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대통령은 뉴질랜드 총리의 9년 만의 방한을 맞아 '대한민국-뉴질랜드 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그동안 대통령이 많은 국가들과 한 것과 같이, 추후 두 국가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방향에 초점을 둔 내용이 많았습니다. 양측은 자유 무역과 인적 교류 협력, 탄소 중립에 관해 많은 합의를 보았으며, 이외에도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규탄,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만족 확인 등 안보와 관련된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성명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뉴질랜드 간 공동성명

양측은 민주주의, 법치 및 인권에 대한 존중, 강력한 다자 및 지역 기구와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지, 평화와 번영,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의지 등 양국의 공동 관심사를 평가하였다.

• 무역 및 경제협력 관련

경제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이 분야에서의 도전과 기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양자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하기로 하였다.

2025년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고려하여, 양측은 양자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동 협정 하에서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과학, 교육 및 인적 교류 협력 관련

양측은 우주가 가진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을 육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자연재해 대응에 있어 양국이 보유한 지식과 경험을 인식하면서, 정보공유와 협력 증진을 위해 협력각서 협상 가능성을 포함한 국가재난관리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다양한 장학금 이니셔티브를 통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지속 촉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 국방 및 안보 협력 관련

양측은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를 감시하고 보고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유엔사에 대한 뉴질랜드의 기여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 지역 및 국제 협력 관련

양측은 양국 간 남극 협력의 특별한 역사를 인식하고, 남극조약체제를 통해 남극을 평화, 과학, 협력의 장소로 보호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탄소 시장 활용을 포함하여 각자의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가능한 협력 분야를 탐색할 기회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안전성, 보안성, 신뢰성을 갖추고 인공지능(AI)의 책임있는 설계, 개발, 배치 및 사용을 위한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 방식을 강력히 지지함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로서 이 지역의 자유, 평화, 안정, 개방성, 번영에 대한 지지와 각국의 권리와 주권을 보호하고 유엔헌장의 원칙을 수호하는 규칙에 기반한 질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 탄도미사일 및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였다. (중략)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였다. 뉴질랜드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과 비핵화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항구적인 평화 확보를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을 각각 공약하였다.

양측은 최근 남중국해 상황 전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국제법, 특히 유엔 해양법 협약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또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최근 중동지역에서 적대 행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로 인해 가자지구의 휴전이 더욱 시급해졌다고 하였다. 양측은 협상에 기반한 정치적 해법만이 항구적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오랜 견해를 공유하고, 이 위기에 대한 군사적 해법은 없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기후위기'라고 부르기도 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들은, 행정부가 갑자기 독단적으로 실행하는 경우보단 법률이 명시한 범위 안에서 유연하게, 행정부의 재량권이 행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제 협약에 동의하거나 불참하는 등의 결정에 있어서는 행정부의 영향력이 압도적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과 행정부의 실천 방식 중 일부는, 국내 성인 및 청소년 환경단체들의 지속적인 심판청구에 따라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이들이 문제를 삼은 여러가지 내용 중,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과 그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관한 쟁점이 주요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우선 법률 내용이 문제가 된 이유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규제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보통 입법부의 재량권을 존중해야하는 헌법재판소가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기본권 중 하나로 다루어지는 '환경권'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위헌성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관해 재판관들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있거나 국제적 성격을 갖는 경우, 그러한 위험상황의 성격 등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203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목표로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만큼 감축한다는 법률의 규제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는 2030년까지의 목표만 있을 뿐,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점이,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적극성 및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기에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같은 법률의 시행령 제3조 1항, 즉 행정부의 재량권이 반영된 감축 계획에 관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5:4의 비율로 위헌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던 이 주제의 요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논할 때 사용하는 배출량의 뜻으로는 '총배출량'과 '순배출량' 두 가지가 있음에도 법률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법률에 관한 위헌 결정의 기준은 6명이기에, 이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행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법률에 적힌 ‘배출량’을 모두 ‘순배출량’으로 해석하는 경우 2018년 대비 36.4%만큼을, ‘총배출량’으로 해석하면 2018년 대비 29.6%만큼을 감축하는 것이 되는데, 전자의 경우 법률의 내용에 부합하지만 후자의 경우 법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전자의 경우에도 행정부가 시행령에 스스로 명시한 40%에 미치지 못합니다. 법률에 나온 '배출량'이라는 표현 중 일부는 총배출량으로, 일부는 순배출량으로 해석했을 때에만 40%를 넘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5명의 재판관들은 행정부의 이러한 자의적인 법률 해석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부의 법률 해석에 관한 재판관 5의 설명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치행정의 원칙상 행정작용에는 법률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률우위원칙’이 적용되고, 이에 더하여 해당 행정작용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에 적극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된다. 이 경우 법률을 해석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에 있다."

이와 달리 4명의 재판관들은, 행정부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법률의 다른 조항에서는 '순배출량'이라고 명시되어있다며, 그와 달리 8조 1항에서는 단순히 '배출량'이라고 써있기에 그것이 반드시 순배출량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해석의 여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설령 문맥의 일관성을 따져 모든 '배출량'의 해석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률의 내용은 지금 바로 40%를 감축한다는 것이 아니라 2030년까지 40%를 감축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계획이 법률 및 시행령을 2030년까지 못 달성할 만큼 위법적이지도, 위헌적이지도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8월 27일 대통령은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논의했습니다. 예산안 편성의 핵심으로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안 이외에도 의료인력 수급이 긴급히 필요할 때는 대비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량권 강화나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시행령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예산안 관련

"오늘은 우리 정부의 세 번째 예산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습니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입니다."

"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양육비 국가 先지급제’를 도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저출생,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안보, 치안과 같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 본질 기능입니다. 올해 8천억 원 수준인 재정 지원을 내년에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내년 병장 기준 병 봉급을 205만 원으로 높이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도 인상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당과 장려금 등 각종 처우도 개선할 것입니다."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아프리카, 중앙아시아를 비롯해서 전략적 중요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랍니다."



1948년부터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 정부에서만 국가채무를 400조 원 이상 늘렸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채무 또한 5년간 360조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의 역할을 다해야 했던 문재인 정부를 탓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7월 2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간 주도 시장경제의 확립, 재정 건전성, 첨단 과학기술 육성, 노사 법치주의, 규제 혁파, 저출생 문제 해결 등 정부 기조의 성과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한 서울 시내 교통사고와 화성시 화재 사고를 들며, 과학기술을 통한 사고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총선을 통해 구성된 이후 갈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새 국회에, 대화를 통한 협치를 요청했습니다. 모두 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어젯밤 서울 시내 중심가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서 아홉 분이 돌아가시고 여섯 분이 다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화성시의 리튬전지 공장의 화재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산업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을 개발하고, 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을 비롯해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서 예방하는 이런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국회 관련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민주주의가 다양성 위에 존재하는 만큼,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 차이를 좁히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정부도, 민생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도약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정부 기조 관련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민간 주도 시장경제의 확립, 재정 건전성,첨단 과학기술 육성, 노사 법치주의, 규제 혁파와 같은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국가경쟁력 순위와 수출 증대로 확인된 만큼,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더 높여야 합니다."

"국무위원 모두가 주요 정책 진행 상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고, 국민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기 바랍니다."

"가정이 행복의 원천이라는 생각이 널리 공유되고, 출산을 친지와 가족 뿐 아니라 국가사회가 함께 축하해주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국가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5월 14일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처음으로, 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으로, 노동시장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약자들의 삶을 다루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표준적인 계약서와 권익 증진 사업,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도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동 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한다는 정부의 기조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마무리 발언에서는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언급하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노동법원의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두 발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 약자들이 있습니다. 거대 노조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도 많습니다마는 또 소외되어 있는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비롯해서 최근 근로 형태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고 종사자, 또 사무실 없이 일하는 배달, 대리운전, 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노동 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조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노동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도 하소연할 곳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 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입니다.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노동 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노동 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 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입니다.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할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세제 지원, 규제 개혁 등을 통해서 기업이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또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단순한 수익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이러한 기업 성장의 과실이 근로자들에게도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 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 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민생토론회 일정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는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선 미조직 근로자 지원체계 정비에 즉시 착수하고,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는 만큼 기존 노동법과 다른,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전했으며 특히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기 위한 노동법원의 설치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사후 브리핑의 질문·답변 순서에서는, 임금체불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노동법원 설치의 상관 관계, 그리고 '노동 약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대통령이 임금체불에 관해 심각하고 반사회적인 문제라는 확고한 입장이며,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음에도 그 처벌에 드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점 때문에 과거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온 노동법원의 설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노동 약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분들, 법과 노동조합조직이라는 또는 어떤 조직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해를 대변하기 어려운 분들,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분들', '고용 형태 다양화와 사용자·근로자 개념, 종속 개념 이래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목소리를 못 내는 분들인데 플랫폼 종사자, 특고, 그 다음에 5인 미만, 뭐 다양한 분들'을 나열했습니다.

3월 6일 대통령의 주재로 진행된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두 정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의료개혁에 관해서는 보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불법 파업을 비판하고, 이 날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원을 확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늘봄학교와 관련해서 역시 각 부처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교권 보호, 학교폭력 처리를 위한 새로운 절차와 학교 주변 안전 관리 강화를 언급하는 등, 새 학기의 시작을 맞아 각 부처가 학교에 많은 신경을 써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연합연습과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개혁 및 늘봄학교 관련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사정이 달라 늘봄학교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행 초기라 부족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 교육 현장 관련

"이번 학기부터는 보다 구체적으로 교권 보호 조치가 실행됩니다.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건 조사는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을 판정하는 학폭위에 참여해서 전국 어디라도 공정하고 일정한 잣대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할 것입니다."

"학교 주변 공사장을 비롯한 위험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운전 같은 안전 위협 행위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 한미 연합 연습 관련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기 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연습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관련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고객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걸로 기대합니다."

2024년 1월 1일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는, 2023년의 성과와 2024년 정부의 목표에 대한 요약이 담겨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달한 정부의 목표에는 도시 내 주택 공급 확대, 킬러 규제 혁파, 세일즈 외교, 이권 카르텔 타파, 노사 법치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 부담 완화, 교권 강화, 연금 개혁, 지방 균형 발전, 한미일 동맹과 힘에 의한 평화, 방위 산업 육성 등 작년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 (중략)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 (중략)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략)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세종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정부의 노력과 성과, 앞으로의 다짐을 공유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전 재정, 민간과 시장 위주의 경제 기조, 독과점 카르텔 혁파, 가치와 기술에 기반한 외교,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의료 개혁, 저출산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겪는 가운데서도,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어주시고 협력해주신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를 산업정책, 규제 혁파, 시장 개척으로 돌파해왔습니다. (중략)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독과점 카르텔과 불공정한 지대 구조를 혁파하여, 경제적 약자와 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정당한 근거가 없는 보조금과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후생을 증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와 변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경색된 한일관계를 과감하게 풀었고, 한미일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인태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강력한 협력체계와 공동의 리더십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장 확대와 첨단 기술 협력의 기반이 됩니다."

"최근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결성은첨단 기술 협력 분야에서 올해 얻은 가장 중요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많은 기업인들과 쉴 새 없이 함께 해외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대입 수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었고, 교권 확립 등 학교 교육 현장도 정상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노사법치의 확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대응해왔습니다. 고용세습, 깜깜이 회계, 불법 파업, 임금 체불 등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왔습니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노사법치의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노동시장이 법과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각 분야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과정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착실하게 준비해왔습니다."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사 정원 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되었습니다."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1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여 최근 북한의 도발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내용을 전하고, 군의 전력 획득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절차 간소화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일반적 승인 절차를 거치는 안보를 '안보 무능'이라고 표현하며, 최신 무기의 전력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대통령의 모두 발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3차 혁신위에서는 먼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서 속도가 곧 안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입니다."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되어 속도감 있게 획득 절차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획득 전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입니다."

"군의 소요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합니다."

"이번 혁신위에서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8일 대통령은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마친 APEC 정상회의와 영국 국빈 방문, 프랑스 방문 일정의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임금체불 소식을 전하며 다시 한번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이에 관련된 법률 개정안의 논의를 국회에 부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최근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 제거의 첫 과제로 30년 만에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전면 개편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에 관련된 법안 또한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며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온라인 민원 서비스 장애를 언급하며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바로잡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추가로 국가안보실 주관의 ＇정부 합동 TF＇의 신설 소식을 전하며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력을 키울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습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이러한 제재와 함께,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략)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좀 더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국회에 요청드립니다."

" 지난 7월,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 1호 과제로 정부는 30년 만에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먹을 것, 놀 것, 그리고 쉴 곳이 없으면 근로자와 그 가족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은 기업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업도 갈 수가 없습니다."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설치진입 자체를, 기본 시설의 진입 자체를 막아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됩니다."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가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크고 작은 장애가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번에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는 ‘정부합동 TF’를 만들었습니다. 안보실 주관의 합동 TF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점검을 빈틈없이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하루 뒤 발표되는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에 부산이 선정되기를 응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2019년 엑스포 유치를 국가사업으로 확정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여러 나라를 방문하거나 초청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외교일정에서 부산을 홍보한 윤석열 대통령과 엑스포 유치위원회의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 오류들에 대한 해명,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과거 카카오톡의 서비스 장애 사태를 질타했던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부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정부에서는 잦은 서비스 장애의 원인이 외국 IP의 집중적인 접속 과부하와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의 포트 불량 등이라고 발표했으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단순한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 8일이나 걸렸다는 점과 포트 불량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9월 13일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다른 이름은,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였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회의 내용은 AI를 비롯한 디지털 분야에 관련되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AI 기술에 대비하여, 개인이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두는 자유주의 논리를 경계하며 규범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외교 일정에서 꾸준히 언급하던 국제 디지털 규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회의에 참석한 AI 및 디지털 분야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대통령 연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에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민간의 투자와 도전이 우리 초거대 AI 경쟁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 디지털은 관련 법제도, 거버넌스, 규제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규범과 질서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과도한 또 어떤 카르텔이 달려들어서 하는 규제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만 이것을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그런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유권의 존중, 자유로운 거래·계약 자유, 책임 있는 사람한테만 법적인 추궁을 한다는 3대 원칙이 우리의 지금 자본주의 시장경제 문화를 만들어냈듯이 인공지능과 AI에 대한 규범 질서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서 질서 규범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 문제입니다. 가짜뉴스야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이 AI와 디지털을 이용해서 이게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디지털 사우스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의 이런 디지털 활용과 기본적인 접근권이 보장이 되어야 전 세계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사업도 하고, 또 산업 협력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의 초거대 AI 기업들이 성장함으로써 우리나라 AI 디지털 분야와 또 AI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5월 23일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G7 회의에 참석하며 정리한 생각들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 안보 관련

”앞으로 한미일 3국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최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자유와 평화를 되찾아주기 위한 자유세계의 단합된 지지와 노력 역시,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 행위에 대한 정당한 조치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하여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나갈 것입니다.”

- 경제 관련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살길은 자명합니다.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국제 정치 관련

”식량과 보건 분야의 취약국이 집중된 Global South를 살피고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기여외교의 주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합니다. 인도적 기여를 통한 책임외교를 다하고 국제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촉진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등 그린 에너지 협력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어젠다에 진취적으로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책임있게 행동하여,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 기타

”한일 간에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되고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면, 그만큼 양국의 국민들과 기업이 누리는 편익도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보호와 지원,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야 합니다.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 우리 사회 전반을 재정비해 무너진 국가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5월 1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정부 출범 2년차 첫 국무회의라는 명목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각오를 되새기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정부의 기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전 정권과 비교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는 민주당의 비판을 사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그 기조를 전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하였습니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입니다.”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습니다.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고 최근 많은 임차인들, 특히 청년세대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은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핵심입니다.”

”문화 산업은 미래 성장을 이끌 게임체인저입니다. 정부는 K-콘텐츠 정책금융 지원에 역대 최대인 7,900억 원을 투자하고, 규제를 혁파하여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들게 할 것입니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입니다."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입니다.”

”획일화된 교육, 정치 이념적 교육, 이런 데에서 벗어나 창의와 다양성에 주목하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복지 정책의 기조는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기초생활 선정기준인 기준중위 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했습니다.”

3월 29일에서 30일까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의 정상들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를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권위주의에 대한 방어, 부패와의 싸움, 인권 존중 증진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했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개최한 회의로, 중국과 러시아는 초대하지 않아서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반지성주의에 의한 위협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또한 국제질서를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을 비판하며, 자유와 법치, 인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둘째 날 일정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별도의 회의를 가졌으며, 앞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희망하는 국가들을 위해 협력 사업을 통해 지원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진 대통령의 모두연설 내용 중 일부입니다.

"지난 세기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이끌어온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서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자유를 위협하고 있고,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킵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과 규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법치입니다.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구현될 수 있습니다.”

3월 21일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크게 한일 관계의 개선에 대한 내용과 노동 개혁에 대한, 두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한일 관계 관련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한일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합니다.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2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방일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략)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입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안보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중략) 2019년 한국이 취한 GSOMIA 종료선언과 그 유예로 인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이번에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써 한미일, 한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 노동 개혁 관련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노사법치의 확립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합니다.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입니다. 특히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습니다.”

1월 26일, 2023년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연두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마무리 발언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해당 기관들이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유와 공정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과 제도가 기업들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유연한 행정을 당부했습니다.

-모두발언

”국가에게 어떤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다 써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또 인권, 법치.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 경제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 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겠죠."

"법제처는 입법과정에 있어서 우리 헌법 정신을 담아서 법을 해석하고, 또 법 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기관의 연두 부처 업무보고는 이런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아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

"과거의 자유란 경제적 강자들이 마음껏 돈을 버는 ‘레세페르(laissez-faire)’ 형태였으나 현대의 자유는 국민들이 성범죄 등 나쁜 환경으로부터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자유, 자아실현의 자유, 문화와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적극적인 자유로 바뀌고 있다. 이 자유가 공동체 안에서 지속가능하도록 선택한 공존방식이 ‘공정’이며, 이 공정에 의해 도출된 법과 규범이 책임으로 구현되는 것”

“공정위와 법무·검찰은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행위를 바로잡아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국가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힘을 남용하는 갑질과 카르텔 규제를 통해 공정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대추구행위를 막아야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정하게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

“자유를 확장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제협력 없이 이뤄지기가 어렵다. 외투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를 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달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부처가 아니다. 예측 가능성이야말로 시장을 효율화하고 기업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게 만드는 것. 조사할 때도 사건 처리 적용 규범과 기간, 결과의 수준 모두 예측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는 경제사법기관이 되어야 한다.”

1월 9일, 2023년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연두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복지 측면에서는 약자 복지를 강조하고 보편 복지의 영역을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노동 개혁에서 노사 법치주의의 중요성도 강조했으며,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만큼 역할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관련

”저는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만 원래 이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정치적 아니겠습니까?"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찾아서 최우선적으로 그 사회에서 가장 힘든 그런 사람들이 우리 헌법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복지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자기 부담, 그 다음에 서비스 원칙, 사회서비스로서 제공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것이 기술 발전과 성장의 선순환을 주는 시스템이 되려고 하면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고용노동부 관련

”노동 3대 개혁은 사업주, 자본가,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것이 노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 기반에 유연하게 맞춰 줘야 되고, 노사 간 뿐만 아니라 노노 간에도 공정한 노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의 보상체계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유연성과 공정성, 또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이런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 여성가족부 관련

”여가부에 관해서는 저는 선거 때부터 이것을 다시 원래대로 복귀를 시켜 가지고 인력과 예산 면에서 좀 더 큰 조직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실질적인 여성과 청소년과 가정에 대한 보호 기능을 국가가 더 튼튼하게 해 줘야 된다는 마음에서 작년에 저희가 여가부에 관한 이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여가부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그러한 철학과 원칙에서 여성과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국가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어떤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이오산업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규제 그물을 쳐 가지고는 바이오산업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안전 검증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을 시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산업, 의학바이오산업을 더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 관련

”감염병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지, 거기에는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 왔고, 지금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앞으로의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많은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 세계 각국은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아가겠습니다.”

”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입니다.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갑시다.”

11월 29일 제52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업무 재개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비판하고 이후로 예고된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에 유감을 표하며,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음은 대통령의 모두발언 내용 중 일부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이 반복적인 파업은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은 파업이라며 비판하며,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은 내용과 절차가 모호한 이유로 2004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발동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의 이번 업무개시명령 또한 위헌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이후 화물노조가 업무를 재개하지 않을 시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유가 연동 보조금 등 화물 연대에게 유리한 제도들을 폐지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정부의 협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7월 19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에 대응한 자율적 과학 방역을 강조하고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 파업의 불법성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당일 회의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이 보고된다는 점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 기본 철학은 과학 방역입니다. 과학 방역은 코로나 대응 의사 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예방과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희생과 강요가 아닌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며, 중증 관리 위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살피는데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 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이 보고됩니다. 어렵더라도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로 성장의 토대가 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관련 분야의 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현장 전문가들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할 것입니다. 또 반도체 분야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해 산업 저변을 확대하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 땅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했던 참전용사들을 우리 정부는 끝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을 책임 있게 예우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의 내용을 설명하며, 향후 10년간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 15만 명의 인재를 키워내겠다는 목표 의식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규제 완화가 주를 이뤘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해 야당에도 협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