 사회에서는, 자신이 가진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바로 소비자의 돈과 교환하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경제 활동이 기술적으로 복잡해지고 규모가 큰 생산 방식을 채택할수록, 소비자의 지갑에서 돈이 실제 생산자들에게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지며, 생산을 시작할 때부터 실제로 그 결과물을 판매하기 전까지 소요되는 자금을 빌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빌린 돈이 많아질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해집니다. 특히 큰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돈의 원래 주인 또한 순식간에 그 돈을 ＇빌려준＇ 사람에서 ＇잃어버린＇ 사람이 되며,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던 다른 사람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며 이 문제가 확산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유사시 돈을 인쇄할 능력이 있는 한국은행이나 그와 가까운 국가 기관에서 ＇문제가 심각해지면 돈을 인쇄해서라도 갚겠다＇는 보증을 서기도 합니다.

9월 28일, 강원도에 레고랜드를 짓는 사업을 책임지던 강원중도 개발공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강원중도 개발공사가 그동안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돈을 갚아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일시적으로라도 면제해달라는 신청입니다. 강원중도 개발공사의 44%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청은 과거 공사가 빚을 갚지 못하면 대신 갚겠다는 보증을 선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바뀐 현재의 도지사가 강원도의 재정을 이유로 강원중도 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승인하며, 사실상 강원도 지자체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준 입장의 많은 채권자로 하여금 ＇지자체의 보증이라고 무조건 지켜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여, 서로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고 돈을 빌리기 어려워져 파산하는 중소기업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10월 23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발표문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은행은 총합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발표하며 국가 보증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태가 현 도지사인 국민의힘 김진태 도지사의 탓이라며, 김진태 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김진태 도지사를 중대경제범죄자라고 지칭하며, 직권남용 명목으로 감사원과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더 많은 돈을 투입하여 금융시장을 안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제의 근원은 8년 전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 없이 무책임하게 보증을 선 더불어민주당 당시 최문순 도지사의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채권 발행, 채무보증을 남발한 지난 정권을 비판하며, 국가 지방채에 대한 신뢰 하락의 근본적인 이유는 지난 5년간 급격히 증가한 국가 채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경제, 특히 금융 안정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심리라며, 정부가 그 심리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금융 불안정성을 조장하며 정쟁화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