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 대통령은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논의했습니다. 예산안 편성의 핵심으로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안 이외에도 의료인력 수급이 긴급히 필요할 때는 대비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량권 강화나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시행령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예산안 관련

"오늘은 우리 정부의 세 번째 예산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습니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입니다."

"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양육비 국가 先지급제’를 도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저출생,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안보, 치안과 같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 본질 기능입니다. 올해 8천억 원 수준인 재정 지원을 내년에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내년 병장 기준 병 봉급을 205만 원으로 높이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도 인상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당과 장려금 등 각종 처우도 개선할 것입니다."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아프리카, 중앙아시아를 비롯해서 전략적 중요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랍니다."



1948년부터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 정부에서만 국가채무를 400조 원 이상 늘렸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채무 또한 5년간 360조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의 역할을 다해야 했던 문재인 정부를 탓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우리나라 주민에게,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최소 25만원, 최대 3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도록 하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을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장기국외체류자 및 교정시설 등 수용자는 제외하며,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4개월로 한정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안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생과 지역 상권의 현실을 고려할 때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내 민간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꾸준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물가, 고금리, ‘돈맥경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기침체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대응을 하는 것이 재정 승수가 1을 넘어설 만큼 효과적이라는 IMF의 발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포퓰리즘, '13조 원 현금살포법’이라고 부르며 정책적 효과 부재,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행정부가 편성해야 할 예산안을 국회에서 강제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월권입법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도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에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지 법 자체가 예산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이와 별개로 행정부에서 최근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8월 13일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됨에 따라, 법안은 추후 재의결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삼권분립의 훼손, 정부부채와 물가 상승 우려, 단기간 내의 상품권 지급 및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며 그 이유를 전했습니다.

11월 27일 대통령은 헌법기관 중 하나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날 대통령은 1기 자문회의 위원들의 활동에 감사를 표하고 2기 새로운 위원들의 위촉장을 전달하고, 최근의 외교 일정에서 느낀 점들을 언급하며 과학기술 발전 지원에 적극적인 정부의 기조를 밝혔습니다. 또한 과학 기술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현행 R&D 시스템의 비효율성 해결에 대해 민간위원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대통령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로 전략을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 R&D 체계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시에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타를 간소화하고, 또 예산 집행을 유연하게 하며, 연구에 필요한 장비 조달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달체계 개선도 필요합니다."

"우리 R&D가 세계 최고의 미래 인재를 키우고, 또 세계 인재들이 모여들게 만드는 그러한 지원체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그간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회계연도 문제, 부처 칸막이, 과학기술 출연 연구기관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문제 등 여러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풀린다"

"국정에는 외교·안보도 있고 경제·사회·교육 정책도 있지만 우리 정부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과학"

"가정에서 부모가 열심히 벌어 애들 키우고 가르치는 데 쓰는데, 국가도 마찬가지로 미래를 위해서 과학에 투자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다"

"다른 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어떤 정부가 들어섰을 때 국가의 과학적 진보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월 17일 대통령은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올해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의 건전재정과 민간 주도 시장경제 기조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는 효율적 재정 지출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민생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날 ’24~’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발표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이를 위해 '부처별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중기 계획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의 모두 발언 및 마무리 발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발언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째 존재 이유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를 복원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또 강도 높은 재정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부채를 줄이고, 지출을 효율화했으며 부담금도 전면 재정비했습니다."

"앞으로의 재정 운영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겠습니다."

"현실을 보면 2006년 이후 무려 37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서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중복 낭비되는 예산도 꼼꼼히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확대되면서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재정이 제 기능을 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경제가 또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성장의 토대인 R&D를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랍니다."

"기업이 성장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에 힘을 쏟는 한편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도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들께 약속드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안, 그리고 노동법원 설치가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 관심 갖고 챙겨주기 바랍니다."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려야 하겠습니다."

"아쉽게 경쟁에 뒤처진 분들이 다시 일어나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찾기 바랍니다. 또 경력단절여성, 노동약자 청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펼쳐야 합니다. 현재 일자리와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프로그램을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금융 서비스 통합형으로 내실화하기 바랍니다."

"부모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대폭 확충해야 하겠습니다. 또 당장 대학에 가지 못하더라도 폴리텍과 같은 직업교육을 통해 더 나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서 청년들의 삶을 확실하게 바꿔주기 바랍니다."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합니다.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을 비롯해서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야 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전재정이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중략) 각 부처는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해 주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지난 정부 5년 동안 정부 예산이 200조 이상 늘었고 이 때문에 채무 누적액도 같은 기간 연간 GDP 대비 36%에서 49%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각 부처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

“부처 예산을 편성할 때 키워야 하는 사업과 줄여야 하는 사업을 잘 구분해 달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3월 26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되었음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증원된 의대 정원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전까지 필요한 준비를 설명하고 완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외에도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논의되었습니다. 대통령은 R&D, 약자 복지, 청년 지원 등의 지출 항목을 언급하면서도 '건전 재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시장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세금 항목의 축소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대 증원 관련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습니다.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려 의료개혁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멈추지 않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 북한 관련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도 저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3국의 공동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한 분 한 분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북한에서 언젠가는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정부는 이분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유, 평화, 번영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정체성도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반국가세력들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 2025 예산안 관련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인 국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기조 가운데 하나인 두터운 약자 복지를 촘촘하게 구현하겠습니다."

"국방,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지원하여, 튼튼한 안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거비와 학자금 같은 생활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주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지역의 대학과 산업이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광역교통, 의료, 문화와 같은 생활환경과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 왔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습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같은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합니다. (중략) 이에 정부는,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공시가격으로 마음 졸이시지 않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 혜택 확대를 비롯하여, 관련 세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입니다."

- 국회의원 선거 관련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 시 이송 전체 과정에 경찰이 동승하도록 하고, 개표 과정에도 수검표 절차를 추가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법질서를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는 동시에, 중앙정부에서 교육부를 통해 각 지방의 교육청의 재정을 지원하는 법률을 개정하여 그 금액을 늘리자는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의 정식 명칭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 정부에서 목적을 특정하여 지방의 교육청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0명이 함께 제안한 이 개정안은, 시대 변화를 고려해 AI 기반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개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제안된 개정안의 최초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의 AI 기반 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교원의 AI 디지털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4%로 조정'

'상향된 비율에 해당되는 재원은 초ㆍ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과 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하도록 규정'

본회의에서는 이후 법안의 적용 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특별교부금 상향 비율을 1%p에서 0.8%p로 줄인 수정안으로 변경되어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강민정 의원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의원은 각 교육청이 이미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만약 더 필요하다면 자율적으로 편성 및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세금의 증가 없이 국가가 사용 목적을 특정해서 전달하는 '교부금'의 증가는, 반대로 교육청에서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할 예산이나 기존의 다른 교부금의 감소를 의미하기에 비효율을 유발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 예산에 대한 중앙 정부의 결정권이 커지는 방향성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자치 원칙을 훼손하며 교육 재정 위기를 가속화한다는 표현으로 요약되었습니다.

법안은 총 재석 인원 252명 중 188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찬성 인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원의 수가 비슷했으며, 법안에 반대한 27명의 인원 중 17명은 더불어민주당, 2명은 국민의힘, 5명은 정의당, 3명은 기타 정당 의원들이었습니다. 이외에도 3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권에 표결했습니다.

12월 21일, 헌법상 12월 2일까지 통과되었어야 할 2024년도 예산안이 뒤늦게 통과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1일 국회를 방문하여 2024년도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물가 안정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정부의 지출 규모를 줄인 예산은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약자 보호, 미래 성장을 위해 집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개발 원조 ODA와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R&D 예산은 질적 개선과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며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급여를 인상하고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 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천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전하기도 했습니다.

"첫째, 취약계층을 위한 약자 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비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국민 안전 등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수정된 예산안의 총지출은 처음에 정부가 제안한 것과 큰 차이 없이, 정부 총수입대비 약 45조원 많은 657조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여야를 대표하여 민주당이 전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R&D 분야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 지원 및 출연연구기관 인건비 보강,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확대 등을 중심으로 0.6조 원을 증액

2. 민간소비 제고 및 지방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0.3조 원 반영

3.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및 신항만 건설 등에 0.3조 원을 증액

4. 에너지․비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어업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115억 원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56억 원,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288억 원을 각각 반영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민주당은 독도주권수호 및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의 감소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계 및 지방 국토교통 분야 R&D 예산 삭감이 과학자와 지방을 무시하는 조치라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은 R&D 예산 0.6조원 증액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더 많은 금액에 합의해주지 않은 여당과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시정 연설에서 R&D 예산이 3년간 10조원 대폭 증가되어 왔고, 이번에는 취약 계층의 복지에 더 집중하겠다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안의 수정 과정에서 R&D 예산 등을 8000억 원을 증액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글로벌 연구·개발 등을 위한 예산 약 1조 1600억은 삭감했다며, 과학 기술 예산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다양한 방면에서 민주당의 예산안 수정 내역을 비판했습니다. 이에는 약 1472억 원 규모의 새만금 관련 예산, ‘3만 원 청년패스’ 예산 약 29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53억 원 증액 등이 있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국가 재정을 해치는 ‘선심성 퍼주기’, ‘포퓰리즘’에 해당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가짜뉴스 규제 관련 예산 46억 원을 깎은 점, 약 3,000억 원 규모의 '청년 예산'을 80% 삭감한 점, 원전 예산을 삭감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은 4,500억 원 늘린 점의 모순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예산안이 통과되어야하는 법정 기한을 2년 연속 훌쩍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정쟁의 무기로 활용하고 국회를 마비시킨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1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고위급 위원들 간의 회의가 아닌, 각계각층에서 모인 국민 60여 명으로부터 고충과 건의 사항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느라 국민의 어려움을 모두 챙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후 택시 기사, 소상공인, 직장인, 대학생 등 다양한 상황의 국민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 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살펴야 되고, 또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달래줘야 그게 정부지,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돈이 든단 말이에요. 돈이 드는데, 그 돈을 누가 부담할 거냐, 또 재정에서 이걸 쓰려고 하면 예산을 막 늘릴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가면 물가가 오릅니다.＂

＂그러면 다른 데 쓰던 것을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이것을 정말 어려운 서민들의 절규하는 분야에다 이것을 재배치시켜야 되는데,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합니다. 새로이 받는 사람은 정부가 좀 고맙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하고 싸울 정도는 안 되는데, 여기서 빼다 여기다 주려고 하면 받아오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정말 대통령 퇴진 운동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 그랬습니다.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고, 제가 어제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한 시정연설에서도 그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를 시키면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에요.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 그러나 우리 재정을 더 늘리면 그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

＂여러분들은 정말 힘드시고, 여러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이것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정치 과잉의 희생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 개인의 일뿐만이 아니라 또 주변의 상황들을 다 알고 어떻게 보면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8월 29일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날 국무회의 핵심 주제는 2024년도 예산안으로, 모두발언의 내용에는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철학과 계획, 그리고 입법부에 대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입니다."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하여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의 지급액을 내년에 21만 3천 원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인상한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천 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으로 내년에 인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충실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됩니다. (중략) 강한 군대를 위한 인재 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천억 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부모와 함께 키워나갈 것입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노조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우주 항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 입법을 시작으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중략)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예산안에 대해, 19년만에 역대 최저로 증가한 예산안임을 언급하며 정부의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나아가 예산심사를 같이 수행할 민주당에게 뜻을 모아주기 바란다는 당부를 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부처들이 예산을 줄이도록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한 국가채무를 언급하며, 예산의 절약 능력을 부처 평가에 반영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만 나라 빚이 400조원이 증가해 1,000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우리 정부 들어 역대 최대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지만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하다”

“재정혁신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토대가 될 것”

“오늘 회의가 한정된 정부 재원을 어떠한 우선순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치열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부처 장관들도 모두가 다 같이 국가를 생각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철저하게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토론해 주길 바란다”

“국고보조금은 예산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재정과 민간 재원을 하이브리드로 투자하는 것이 핵심”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데에 돈 쓰지 말고, 보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투입 대비 효과 분석을 한 후 정치보조금, 부패·비리에 연루된 보조금은 전면 삭감하고, 경제보조금은 잘 살리고, 사회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서 보조금이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나라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게 재정이므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쓸 수 있도록 장관님들께서 예산을 꼼꼼하게 잘 봐달라”

6월 13일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부정과 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를 근거로 한 정부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 보훈의 달 관련

”자유 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습니다.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행위입니다.”

- 보조금 사업 관련

”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또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교육 관련

”첨단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개별학과와 전공 간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연계,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교육의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의 공급자가 유연하게 대응해 줘야 합니다. 혁신을 가로막는 모든 기득권 구조를 타파해야 우리 모두가 살고 미래세대가 숨 쉴 수 있는 것입니다.”

- 장마 관련

”장마철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을 우려한 집주인의 반대 등으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의 설치가 저조한 실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장마철 이전에 위험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의 설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 홍수 때 제가 관계 부처에 지시한 디지털 홍수 경보 시스템을 조속하게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5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복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사회보장과 복지라는 것은 현실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현금을 제공하는 복지보다는, 정부가 기획한 사회 보장 서비스를 민간 서비스와의 경쟁에 참여시켜 시장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내용도 존재했습니다.

”사회보장만 논해 갖고는 공중에 뜬 얘기가 되고, 국민의 행복만 논해 가지고도 공중에 뜬 얘기가 된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 국가의 지속가능성, 발전, 또 이런 행복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재원,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

”결국은 국가의 지속가능성, 또 발전 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발전해야 이런 다양한 사회보장 서비스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 지급과 이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재정이 뒷받침될 수가 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스스로 갉아먹는 것이 된다.”

”한편으로는 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되면서 산업화된다고 하면, 이거 자체도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또 팩터(factor)가 된다.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경쟁 체제가 되어야 된다.”

”사회보장 서비스나 이 복지사업이 중앙에는 한 천여 개 지방에는 한 1만여 개 정도가 지금 난립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다. 이걸 시장화를 시키고 경쟁을 하고 서비스의 그 생산성과 질을 높이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종류가 난립을 해 가지고 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겠는가.”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통폐합을 해서 시장 조성을 좀 제대로 해야한다. 또 현금 복지는, 돈 나눠주는 것은 정말 사회적 최약자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쌀이나 부식이나 기본적인 생활 수요는 각자가 다양하게 구매해서 선택해서 하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거를 자기 역량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현금 유동성을 제공을 하는 것이다. 현금 유동성이라는 거를 마구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3월 28일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주제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선정했으며,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관련 부처에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 널리 알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 예산안 관련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합니다.”

- 북한 인권 보고서 출간 관련

”정부는 이번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 공개합니다.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통일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 당정 협의 관련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이라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께서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어떤 이유로 걷었는지와 어느 기관에 어떤 명목으로 기록되어있는지에 따라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마음대로 기존의 목적과 다르게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도록 그 목적이 정해져있는 예산입니다.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은, 유치원~고등학교의 교육 지원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예산을 대학교와 그 이상의 평생교육의 지원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위주로 적지 않은 반대와 기권이 있었던 이 법안은 12월 24일 가결되었습니다.

찬성측에 힘을 실은 국민의힘은, 최근 세수 확대와 대학 등록금 동결, 출생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유치원~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재정 상태가 불균형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본회의 토론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대학의 재정 위기를 지원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 법안에 반대했는데,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애초에 수요가 적어진 대학들은 장기적으로는 결국 시장 논리에 따라 사라질 것이기에, 그렇게 두는 것이 옳다는 점이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나아가 유치원~고등학교 교육의 중요성도 반대로 강조하며, 아직 교육 예산이 쓰일 곳이 충분히 많이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2월 24일 국회에서는,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로 가장 오래 걸렸던 2023년 예산안의 통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산안의 통과는 12월 2일까지 이루어지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한이 너무 지켜지지 않아 시행된 제도가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최대 12월 10일까지 예산안 통과가 늦춰지며 헌법상의 기한을 지킨 적은 여태까지 단 두 번 밖에 없지만, 이번 예산안의 통과 날짜는 그동안의 날짜보다 한참 늦었다는 것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회의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 시정연설 주요 내용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첨단 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뛸 수 있도록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등에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것입니다."

"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도 이뤄내겠습니다."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의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격화되는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하여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UN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게 기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국익도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약

"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도 총지출 대비 감소한 639조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실행하여 서민․사회적약자 보호,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안전보장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첫째,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폭 인상 등을 비롯하여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핵심 복지지출을 총지출 증가율의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약자복지를 강화했습니다."

"둘째, 민간의 역동적 경제 뒷받침입니다. 우리 반도체가 지금의 초격차를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을 투자하고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등 핵심전략기술과 로봇 등에 대한 R&D 투자를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전보장 등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 강화입니다.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3개소 설치와 함께 스마트예보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를 14% 이상 증액하였습니다."

최종 통과된 예산안은 처음에 정부가 제안한 것과 큰 차이 없이, 정부 총수입대비 13조원 많은 639조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수정된 내용 중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3525억 원 증가, 공공형 노인일자리 확대 소요액 991억 원 등이 있었습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예산안 수정안에 반대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밀실 속 협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당의 의원들은 공통으로 이번 예산안이 복지가 부족하고 부자 감세에 집중한, 물가 상승률 완화의 정공법을 외면한 미흡한 예산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 단체로 국회에 참석하지 않는 민주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이 2010년 이후 유일한 전년 대비 축소 편성이며, 약자 복지에 집중한 예산임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수정안에 추가된 대통령실 이전 비용 삭감 및 지역사랑상품권 증액 내용은 민주당 단독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며, 국회에서 마음대로 항목을 신설하고 예산안을 증액하는 것은 위헌적인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12월 15일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동안의 관례와 다르게 양보가 없는, 매우 경직적인 협상을 하고 있기에 예산안 협상이 늦춰지고 있다며, 그런 태도가 계속된다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예산 수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9월 7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는, 태풍 ＇힌남노＇ 피해에 대한 대책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재난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대처 방식을 이야기하며, 이후 복구 및 기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전달하였습니다. 모두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풍은 한발 앞선 대처가 중요하므로 저 역시 여러 차례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상황 점검을 했습니다.＂

＂재난 대응은 철저한 원칙에 입각해서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확고한 재난 대응 원칙에 입각해서 대응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실히 조치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재해보험금, 재난지원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예비비 500억원을 긴급 편성해서, 특별교부금과 함께 피해 복구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도 재난 대응 예산을 전년 대비 17% 대폭 증액한 6조1,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거리두기 없는 이번 추석 연휴가 가족, 친지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 따듯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피해 복구와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과 동일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7월 7일, 대통령은 새 정부 5년의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는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기업인이나 연구자 등 민간 전문가들도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급격히 악화된 재정상황이 국가 신용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언급하며,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재정준칙을 마련하여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모두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 신인도에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그럴 상황이 됐습니다."

"2017년 600조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400조 원이 증가해서 금년 말이면 1,00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기관 보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하고,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 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습니다.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세력화하지 못하는 그런 약자들 많습니다. 진정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서 조성된 자금으로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 산업 핵심 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됩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복잡한 재정준칙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단순하되 합리적인 준칙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초중등 학생 수가 감소하는 그런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대학을 포함한 대학 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언급한 재정준칙의 내용과 필요성을 말하며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화물노동자나 장애인 단체 등의 삶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재정 건전성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5월 16일 국회에서는,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시정 연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앙정부의 결정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결정인 23조 원의 예산 증가를 제외하면, 정부는 36조 4천억 원의 추가 지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정부부채를 늘리고 싶지는 않았다며 전년도 잉여금(약 8조), 이번 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절감(약 7조), 이번 년도 초과 세수(약 21조)에서 그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번 년도 초과 세수의 총량은 약 53조 원이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을 충당하고 남는 9조 원을 국가채무 축소에 사용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예산안 변경 명목은,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항목이 24조 5천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소상공인에게 보상하는 것이 훗날 재기불능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복지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오미크론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명목으로 3조 5천억 원, 먹는 치료제와 병상 확보 명목으로 2조 6천억, 저소득층 한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 지급 명목으로 3조 1천억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조 8000억 원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수정했습니다. 주요 증액 항목으로는 일정 매출액 이하 중기업 대상 손실보상, 소상공인 신규 대출, 특수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택시 버스 기사 지원금,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분 지원금, 의료기관 손실 보상 및 방역 비용 등이 있었습니다. 예산 증액분은 주로 국가채무 상환을 줄이는 방식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 중 의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언급하며, 앞으로 야당의 협치를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기존의 손실보상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다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종적으로 합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손실 보상 및 지원금 영역의 확대 등 예산안의 수정 내용 중 다수를 민주당에서 주도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진 국회 본회의에서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은, 초과 세수의 발생을 인지한 시점이나 정부부채 상환의 사소함, 복지 명목 증액의 부족함을 언급하며 이번 추경안을 반대했습니다.

5월 12일, 제21회 국무회의이자 윤석열 정부의 첫 임시국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 손실보장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국민의 자산권을 제한했다면 보상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정부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 국무회의긴 합니다만 국무회의를 이곳 용산 새 청사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국무회의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중요한 국정 심의 기구입니다. 저는 이 국무회의가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니라 국정 현안에 대해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는 그런 자리 됐으면 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민생 추경안 편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했으며, 민주당에게도 협치의 의견을 내비쳤습니다.