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부터 11일까지 대통령은, NATO 인태 파트너 4개국(IP4) 정상의 자격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NATO 정상회의 등의 외교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여 감사와 격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독일, 캐나다 등 이번 일정에 초청된 국가와 정상회담을 진행했으며, 그 중에는 일본도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의 성과를 확인하고 그 협력을 지속할 것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NATO 회원국들은 최근 진행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규탄하고 그 조력자로 중국을 경계하는 워싱턴 정상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일정 중 대통령의 연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NATO 퍼블릭 포럼 인태세션 기조연설

"냉전이 종식된 지 3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 세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자국 국민들이 외부 세계에 적대감을 품도록 부추기고, 이를 애국적 민족주의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 간의 결탁은, 곧 자유세계가 구축해 놓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단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무모한 도전이 실패를 넘어 더 큰 고통으로 귀결될 것임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과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담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근간으로, 동맹, 우방국들의 손을 굳게 잡고,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일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그리고 NATO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포괄적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NATO와 체결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통해 사이버, 정보심리전, AI 디지털 등이 결부된 복합안보 위협에 함께 대응하면서, IP4 파트너국들과의〈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발언문

"우리가 소중하게 가꾸어 온 자유와 평화, 법치에 대한 거센 도전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현상 변경 시도에 계속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러-북 간 군사협력을 포함하여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모든 협력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지난해 7월 저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하여, 안보 지원,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유포와 같이 AI와 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한 적대 행위가 새로운 글로벌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는 〈디지털 연대(Digital Solidarity)〉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 NATO와 파트너국들의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 사이버 훈련을 주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주최하여, NATO와 인태 파트너국들 간 중점협력사업 가운데 하나인 AI에 관한 국제 규범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NATO와 파트너국들의 방위 역량 강화와 방산 공급망 확충에도 기여를 계속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한-NATO 감항인증 인정서〉를 바탕으로 양측간 항공 분야의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바랍니다."

9월 11일 정부는 한국을 방문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대표들과 함께, NATO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와 '제13회 서울안보대화'를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은 9월 10일 제3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최근 일본과의 정상 외교를 계기로 지난 2년 간의 대일 외교 성과를 공유하고, 패럴림픽의 폐막을 맞아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의 응급의료와 관련하여, 연휴 간 근무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진찰료 인상과 함께 군의관,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의 인력을 활용할 것임을 전했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외교 관련

"그동안 12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단절되었던 정부 간 협의체가 모두 복원되었고, 외교, 국방, 경제, 첨단기술, 교육,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가 해제됐고, 전략 물자 수출 우대국 조치인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됐습니다."

"또한,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되고, 경제안보대화와 수소협력대화가 신설되어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흐름이 이어지면서, 양국 인적 교류도 그동안의 최고 수준인 연간 1천만 명 초과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각 부처는 양국 간 협력 사업과 정부 간 대화체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일관계 개선의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패럴림픽 관련

"특전사에 근무하다 장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굴하지 않고 사격에 출전한 서훈태 선수, 감전 사고로 두 팔을 잃고도, 발차기만으로 수영을 해서 센강을 건너고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한 김황태 선수,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딛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한 우리 선수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미래세대들이 이들의 도전과 투혼을 직접 보고, 응원하고, 배우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해내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 선수들이 스포츠를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추석 응급의료 관련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 드리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응급실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9월 6일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일본 총리를 초청하여 100분 가량의 만찬을 가졌습니다. 현 일본 총리의 3번째 방한이자 12번째 회담을 맞아, 양국의 정상은 지난 2년 간의 셔틀외교 복원 1,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양국 인적 교류를 비롯한 최근의 관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같은 날 외교당국 간 체결된 양국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이외에도 두 정상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러-북 밀착 상황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으며, 특히 대통령은 최근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준 일본 총리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확대 회담에서의 대통령 모두발언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들이 모두 복원되었습니다. 그리고 활발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올해 양국 인적 교류는 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한일 관계 개선은 역사적인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을 체계화하고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한일 관계에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은다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공유자원 통제는, 최근에 들어 특히 관심이 높아진 분야입니다. 어업은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 중 하나로, 그 조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계기고 생겼지만, 협정이 사라진 이후까지도 동경 128도보다 동쪽의 바다에서 대형트롤어업을 금지한 시행령에 대한 논의 또한 그 중 하나였습니다. 이 시행령이 최근 어획량이 떨어진 어부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졌습니다.

7월 18일 헌법재판소는 8:1의 의견으로, '대형트롤어업 동경 128도 이동수역 조업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조항의 목적을 살펴보았을 때, '동해안에서 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어업인과의 갈등을 방지', '살오징어 생산량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남획의 가능성을 감소'는 정당한 목적이며 해당 조항이 그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조치로 인해 침해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는지가 요지였습니다.

재판관들은 수산자원의 감소에는 기후변화나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산물의 남획 역시 그에 일조하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조항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근래 대형트롤어업의 채산성 하락에는 인건비 상승 및 유가변동에 따른 연료비 상승을 비롯한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다며, 모든 것을 해당 조항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트롤어업에 대한 규제가 풀어지게 되면 영세한 동해안 어업인들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기에, 다른 어업과의 상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당 조항을 유지하기로 한 행정부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1명의 재판관은, 거의 같은 내용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했습니다. 우선 국내 수산자원의 감소는 단순히 국내 어업인의 남획만으로 탓하기 어려우며, 1976년 정해진 규제의 정도가 산업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2022년 기준 통계를 기준으로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어선 1톤당 어획량이 오히려 대형트롤어업보다 많다는 점과 해당 수역에서 일본은 트롤어선이 포함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순히 대형트롤어업의 어획강도만으로 조항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5월 27일 대통령은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중국의 리창 총리가 참석한 제9회 한일중 정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하루 전 26일 대통령은 각각의 정상과 양자회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정상회의를 통해 3국은 인적 교류, 기후변화, 경제 교류, 보건, 고령화, 과학기술, 지역 및 국제 평화, 북한 제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일부 주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 등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3국의 정상 뿐만 아니라 경제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일중 공동기자회견 발언문

"우리는 2030년까지 연간 인적 교류 4천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공중보건 위기, 초국경범죄에도 협력하면서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협력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 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연설문

"우리 3국은 전 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이제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님, 리창 총리님은 앞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3국 간 경제·사회 전반의 교류를 심화하는 한편, 특히 미래세대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3국 간 교역 투자 플랫폼인 RCEP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2019년 이후 중단된 한일중 FTA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여 경제협력 기반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한일중 3국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중략) 작년 10월 한국에서 출범한 무탄소 에너지 연합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좋은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한일중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인류애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3국이 힘을 모아 성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한일중+X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막화 방지, 해양생태계 보존, 플라스틱 오염 감축 등 취약국 지원에 함께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상회의에 앞서 계속된 북한의 도발을 언급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점에 세 국가가 동의했다는 부분에서 이번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정부가 '퍼주기 대일 굴욕외교'를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이슈가 되었던 '일본의 라인 강탈'을 비롯해 독도영유권, 강제동원 배상, 후쿠시마 핵 오염수 등에 관한 말이 없었음을 비판했습니다.

5월 2일 민주당의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라인(LINE) 강탈 압박'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이버가 만든 메신저 서비스 라인(LINE)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더 많이 쓰이는 일본의 '국민 메신저 서비스'입니다. 현재 서비스를 운영하는 '라인야후'의 지분은 한국 기업인 네이버와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나눠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그 동안 수차례 발생했던 개인정보 보안 문제를 계기로 일본 정부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왔으며, 그 내용 중 '일본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압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 유출이나 고용 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러한 압박에 대해 한국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는 것은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관해 5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네이버 라인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따른 보안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지분 매각과 관련된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분 매각의 압박이 있었다는 것처럼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 유감이라고 전했습니다. 나아가 네이버는 이전부터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시키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인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검토'해왔지만 경영상의 이익을 위해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과, 현재도 정부가 함부로 공개하기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즉 네이버가 일본 기업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애초에 네이버의 이득을 위해 고려되던 선택지 중 하나이며 그에 관련된 일본 정부의 압박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다만 기업 간의 대화 내용에서 지분을 매각하는 내용이 있었기에 그에 대한 내용은 정부가 주시할 것이라고도 전해졌습니다.

4월 26일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네이버가 자율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서는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다만 그 결정이 정치적인 압박이나 불이익이 아닌 기업 스스로의 이득을 위한 결정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한편 '지배적 자본 관계를 탈피해야 한다'는 일본 총무상의 14일 기자회견이 다시 화제가 되는 듯 했으나, '네이버가 일본 정부의 압박에 따라 지분을 매각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발표되며 논쟁이 사그라들었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세종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정부의 노력과 성과, 앞으로의 다짐을 공유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전 재정, 민간과 시장 위주의 경제 기조, 독과점 카르텔 혁파, 가치와 기술에 기반한 외교,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의료 개혁, 저출산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겪는 가운데서도,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어주시고 협력해주신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를 산업정책, 규제 혁파, 시장 개척으로 돌파해왔습니다. (중략)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독과점 카르텔과 불공정한 지대 구조를 혁파하여, 경제적 약자와 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정당한 근거가 없는 보조금과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후생을 증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와 변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경색된 한일관계를 과감하게 풀었고, 한미일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인태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강력한 협력체계와 공동의 리더십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장 확대와 첨단 기술 협력의 기반이 됩니다."

"최근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결성은첨단 기술 협력 분야에서 올해 얻은 가장 중요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많은 기업인들과 쉴 새 없이 함께 해외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대입 수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었고, 교권 확립 등 학교 교육 현장도 정상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노사법치의 확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대응해왔습니다. 고용세습, 깜깜이 회계, 불법 파업, 임금 체불 등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왔습니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노사법치의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노동시장이 법과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각 분야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과정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착실하게 준비해왔습니다."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사 정원 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되었습니다."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육군사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논의된 캠퍼스 종합발전계획에 독립유공자로 유명한 김좌진, 홍범도 등 5명의 흉상이 철거 및 독립기념관 등으로 이전 예정이라고 밝혀져 민주당의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유 중 일부 ＇공산당 가입 이력 인물＇과 건군 정신이 언급되었는데, 유일하게 공산당 가입 이력이 있는 인물이 홍범도 장군으로 알려져 독립운동가 폄하 및 역사 왜곡 여부와 대한민국의 건군 정신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8월 28일부터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기자회견에서 더욱 가열된 이 논란에 대해서 국방부는 이 계획이 육군사관학교의 자체적인 논의 결과임을 밝히고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의 역사적 관점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에서 전달된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 관계자들의 입장 중 주요 내용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역사적인 어떤 기여, 그들의, 그분들의 공적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사가 여러 가지 기념물, 이런 것들을 재검토하면서 독립군이나 광복군분들의 업적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육사가 설립 목적 또는 그동안에 기여했던 역할 등을 고려해서 6.25 전쟁, 또는 전쟁의 영웅 이런 분들의 기념비 위주로 재정비를 하고 나머지 분들의 흉상이나 기념비는 그것을 업적을 조금 더 잘 기릴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하거나 또는 대여해서 그곳에서 같이 전시가 되면 더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지 않겠나 하는 방안을 육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사가 기념물을 재정비하는 과정상에서 육사 내부,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던 부분을 수렴해서 그것에 대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공산당 활동도 괜찮지 않느냐, 공산주의자지만 여러 가지 여건에서 어려움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적보다는 독립유공에 대한 공적이 좀 더 주목받고 선양받을 수 있는 곳으로 홍범도 장군님의 흉상을 옮겨서 거기서 그분의 업적을 기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 왔던 것입니다.＂

＂ 대한민국 국군은 1948년도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토, 국민의 재산과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창군이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독립군과 광복군의 전통을 정신적 토대,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공산주의에 대한 대항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건군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이념, 지금 제가 반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공산주의도 괜찮다, 공산주의 활동도 괜찮다,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소식에 반대하며,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정치에 이용하는 윤석열 정부가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아가 박정희 전 대통령도 과거 공산주의 집단에 소속된 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국방부의 입장문에 언급된 자유시 참변과 그에 대한 국방부의 견해에 대해, 학계 소수의 극단적인 입장에 기반한 설명이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그 계획을 막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가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것이 아닌, 북한을 주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인 육군사관학교에는 어울리지 않기에 철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후 크게 대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은 9월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지며,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10월 7일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의 이러한 판단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임명했습니다.

5월 한일정상회담에 합의된 뒤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원전에서 사용된 이후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된 오염수의 방류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은 것이 논란입니다. 대통령은 오염수의 방류에는 항의하지 않았지만 후쿠시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한국이 수입하지 않는 기존의 방침은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 측은 후쿠시마에서 정화 과정을 거친 이후 방류하는 오염수/처리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을 만족한다면 특별히 항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자체적인 파견단 및 IAEA의 문제 없다는 결론에 따라 항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본이 방류하는 오염수가 안전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파견된 시찰단의 진정성과 방식에 대해 지적하며, 국제 기구인 IAEA 또한 완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항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와 국제의 과학자들 모두 일본에게 시료를 받아서 검증하며, 일본이 IAEA의 예산을 지원하는 주요 국가인만큼, 충분히 일본에게 편향적인 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UN에게 제대로 된 조사를 요청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본이 방류하는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해롭지 않는 것이 과학적인 결과라는 설명과 함께, 과거의 '광우병'이나 '사드' 논란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국민 불안을 조성하여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IAEA도 UN 산하의 단체이기에 IAEA에 대한 민주당의 불신과 UN에 대한 신뢰는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오염수는 원자력 발전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인체에 해로운 수준의 방사능이 농축된 물을 의미합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합의된 기준치 이하의 농도까지 물을 섞어 방류하며, 우리나라나 중국 또한 같은 방식으로 원자력 발전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물체에는 방사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농도가 중요한 것이 맞으며, 만약 걱정이 된다면 그 농도에 대한 걱정인 것이 과학자들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7월 4일 IAEA에서 공식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가 기준치 이하라는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8월 24일 오염수 방류가 개시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미국을 방문하여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시작 전부터, 회담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캠프 데이비드가 여러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 의미있는 곳이라는 점이 언급되며 이목을 모았습니다.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양측 정상은, 지난 4월 설립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와 워싱턴 선언의 이행을 점검하며 협력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 일정의 핵심이었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한 3국은, 서로의 안보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를 중시하고 강압적인 외교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으며, 중국과 대만의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대만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점을 발표하며 평화를 위협하는 중국의 최근 행태를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외에도 세 국가는 금융, 기술, 기후, 여성 등 주제에 대해 의견을 모으며 핵 비확산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서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외교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약속 중 특히 3국의 안보 협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한미의 안보동맹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동맹을 굳이 추가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일본의 안보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부담만 늘리는 외교적 손해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국의 동맹 강화는 반대로 북한, 러시아, 중국의 결속을 유도하며 군사적 긴장을 야기한다는 이유 또한 비판의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7월 18일 제29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크게 장마로 인한 재해 복구와 NATO 회의 그리고 일본과의 협력 의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 자연재해 관련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 외교 관련

”우리 정부는 한국과 NATO 간에 정보 공유를 한층 확대하고, 상호 안보 현안에 대한 보다 신속한 공조를 추진할 것입니다. NATO와의 사이버 안보 협력 역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완전히 자유를 되찾는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함께 지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외교에 있어 안보와 경제는 반드시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NATO 회원국, 파트너국들과 글로벌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곧 이들 나라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안보의 지평을 넓히는 것은, 곧 우리 경제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모두 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국부 증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올해 3월부터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고 각 분야에서 개선되는 가운데, 양국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의 글로벌 안보협력 확대가 우리의 글로벌 경제 공급망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월 우리나라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과 함께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된 지 2달 만에, 이번에는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여 또 한 번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양국의 정상이 우호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는 ‘셔틀 외교’는 12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함께 북한을 견제하는 안보적인 협력을 약속했으며, 화이트리스트 조치의 원상회복과 함께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협력 또한 늘리기도 합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3월 정상회담과 달랐던 점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일본이 과거사와 독도 등, 한일 관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사과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굴욕스러운 외교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미일 3국의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켰다며 정부의 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3월 21일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크게 한일 관계의 개선에 대한 내용과 노동 개혁에 대한, 두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한일 관계 관련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한일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합니다.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2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방일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략)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입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안보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중략) 2019년 한국이 취한 GSOMIA 종료선언과 그 유예로 인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이번에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써 한미일, 한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 노동 개혁 관련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노사법치의 확립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합니다.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입니다. 특히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좋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식민지배와 강제징용 등의 역사 때문입니다. 특히,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논의는 건국 초기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이미 한국 정부는 오래 전에 일본에게 돈과 사과를 받았으며 앞으로 잘 지내기로 합의한 역사가 수 차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일본에게 요구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는 한편,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가해자에 해당하는 일본의 기업들이나 정부로부터 사과와 배상금을 받지 못했기에 정부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일본 정부와 기업에게 요구하는 대신 한국 정부와 기업에서 책임지겠다는 발표와 함께, 지난 정권부터 이어지고 있는 화이트리스트 조치 등 무역 분쟁과 군사협정종료 상태를 해소하고 다시 협력하자는 결론의 한일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기존의 입장과 일관되게, 정부의 결정이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라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직접적인 배상과 사과를 원한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나서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의 가능성을 낮추는 외교를 했다는 것이 일부 국민을 배신한 결정이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과거에도 한일 양국의 와해화 협력을 다짐하는 외교적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들며, 미래의 경제적 협력을 우선시한 정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가 논란이 되면서 2018년 이루어진 대법원 판결이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에게 피해를 봤기에 일본 기업들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한국 법과 판결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기에 실제로 그것이 이행되지는 않았으며, 이후 한일 무역 갈등과 군사협정 종료 등의 관계 악화로 이어졌었습니다.

3월 7일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일본 외교 관련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보훈 문화 관련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무엇보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보훈 문화를 제대로 정립하고 이를 확산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ASEAN 정상회담, ASEAN+3(한중일) 정상회담, 동아시아 정상회의(미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러시아 포함)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ASEAN 국가들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ASEAN+3 정상회담에서 ASEAN의 계획에 대한 적극적 협력과 보건, 교육 분야에서의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북한에 대한 제재와 단호한 대응을 부탁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의견은 이후 진행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도 비슷하게 전달되었습니다. 한-ASEAN 정상회담에서의 대통령 모두발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통해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임으로써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협력적, 포용적 경제･기술 생태계를 조성해서 공동 번영을 달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ASEAN과의 일정이 끝난 뒤 대통령은 일본, 미국의 정상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취임 후 첫 만남이었으며, 미국과 함께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안보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약속한 한미일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미국과의 회담 결과에서는 한국의 수출 기업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논의가 긍정적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대통령은 전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이번 일정에서 일본과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약속이 사실상 지난 정권에서 폐기한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GSOMIA)'의 부활이라며, 당시 그 조치의 원인이 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개선은 없었다는 점을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협력과 북한에 대한 입장을 다양한 나라와 공유한 점에 대해, 이번 외교 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